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15시에 이석하실 예정이며,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중국길림성 부성장의 도청 내방 관계로 오전에 이석하시고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실 예정이며,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 선수 격려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전찬성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과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내 자식, 내 손주라 생각하시며 잠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이면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 아동학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 세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해 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주 삼 남매 사건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같은 해 일어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잔인한 상습 아동학대로 16개월 된 정인이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얼마 전 있었던 강릉 유준이 사건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달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추석 명절에도 학대를 받아 어린이가 집을 도망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신체적ㆍ정서적 또는 방임에 놓여있는 아동의 사건은 매년 쉽게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1,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많기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시 0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잘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112 신고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에서 일단 현장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시군에 있는 아동 전담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학대 의심이 있는지 학대가 됐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호계획을 수립한 후 보호계획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서 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새벽이라도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대 가해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아니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평균, 저희 강원도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1,000건이 일어나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신고에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들이 21건, 그리고 보호조치를 한 것은 82건에 해당됩니다, 1,000건 중에요. 그러니까 0.07%나 0.3%에 해당이 되는데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강릉 유준이 사건이나 재발한 여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로 집에 돌려보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돌려보냈을 때 그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23년도에 900건 정도인데 원가정으로 바로 복귀한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전체의 93%나 되거든요. 93%가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일시보호기관으로 이송된 아동은 42명에 그치는데요, 지난 ’21년과 ’22년에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분류가 되어도 거의 93%의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현장에 출동해서 자체적으로 학대 확인이 되면 즉각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황이나 증거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의를 통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대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돼서 원가정에 복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찬성
전찬성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장에 전담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둘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찬성
전찬성의원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한테 물어봅니다. 아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데 “너 다시 집에 갈래? 괜찮니?”, 상황들을 한번 보고 아동이 괜찮다 싶으면 다시 집에 돌려보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전담공무원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담공무원의 책임보다도 전담공무원에 대한 시스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보면 대부분 전담공무원들이 거의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그 한 명이 새벽이라도 나가서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관도 있지만. 그래서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군에 있는 아동 전담공무원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례 판단,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개최해서 함께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계획 수립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리고 원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찬성
전찬성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기본 33명, 34명은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 강릉에서 조직 내 인원을 조정해서 강릉이 좀 줄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강릉에서도 앞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일단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담공무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혼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아동들을 케어한다고 해서 여성들을 고용하는데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 실제로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매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이 짙은 집안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때 당시에 부모와 바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법경찰관은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집을 케어하러 다닐 때, 원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다닐 때 혼자서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문 근처에 서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국장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좀 더 나은 인프라를 위해서 포항의 좋은 사례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도내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동보호시설 쉼터가 있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고요, 또 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양육시설이라든가 공동가정 운영이라든가.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도 들어가지만 학대 피해가 아닌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도 일반 양육시설에 같이 있고요. 시설이 총 35개 정도 됩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아동양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 중에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 위주로 되어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원주의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서너 살 때부터 학대를 받아서 원가정에 복귀를 못 한다면 스물한 살까지 양육시설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원주 같은 경우는 물론 원주 아동도 케어하지만 철원이나 아니면 양양, 속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사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원주시에서 계속해서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나가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양육시설이 8개가 있는데 도 기관이 2개 있고 나머지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원가정 복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이 변했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기준도 더 확고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원가정에 복귀를 해서, 그러니까 학대받은 아이가 원가정에 복귀를 했습니다. 원가정이 괜찮아졌다 싶어서 복귀를 했는데 또다시 재발을 해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실제 사례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친구는 장기보호시설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최초 상황이 발생되고 일시보호시설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에서 심사 후에 장기보호시설로 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할지가 또다시 결정이 되는데 장기보호시설로 간 거죠. 장기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원가정에 복귀한 케이스인데 복귀를 했는데 또 재발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던 장기보호시설로 다시 간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찬성
전찬성의원
갔는데, 사실 장기보호시설에서는 못 받는다고 아이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일시보호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그 아이는 일시보호시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어지러운 심정으로 있다가 내가 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보호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하든가 보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정리를 하면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견 시에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로 원가정에 바로 복귀시키는 일보다 일시보호시설이란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안전한지를 더 확인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담공무원들의 인력과 인프라 문제인데요, 18개 시군의 전담 인력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만드셔서 18개 시군에 있는 고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개 시군의 전담공무원들은 강원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특정 쏠림 현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까 원주의 사례처럼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번째는 취약지역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확충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가정 복귀에 있어 학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원가정 케어 지원이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학대 재발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복지시설의 시설 담당인력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노인, 그리고 아동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복지시설의 시설 담당인력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하고 복지부에 신규 설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10년 전 아동학대 뉴스가 2024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뉴스에서 강원도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는데 10년 뒤인 지금도 같은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뒤인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학대 이슈가 나올 때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다음은 산모ㆍ신생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엄마들이 건강관리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들 같은 경우 각 시군에서 보건소마다 외주 업체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를 연말에 계산하는데 이 업체들이 연말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평창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잘 안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업체들이 연말에 예산을 못 받아서 지자체에 물어보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면 주겠다라는 답변을 줘서 빚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요. 임금을 주려고 11월ㆍ12월에 계속해서 돈을 꾸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계속합니다. 2회~3회씩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2회~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찬성
전찬성의원
처음 했잖아요, 처음 했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아니, 연말 정산요, 연말에.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연말 정산이 있고요, 그래서…….
찬성
전찬성의원
연말에 힘들다니까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건 사후 청구이기 때문에 12월 대금 청구는 그다음 해 1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지금 나온 산후도우미 관련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도 받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이었을 때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졸속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는데 이것을 통보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예산과에서 처리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인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좀 당황스러운데요. 행정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래서 지사님을 이렇게 모신 겁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졸속 행정 결정을 한 공무원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는 격인데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서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워낙 가변성이 큰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놓지 못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게 매년 있었던 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그해 예산이 없으면 그걸 못 받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로 이월돼서 다 받게는 됩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이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임금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권을 찾아다니고 지인들한테 돈을 꾸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상황인데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찬성
전찬성의원
이게 직접적인 피해죠, 그 도민들한테. 그 사람들, 업체들도 도민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하여튼…….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도민의 재산을, 혈세를 다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여기저기서 새 나가고…….
찬성
전찬성의원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자회견 한다니까 바로 다음 날 한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공무원들의 생각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데 도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 끝까지 지급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산을 다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찬성
전찬성의원
제 핵심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집행부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그다음 날 바로 됐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졸속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알고 질책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당부드리려고 온 겁니다, 다른 얘기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없는 예산을 바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찬성
전찬성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워낙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예, 그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이 일어났으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PPT 13번 준비해 주세요, 아직 틀지는 말고요. 안녕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칠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칠판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 사업이 과연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될 만한 타당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프로토타입(prototype)의, 미완성 버전의 태블릿PC로 디지털 교과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혀 다른 기기인데요.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교육받은 선생님들 대부분이 불만입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프로그램인데 교육을 먼저 실시한 겁니다. 종이 교과서를 점점 없애고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시키고 이끈다는 교육부의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현재 연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12월 말에 교과서가 나오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2월 초에 디지털 교과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 연수를 1월ㆍ2월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이 디지털기기 같은 경우 지금 민간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흥해서 다음은 수출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님께서 우려를 표하시니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혹여나, 문해력 우려 영상이 있는데요. (직원을 향해) 한번 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종이책과 멀어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문해력과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디지털기기를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아시죠? 스웨덴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디지털기기를 도입했다가 지금은 아예 금지를 시키고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리 한국에서는요, 교육부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게 AIDT와 종이 교과서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히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하면 부교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정책협력관실 주도의 제품 구입조건 추가와 유치원의 지원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개월 전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사실 어느 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검토안과 변경 계획안을 보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최초의 검토안입니다. 왼쪽 것이 최초의 검토안이고 오른쪽 것이 변경안입니다. 이틀 만에 변경안이 된 겁니다. 최초 교육청에서 작성한, 공무원이 작성한 검토안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검토안입니다. ‘B+’ 이상을 요구하는 시도 및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해당되고 가격 경쟁력으로 볼 때 특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밀어주기 논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청도 별도 등급을 지정하지 않았고 품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B+ 이상으로는 전년도 사업 수행 업체도 참여 불가합니다. 전년도에는 B+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B+로 정했다는 건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정책협력관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0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호
신경호교육감
말씀 그대로 정책 협력하는 겁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렇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사업이 아니고요,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찬성
전찬성의원
공무원이 검토안을 작성했는데 정책협력관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틀 만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칠판 사업,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이 이틀 만에 수립됐다는 겁니다. 정책협력관님이 그러신 것 맞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성
전찬성의원
예, 빠르게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리가 농산물센터에 가서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생산자를 생각한다면 많이 망가진 걸 사줘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싱싱하고 좋은가 그것을 찾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자칠판을 구입해서 1년, 2년 쓸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쓰는데 저는, 제 자리에서는 조달제품 우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2,324대의 전자칠판이 이미 학교 현장에 구매가 됐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나머지 업체들이 물론 조달청에서 이러한 등급을 받았지만 별문제 없는 것들입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권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정책협력관과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은 지금 교육청 내부에 소문도 자자하고 저희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찬성
전찬성의원
정책협력관실이 개입하는 일마다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의견도, 도민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고 협력은커녕 불협화음만 커져가고 있는데 정책협력관이, 그래서 우리 감사위에서 감사를 실시했죠? (직원을 향해) 감사 내용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감사 내용입니다. 정책협력관에 대한 감사 내용인데요. 재정지출 증가 우려가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나 명확성, 그리고 효과성 검증자료 없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등,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예산 절감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책을 좀 하셨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최종적으로 감사원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전자칠판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5월에 아무 혐의 없다고…….
찬성
전찬성의원
아니, 지금 정책협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정책협력관이 일단 개입을 해서, 이 전자칠판 사업, 저도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저희 교육위에서 지난번에 어느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간담회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전자칠판 우리 해 주십시오.”.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에 탈 때요, 선생님들이 제 팔목을 한 번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자칠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빨리 도입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오는 제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자칠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정책협력관에 대해서, 정책협력관이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자칠판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정책으로도 갈 수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본질을 흐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협력관이 교육감님 선거 때 맡은 직책이 있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찬성
전찬성의원
뭐였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선거사무장이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래서 지금 질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협력관이 교육감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펼치려면 정책협력관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하고 좀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고소ㆍ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교육청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황도 굉장히 많이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단단히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질된 전자칠판 사업, 우리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야 됩니까? 지금도 예산 준비하고 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올해 지난주까지 해서 강원도 내 초등학교 115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찬성
전찬성의원
교육감님이 방문하시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다 자기 학교에 오는 건데.
경호
신경호교육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교육감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선생님들이요…….
찬성
전찬성의원
그럴 수밖에 없죠. (직원을 향해) 유치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맨 밑의 전자칠판 지원대상 관련을 보시면 전자칠판을 유치원에 보급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제가 지난번에 글로컬 미래교실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거기에 가 보니까…….
찬성
전찬성의원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예결위 부위원장이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전자칠판 사업을 추경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다음에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찬성
전찬성의원
왜 말이 바뀌는 겁니까! 통과시켜 놓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되니까 그 예산으로 유치원에도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유치원에다가 전자칠판 같은 것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6살 유치원 아이의 아빠입니다. 유치원생들은, 6살~7살까지는 촉감놀이, 신체적인 활동놀이로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전자칠판이 왜 필요합니까!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찬성
전찬성의원
그런데 이걸 두 달 만에 졸속 행정으로 수요조사만 하고 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시청각 교육도 중요합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유치원생 아빠로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는 지금 유치원…….
찬성
전찬성의원
전자칠판 같은 것 집어넣지 마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는 지금 유치원 아이들한테 영어교육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지금 정책협력관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감님,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정책협력관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유치원에 전자칠판이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한숨을 쉼)
찬성
전찬성의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제가 유치원생 아빠라니까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요…….
찬성
전찬성의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힘든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요, 전자칠판을 준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자칠판을 보급해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칠판은 필요 없다고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유치원에다가 전자칠판을 줄 돈이면 그 돈 가지고 애들 교구나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고 찢어진 책도 바꿔주고 그리고 인테리어, 벽지도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 진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라 전자칠판을 갖다 주겠다고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는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입니다. 만신창이라는 옛말이 지금의 대한민국 같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났고 그 결과 국민들은 아픈 것도 걱정해야 하고 고물가로 국민들은 외식도 제대로 한번 못 하고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매출 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10월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원주ㆍ횡성지역 용수공급 현황과 향후 안정적 공급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관련 용역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원주시의 현재 용수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횡성댐의 광역정수장하고 원주 장양정수장, 신림ㆍ귀래정수장 해서 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발표한, 2022년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급수량은 연간 4만 4,900t입니다. 이 중에서 약 50%인 2만 3,500t을 연간 횡성댐에서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원주시의 용수공급 관련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현재 용수공급 관련해서는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원주 장양취수장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공장설립 제안 등으로 인해서, 원주 북부권하고 횡성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인출
류인출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국장님, 용수공급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근 도 상수관리팀에서 주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횡성댐 연간 공급량은 일 최대 19만 8,000t이고 원주ㆍ횡성 용수수요량 일 평균은 15만 5,000t입니다. 여유량은 4만 3,000t, 백분율로 따지면 약 21% 이상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드렸을 때 도지사님께서도 횡성댐 물 남는 것만 해도 원주가 충분히 쓰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번 12월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ㆍ횡성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물 공급 만족비율을 뜻하는 이수안전도라는 평가항목은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실측 분석결과 설계 시에 97%였던 이수안전도가 현재 87%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의미는 1년에 10회까지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결과 맞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용역결과서 상에서도 명시되었던 내용입니다. 횡성댐을 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들이 1년에 10회 이상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이수안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1년에 10회 물 부족 현상은 갈수기 때 이야기로 저수위 감수(減水)로 인한 용수공급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댐건설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감량해서 보면 생활ㆍ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이 용역결과가, 강원도나 횡성군, 원주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 용역의 결과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보면 저희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앞서 말씀주셨던 원주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횡성하고 원주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보면 원주와 횡성의 상생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세 가지 안 중 명확하게 어떤 걸로 결론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본 의원도 원주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원주와 횡성이 상생발전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이 부족한데, 지금 용역결과에서도 보셨듯이 만약에 갈수기가 오면 1년에 10회 이상의 물 부족 현상이 올 거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다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말로서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만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얼마 전 강릉에서도 식수가 모자랐던 적이 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물론 속초나 삼척, 동해는 번번이 있는 일이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강릉에서 저수율 2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앞으로 기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주, 횡성도 같은 한반도에,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갈수기가 안 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최근에 상수관리팀에서 보내준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물 부족 발생 시 국가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물 부족 사태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물 부족 사태는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도 지원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출
류인출의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언제 반영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10년 구상을 또…….
인출
류인출의원
내년도 말에 신청하면 반영이 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 지금 원주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요, 횡성댐 여유량은 한정돼 있고요, 4만 3,000t. 그런데 지금 원주ㆍ횡성 상생을 위해서, 원주취수장 폐쇄를 횡성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도 일부 요구하고 있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또 거기다가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원주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사님께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수원 확보를 위해서, 수도용수는 그렇더라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한테 따로 지시하거나 준비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늘 해 오던 사항이고 또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강댐은 물론이고 충주댐과 수원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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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건, 그건 매번 회의하고 반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난봄에 했나, 작년에 했나, 하여튼 지사님께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원주 용수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횡성댐 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기억하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와서 봤을 때, 원주, 횡성, 강원도 3개 단체에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당장 수도용수도, 공업용수는 제하더라도 용수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를 따로 안 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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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도지사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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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시려고요? 아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타 댐이 있습니다. 인근에 충주댐이 있고 소양강댐이 있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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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을 나무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원주ㆍ횡성이 상생발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제해야 원주ㆍ횡성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원주취수장에서 일 약 9만 t의 물을 생산해서 원주시에서 먹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원주정수장을 취수하려면 횡성댐에서 나오는 물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원주정수장을 취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20%, 4만 3,000t밖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주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새로운 수원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수원 확보 노력도 안 해 주시고 지사님은 반도체클러스터 하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도 새로운 수원 확보에 전혀 준비돼 있는 것도 없고,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10개년 계획에는 분명히 포함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하셔서, 로비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수원 확보를 위해서, 이게 비단 원주ㆍ횡성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ㆍ횡성이 동반 상승해서 경제가 상승해야 강원도도 같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지사님 제1호 공약인 반도체클러스터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 대응해서 새로운 수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필수의료 지원현황과 대책, 비상의료체계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경희 복지보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에서 생성한,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등 현행화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에 붙임문서로 같이 배포된 포스터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차적으로 본인이 경ㆍ중증 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이 갈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경증ㆍ중증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의학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와 다르거나 이런 것을 일차 판단한 후에 대형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일반 병원에서 중증이라고 하면 대형 병원에 가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인지, 의학지식이 없어도 구분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을 수 있고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음)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KTAS에 대해서 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응급환자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예, 좀 긴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KTAS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의미하는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2012년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 의료현황에 맞게 변형하여 KTAS를 개발했습니다. KTAS는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병원의 전(全) 단계를 아울러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사들이 취급하는 자격입니다.’, 맞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그런데 이 KTAS를 도입하는 데 공을 세운 부산의 조석주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가 KTAS와 관련해 2024년 9월 5일에 머니투데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KTAS 4ㆍ5등급을 경증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KTAS 4ㆍ5급을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와서야 의료진 판단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진료비를 왕창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AS 4ㆍ5등급으로 분류돼 본인부담금을 왕창 매기면 돈 없는 사람은 ‘나 이제 응급실 못 가겠다’, 이런 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혀 의학적 근거도 없는 KTAS로 경중을 매기려는 건 엉터리라며 특히 KTAS 3등급과 4등급 간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4등급으로 구분돼 진료비를 왕창 내게 되면 억울해하는 환자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로 하여금 경ㆍ중증 판단을 지시하고 지자체는 그 지시사항을 고민 없이 도민들에게 포스터로 배포했습니다. KTAS를 국내에 도입한 의사조차 정부가 KTAS로 경증환자를 분류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실에 경증인지 중증일지 모르고 갔다가 만약에 3급이 되면, 소위 말하면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처리가 되고, 그렇죠? 4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전액 다 부담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면 2급에서 5급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할 겁니다. 눈으로 봐도, 옆에서 봐도, 본인이 느껴도 그 정도는 경증인지 중증일지 알 수 있으니까. 3ㆍ4급은 사실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이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갔어요, 외형상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면 경증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심장 쪽에 이상이 있으면 중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갔다가 치료도 못 받고 중증 치료비만 내고 다른 병원으로 또 이송돼야 되잖아요. 결국 이 자료만 보면 우리 도민들은,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고 의료 전문지식을 본인들이 습득하든지 옆에 전문의를 두든지 해서 응급실 올 때 알아서 오라는 얘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이 그동안 과밀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제한한 부분들은, 저렇게 분류하고 있던 부분들은 정말 위중한 환자, 중환자,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오지 말라는 거나 저걸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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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병원에 가서 의사 전문의가 봐도, 본인은 진짜 죽겠다는데 아프다는데, 모르는 병명도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증인지 중증인지 본인이 판단하라고 하면, 확연히 드러나는 경증ㆍ중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증이라고 해서 쇼크가 오게 되면, 지금 응급실 수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응급실 수가는 올라갔는데 다만 그동안 응급실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몰려서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아서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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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런데 아픈 사람은 당장 급하니까 그렇지 살만 한데 응급실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비싼 줄도 알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가 논란이 있는 불명확한 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우리 국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자료를 배포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집행부를 통해 받은 서면답변서에 응급실 의사 배치현황을 보면 ’23년 12월 기준 157명이었던 응급실 의사 수가 ’24년 9월 기준 12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 이탈이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공의 이탈도 있고요, 일반의 이탈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23년 12월 기준 26명에서 ’24년 9월 기준 3명 남았습니다. 또 일반의 및 인턴은 ’23년 12월 기준 31명에서 ’24년 9월 기준 21명으로 줄었습니다.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의사 수 감소에 관하여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동안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의료취약지에 대한 것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에도 의료인력 파견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중증이나 응급환자를 위해서 소아중환자 전담의에 대한 지원과 또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에 대한 육성 수당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응급실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23년 대비 ’24년에 월평균 40% 정도 응급실 환자가 줄었어요.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응급실 의료수가가 비싸지면서, 그러니까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은 안 간 거겠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꼭 수가가 비싸서 안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경증환자들은 일반 1차병원을 이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자료에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못 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래서 응급실 관련해서 매월 3,400명, 40% 정도가 감해졌는데요. 이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22년도까지만 자료가 있고 제일 쓰고 싶은 ’23년, ’24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응급실 관련한 그 자료도, 데이터도, ’22년도는 지금 ’24년도니까 2년 전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의사들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나서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응급실 이동 중에 돌아가셨는지 응급실에 왔다가 다른 데 이동하다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그 사망원인을 한번 분석하셔서 올해 것까지 정리가 되면, ’24년까지 정리가 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리고 응급실 운영 관련 지원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 약 77억 정도고요, 2024년에는 78억 정도입니다. 약 1억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요.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2025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25년도 응급실의 예산 반영은, 매년 응급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예산을 하는데 총계 수준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실의 환자 수가 40% 감소했잖아요, 병원의 수익도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응급의료만 봐도 그 정도인데 병원에 다른 분야의 의사들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인출
류인출의원
그런데 여기서 병원이 더 어려워지고 의사가 더 없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보셨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세수결손이 되면 지방재정이 또 감액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면 도내 병원들의 재정도 더욱 어려워지고 열악해질 것 같은데 응급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확대한다, 안 한다는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응급실이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반영에 있어 저희가 충분히 피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존재해야 우리 도민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병원 재정이 열악해진 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재정이 열악해진 건 대형병원 위주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일반병원이나 개원의들은, 저도 정확한 통계라든가,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일반ㆍ중간병원들은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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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대형병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대형병원인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대형병원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응급실 운영이 안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올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희가 필수진료를 위해서, 중증 환자를 위해서 대형병원에 8억 원 정도를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쪽의 재정을 한번 좀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응급실 의사만 준 게 아니라 일반의 의사들도 다 줄었습니다. 진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준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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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도내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부실해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정부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에게 1초만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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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예?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1초만 좀 주시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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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예, 하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와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작업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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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다음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우리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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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22년에 171건, ’23년에 256건, 현재 ’24년 9월인데 422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3년 2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24년 동기 대비했을 때요, 한 18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일단 의료진 전문의가 부족하고요, 그 부족에 따라 가지고 중증, 심혈관 환자랄지 뇌질환 환자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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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것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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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하여튼 재이송 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의정갈등 때문에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전문의가 부족해서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본부장님, MBC 뉴스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같은 것으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와 관련해 소방청에서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일선 서에 내렸는가 봐요. 혹시 우리 도 소방본부에도 관련 공문이 왔었습니까?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공문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공문은 소방청에서 보냈으니까 다 왔겠죠,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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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다 왔는데 응급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까 복지보건국, 의료진에서도 고생했지만 결국 그 여파로 우리 구급 소방대원들한테 피해가 전가된 사실이거든요.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늘었어요. 하여튼 소방관들의 노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방청에서는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냐 해 가지고, 입틀막 해 가지고 그렇게 챌린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참 고생하시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출동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총거리가 30㎞를 초과하는 운행 건수가 전체 운행 건수 대비 2022년은 2만 1,000건 정도이고요, ’23년에도 2만 1,000건, ’24년에는 1만 4,000건인데 퍼센티지는 ’22년 26%, ’23년 25%, ’24년 26%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결국 30㎞를 넘는 거리를 계속 나갔던, 정확한 집계가 되지는 않지만 30㎞ 정도면 강원도 여건으로 봤을 때 차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가야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30분 이상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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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운행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은 의사 수 감소로 응급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응급환자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환자 수 대비 퍼센티지는 늘어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맞죠, 그렇죠?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기간 동안, 2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전체 이송환자는 9.2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경증에 대해서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 건은 전년 동기 대비 5.83% 정도 증가했고요, 2시간 이상 소요된 건은 258건으로 전년 동기 209건 대비 36.4% 정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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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의사도 없었고 응급실도 잘못 가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환자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런데 재이송에 대해서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재이송은 결국 중증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증의 재이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방본부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중증환자, 아까 말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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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우리 강원본부에서요, 강원소방본부에서 따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도 소방청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심혈관이랄지 뇌혈관이랄지 중증 외상환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병원을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요, 가까운 데서 일차적인 처치라도 하고 환자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환자를 위해서 재이송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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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의사들 집단행동 후에 지금 문제, 얼마 전에 원주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경기도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원주지역의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 의사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증 같은 경우 응급환자를 싣고 강원도를 떠나 경기도, 수도권까지도 가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건수가 따로 파악된 것은 없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3년 9월 25일까지 통계를 보면요, 지금 현재 ’24년은 1,523명이 타 시도로 이송되었는데요, 전년도보다 33명 정도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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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렇죠,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도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지금 구급대원들 관련해 가지고 이송하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었어요, 현황에 보니까. ’22년도에 23건, ’22년도, ’24년도에도 몇 건 있었고요. 그럼 사고 후에 우리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나 소송 관련 현안은 잘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요, 본인 부담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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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아닙니다. 보험을 들었어도요, 구급차는 우선통행할 권리는 있지만 소송이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우선통행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신호위반이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물론 그때 과실 비율이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차라든지 자손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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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럼 만약에 구급대원의 과실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별도로 다 해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아니, 인피사고가 나면 개인 합의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요,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그 부분에서 보험처리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입건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형사 배상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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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럼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인사고과와 관련해 가지고 감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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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급대원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도 소방대원들 처우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격무에 시달리면서 그런 불이익까지 받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도지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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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정갈등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 여파로 소방관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지역의료는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의정갈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소방관들의 응급실 재이송 문제 등과 관련해서 2005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말씀도 드리고요…….
인출
류인출의원
아, 2005년이 아니라 ’25년이네요, ’25년.
진태
김진태도지사
방금 전에 화면을 띄우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급차에 환자를 태워서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런 뺑뺑이는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119에서 우리 소방본부로 보고해서 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원도 내 스물 몇 개 응급실 현황 중 가장 가깝고 처리할 수 있는 데를 우리 센터에서 먼저 파악해서 그 구급차에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치 구급차가 여기 돌고 저기 가서 문전박대받고 하는 것처럼…….
인출
류인출의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 없는데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뺑뺑이는 의사가 없고 응급실 상황이 안 돼서, 또 그 병명을 처리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질문드린 건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수의료 의사들도 많이 비었고 지금 응급 의사는 강원도에 3명 있답니다. 3명 있고 소방관들의 재이송 문제, 재이송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재이송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 병원에 가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 따로 내년도 계획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늘 할 수 있는,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이제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 응급실에 긴급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63억을 하반기 중에 투입하려고 하고요, 또 예비비까지 동원합니다. 필수의료, 지금 부족한 도내 4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비로도 하반기에 23억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에 관한 것, 그 밖에 모든 저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딱 맞는 답변을 해 주셨네요. 다음번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제 원고를 보셨나 미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소방관들도 해 줘야 되고 병원도 해 줘야 되지만, 병원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도 급하지만 일반의들이 빠지면서 진료가 없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병원 운영 자체에도 상당한 적자가 올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사님이 면밀하게 짚으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사님이기도, 또 지역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전공의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일찍이 4대 병원의 전공의들 40명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해서 월 100만 원씩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약 4억 8,000 정도를 지원했고 또 고생하시는 전문의 분들을 위해서 춘천에 소아과 전문의들 한 분한테 3억씩, 그래서 세 분에 해당하는 9억,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의료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런 의사 수급에 관한 문제 말고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풀어 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시간이 없네. 다음은 고물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원홍식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시간이 딱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국장님,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 관련해서 화면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경제 지수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고충에 대한 해법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11시 4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해법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 경영하는 자금을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에 1,200억에서 작년부터 2,000억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랬어요? 그럼 ’25년도에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800 올렸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올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럼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부도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닫고 있고, 우리 강원도는 따로 지출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국은 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곧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추운 겨울이 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물가대책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추석 전에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합동점검인데 따로 뭐 실적이 있었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합동점검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지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국장님 들으시고 답변은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딱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및 동결 유도 사업에서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해서 시군별 경쟁을 유도했어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인출
류인출의원
아까 방송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국민들은 마이너스인데도 공공요금은 6개 다, (직원을 향해) 공공요금 화면 잠깐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공공요금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는데 공공요금을 저렇게 올려놓으면 더 살기 힘들지 않나. 특히 자영업자들은 추운 겨울에 공공요금이 더 오르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와 더덕, 그리고 찐빵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로 한우값 하락 문제, 두 번째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 문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값 하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한창수의원
반갑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으로 진급되셔서,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국장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농업에 대한 제 얘기를 조금, 한우값에 론칭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전국 한우 사육현황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7.1%로 전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가축을 사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방목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조사료를 통해서, 또 주어진 공간 내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조사료 조달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한창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사실 어느 농업보다도 소 사육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에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우농업은 소값도 비싸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100두를 먹이기 위해서 4억~5억의 예산을 들여야 100두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500두, 1,000두를 개인이 가정에서 사육하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소 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저희 도내의 사육 두수는, 24만여 두가 사육 두수이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정도 됩니다. 두수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여러 축사도 필요하고 조사료에 대한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치 산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농업경영 여건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7%지만 저희들이 브랜드를 지역별로 육성을 많이 해서 타 지역산 한우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한우 상황이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도내의 농가들이 브랜드육 생산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이 덜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은, 시설비가 문제인데 많은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0두를 먹이려면 한 2억~3억, 축사만 하더라도 거의 한 2억, 또 땅값까지 하면 3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데 100두를 먹이면 보통 1억을 소득으로 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우리 강원도 농가에서 1년에 소득 5,000만 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1억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가 있는데 이걸 더 부가가치 있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비를 강원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여태까지 축산 부분은 한미나 한ㆍ호주 FTA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조는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지금 저리 융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국비 재원을 좀 많이 가져와서, 또 융자도 받고, 또 도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다면 시설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자 수요에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등급률인데요. 등급률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지금 두 번째죠? 아까 두수는 전국 끝에서 두 번째고 등급률은 전국 상위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여느 시군을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등급수가 떨어지는 그런 시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등급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부터 14년간 한 10%가 높아지게 된 것은 우리 도를 봤을 때 어떤 브랜드, 도내에 다섯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횡성 같은 횡성축협한우, 강원한우, 늘푸름한우, 치악산한우, 대관령한우가 있습니다만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등급 출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브랜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시군 간의 등급 출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육농가 중에서 브랜드에 참여하는 율이 한 50%~60% 되고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80%까지도 브랜드에 참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등급 출현이나 고품질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조금 떨어지는 시군을 강원도에서 지도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1등이 아니라 특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시군을 관리를 잘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어떤 브랜드 관련해서 조금 떨어지는 시군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등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한우가 등급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요새 고급육 기준으로 해서 전보다 조금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세를 보니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시세를 제가 확인했는데 조금 떨어졌는데,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면 적자를 볼 리가 없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등외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소 20개월 먹여서 100만 원, 200만 원 손해 보는 소도 많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소도 많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남는 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관리를 잘한다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많은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값 하락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래서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고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경우에 거의 경영비를 회수할 수가 있고 1+를 받으면 생산비를 회수할 수 있고 1++일 때는 수익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쨌든 1+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한창수의원
많은 지도를 해서 등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아울러 농업 전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랬겠지만 제가 보는 눈으로는 두 가지 농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행농업이고요, 하나는 시설농업. 농업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시설농업을 합니다, 그렇죠? 관행농업으로 농사를 해서 5,000만 원 소득을 보기 위해서는 장비를 통해서, 큰 대형 장비를 통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 외에는 5,000만 원 소득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논을 300마지기 부쳐도 소득 1억이 안 돼요. 보통 10마지기, 20마지기 부치잖아요. 이것보다 10배, 20배 부쳐도 5,000만 원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작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귀농하는 사람은 그래도 농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니 빼놓고 귀촌하는 사람이 500평, 많으면 1,000평, 심지어 300평 해서 농업인으로 등록합니다. 이분들한테 지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다 하시고.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농업을 기업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대개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시설농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5,000만 원 소득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눈으로는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은 1억, 심지어 10억, 20억 얘기도 나와요. 다시 아까 소로 돌아가서 개인이 소를 1,000마리 가까이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100억입니다. 조사료도 줘야죠, 축사도 지어야죠, 소도 있죠. 완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대형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농업 면적이 3,500㏊ 정도 되는데 아마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런 시설하우스 신설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요새 강원도에 많이 들어온 게 사과 농사예요. 사과를 1,000평 하면 사과농사 시설비가 제가 보기엔 한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1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1억 들어갑니다. 아주 적게 해도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도 사과 부분은 ㏊당 5,000만 원 내지 한 7,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과면적 확대하시려고 하는 농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시설농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농업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은 시설농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관점을 두셔서 지원 정책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설원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한창수의원
산림환경국장님이 일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일이 많은데 그중에 물 문제라든가, 또 요새 산림에 재선충이 확산돼서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2-1번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호 전경입니다. 아주 보기가 좋고, 그렇지만 저 전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애환도 많습니다. 1,000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요. 무려 6개~7개 리가 2/3 정도, 또 부동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수장되는 그런 애환을 가지고 있고, 또 출향민들이 많았던 그런 애환이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입니다. 횡성뿐만 아니라 원주 인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한 겁니다. 2-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횡성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협곡입니다. 그런데 저 지질층이 댐으로 막아도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지질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그런 곳이라서, 물이 양쪽 산으로 해서 새지 않는 토질이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새어 나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돌산이면 물을 잘 막아줄 것 같은데 도리어 막는 데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돌 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댐으로 아주 적격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2-3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원주 장양취수장으로부터 횡성군, 물론 장양리도, 원주권도 들어가 있지만 횡성의 3개 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개 모평리 마을은 완전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40호~50호, 100여 명이 사시는데요. 완전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대개 제방 안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봐서는 수장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인허가를 어디서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집을 지으려면 인허가를.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한창수의원
받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횡성군에서 그런 절차를 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를 하고 최종 원주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모평리는 원주시에서 인허가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다른데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거. 그 이유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한지역은 우리 횡성군민의 45%가 살고 있는 횡성읍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 북부 쪽으로 횡성댐이 있는데요. 그 사이가 완충지대 같지만 여긴 댐 하류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또 규제를 받고, 또 안개로 인해서, 또 댐에서 찬물이 내려오는 관계로 수도작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한 4℃~5℃ 정도 더 낮습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합니다, 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래서 이 찬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고, 또 댐 하류 지역이라서 많이 묶여 있다. 이렇게 해서 횡성군서부터 갑천면, 청일면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횡성 부군수를 역임하셨는데 원주시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2년간 횡성군에서 근무하면서 실무선에서는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유예도 하고 했는데, 저는 실무자들끼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어서, 양쪽 군수님과 시장님도 두세 차례 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주 장양취수장 폐지인가요, 비상취수장으로 전환인가요? 폐지입니까? 전환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폐지입니다.
한창수의원
폐지예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폐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의원
이것을 비상취수장으로 전환해서 비상시에 취수를 할 수 있는, 그것 알고 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그러면 폐지라고 하지 않고 전환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폐지라고 처음부터, 사실 지금 30년 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한창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상취수장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이 횡성댐에서 원주 장양취수장으로 정제를 한 물이 아니라 원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양취수장의 정제하는 시설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폐지할 리도 없고. 또 비상시에는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취수장으로부터 보호구역과 제한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평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7㎢ 됩니다. 그리고 제한지역은 17㎢ 되는데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횡성군에서 취수장 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3개 안이 도출됐었습니다.
한창수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횡성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죠, 그런데 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공장 설립 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랬는데, 이 땅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 지역인 것 알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원주공항으로 인해서 95웨클 나오는 지역이에요, 3개 마을이. 그래서 보상금을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소음이 95웨클 나오기 때문에 신생아, 유아가 잠을 잘 수 없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한 농지도 묶여 있죠. 또 비행기로 인한 고도 제한에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횡성하고 가깝기 때문에 노른자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모평리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만 얼마예요. 평당 7만,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가격이 10만 원 안 되게, 얼마 전에 6만 몇천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파는 사람도 없지만. 세상에 지금 맹지도 10만 원씩 하는데 이런 땅이 있겠어요? 이 땅이 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면 100만 원 이상 갈 땅이에요. 모평리를 제외하고는 이쪽의 묵계리, 곡교리, 반곡리 이런 부분이 그런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 식품그룹이 여기에 오려고 28만 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 해 주려고 보니까 식품회사가 올 수 없는, 허가가 되지 않는 땅이라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서 원주와 더 가까워져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원주시, 수자원공사, 횡성군과 이 문제를 관심 있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산림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경북이나 대구지역에 비하면 조금 경미한 상황이나, 지금 저도 업무를 맡은 지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3-1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산 전체가 그렇고 마을 근처로, 아주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정말 가을 같으면 좋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픕니다. 병이 들어서 말라죽은 겁니다. 3-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굉장히 번져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방제작업은 물론이거니와 나무 모두베기를 빨리 못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한창수의원
시기가 많이 늦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예상목 처리가 제때 안 됐기 때문에, 감염 예상목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정책과 예산이 부족했겠죠,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지금 소나무재선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심각함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제거작업과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방제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나무 주사하고 고사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2억 투입해서, 국비를 포함한 52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52억?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7개 시군…….
한창수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이게 작년서부터 준비하고, 한 2년 전서부터 준비했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고사목 외에 감염이 예상되는 나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것도 고사목 처리하면서 하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여름철에 감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활동과 설계를 해서 찬 바람이 불 때, 10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방제는 소규모로 하고 고사목과 예상목을 처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춘천, 원주, 홍천, 횡성이 이렇게 심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에 이어서 경기도 지방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 쪽에서 많이 전염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경기도 쪽에서 강원도로 퍼진 것 같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인접 시군에서…….
한창수의원
강원도에 상륙했기 때문에 강원도도 금방 퍼지겠죠. 그러면 초기 대응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본 의원은 초기 대응이 많이 늦었다, 관심도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몇 개월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몇 개월이 아니에요. 벌써 2년~3년 전서부터, 제가 횡성에서 춘천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사목으로 변해간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봄철 방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봄철에도 이른 3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감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3월~4월에 방제를 하고 쭉 이어서 하면서, 또 10월, 11월 동절기에 고사목 제거나 예상되는 것을 제거하고 계시죠,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면 올겨울부터 봄까지 저렇게 물든, 재선충으로 인해서 말라죽은 고사목, 예상목 다 처리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상반기에 2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 2,000그루를 작업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2만 4,000그루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고 내년 3월까지 전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내년 3월에 전량이 되는지는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면 후년에 저렇게 말라서 죽은 고사목과 예상목을 다 처리하면 그다음에는 재선충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3-3번 자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예산과 처리, 또 국비ㆍ도비ㆍ시군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신고된 것에 의해서, 또 확인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 방제량이 일치해요, 그렇죠? 다 쓰셨다는 얘기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신고받은 것은 다 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22년에도 그렇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22년에 선거를 치르고 당선됐는데 ’22년 봄에는 고사목이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저것대로, 정책과 예산을 보면, 그렇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짰으면, 100% 다 소진했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왜 발견을 못 했나요? 남아 있었어요. 다 처리가 안 됐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처리를 했는데…….
한창수의원
또 발생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감염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게 또 1년 6개월에서 2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창수의원
아니, 재선충은 처리를 다 하면 봄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름에 나타나거든요. 처리가 다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내년에 올해 사진과 내년 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보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누락시키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청에서 3월에서 4월, 9월에서 11월, 1년에 2번 고사목하고 방제목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이때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100% 조사가 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8월 현재 25억이 있습니다. 25억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30억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의원
제가 액수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액수보다는 이게 진짜 처리가 될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진짜 100% 잘 이루어져서 국비 확보와,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재선충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하고 많은 협의를 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시군에서도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재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이것을 처리하는 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의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매뉴얼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자를 수 없고, 준비하고 또 그것이 넘어질 때 한쪽으로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톱으로 자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 옆에 있는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산, 산꼭대기까지, 8부 능선, 10부 능선까지 있어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 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도 하루 종일입니다. 가서 한 두세 시간밖에 작업 못 해요, 그렇죠? 가서 한 자리밖에, 나무가 보이는 한 자리밖에 처리를 못 한다. 그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죠, 처리하기 위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3명~4명이 한 조가 됩니다.
한창수의원
이것을 잘못 처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도 아시겠지만 산판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국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한창수의원
한우값 하락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래도 정책을 한두 가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었죠, 한우값 하락에 대해서?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밖에 없었죠? 다른 정책이 없었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공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한창수의원
공급? 어떤 공급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한우가 자꾸 생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암소 같은 것도 육우시장으로 많이 내놓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생산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 또 유통, 제값을 받게 하는 노력, 이런 식으로 각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축산농가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한창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았을 때는 말씀이 없으시고 나빠질 때 말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을, 고급육 생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등외 육우는 가격이 엄청 싸요. 그래서 지금 A+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사육기술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등급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오래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사님도 이해하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한창수의원
지사님의 고집대로 다른 방법을 통한다면 그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사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시설비요?
한창수의원
예, 뭐 축사를 짓는다든가 땅을 사는 데 한 60%~80%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왜, 담보물로 그것을 받으니까 정책만 만들어서 은행하고 협의하면 될 거고, 또 거기서 더 해 주려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이어서 횡성에 보호지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장양취수장 이야기입니다. 장양취수장,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모평리를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그게 지금 힘들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원주하고 횡성에서 용역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승복을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될 텐데 용역을 받아놓고도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창수의원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이 용역을 도대체 뭣 하러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몇억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거면 그것을 뭣 하러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오래된 과제인데요, 원주하고 횡성 단체장들 다 모여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도.
한창수의원
맞습니다. 저도 지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협약서 자료 있죠, 협약서 맨 끝에 것. 협약서 2-5번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협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하고 이학수 사장님하고 원주시장님, 횡성군수, 협약식을 이렇게 했는데, 협약서 한 장 더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공동협약서라고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공동협약서, 또 협약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하나는 MOU고 하나는 MOA에 가깝습니다, 계약단계. 서로가 예산을 얼마나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수자원공사는 원수를 원주취수장까지 가게 하는 예산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하나는 MOU지만 하나는 MOA다, 계약단계에 들어갔다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년, ’15년에는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많은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지금 원주권 상수도, 횡성 규제에 대해서 언론상이나 어떤 데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셨는데…….
웃음
한창수의원
그렇죠. 저 때는 저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저 때 저렇게 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봐야지 벌려만 놓고 수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창수의원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게 지금 다 저한테 와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수의원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나온 대로 이행이 돼서 그것을 하든,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정부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지방에는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기고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언론 기고보다도요,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 인정합니다. 제가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똑 부러진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 말을 하면 그 즉시 그것을 이행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한창수의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웃음
한창수의원
이게 용역에도 나왔지만 원주하고 윈윈하고, 원주가 물 공급 방법을, 물론 2040년, 2050년에 모자란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원주가 식용수로 쓰는 물을 횡성에서 조달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도, 지금 현재 써도 4만 3,000t이 남아 있는데 ’40년, ’50년 돼서 40만, 50만이 됐을 때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더라도 비상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비상시에, 모자라니까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대로 비상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리고 재선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도 말씀하신 게 없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웃음
한창수의원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재선충 그것도 우리 한창수 의원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한창수의원
제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 달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5분 발언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주 적극 검토하자 해서 바로 하반기에 19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창수의원
강원도는 원만하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병이,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리로 왔잖아요. 병이 이미 벌써 왔잖아요.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래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아직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여튼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고맙습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한창수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특히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의원
지금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쯤 되면 아마 다 졸음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한번 훑어봤는데 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조금 졸음이 오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3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활용 현황, 둘째, 염화칼슘 대체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4-H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활용 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최종수의원
국장님, 조금 전 한창수 의원님의 질문ㆍ답변에 있어서 이제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개월 되셨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그것은 산림환경국장이…….
최종수의원
아, 산림환경국장. 그러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은 나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장내 웃음
최종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한 3개월 정도쯤 걸려야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전에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휴게소 부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정상 부근에는 개편 전 옛 영동고속도로의 상행ㆍ하행 대관령휴게소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상행 휴게소는 평창군에서 인수받아 잘 운영해서 인근에 있던 양떼목장과 선자령 등산로 등이 전국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하행 휴게소는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인수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하행 휴게소 부지에는 강원자치도에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포함하여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이 들어서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역시 올해 3월에 폐관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폐관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개관한 지 20년 차를 맞았는데요, 수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감소했고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테마가 관광 요인으로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운영비가 좀 들기 때문에 폐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수의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파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는 현재 전망대로 쓰이는 옛 영동고속도로 개통 기념비가 있어 전망대 내방객과 능경봉 등산객, 그리고 충전소 이용객들이 이곳에 상시 주차를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이곳에 캠핑, 야영 등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도 휴게소 부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 에너지정책과 소관이었던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폐관되기 전에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나 지난 3월 폐관 이후부터는 더욱 무질서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피피티 6번을 펼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전망대를 포함한 휴게소 부지는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서 전반적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여름철 내방객의 쓰레기가 상시 쌓여 있었으며, 캠핑카와 텐트도 난잡하게 들어서 있었고, 일부 캠핑 카라반 트레일러들은 365일 주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문객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행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편될 당시 모든 구역이 국가 소관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개관 당시에는 휴게소 부지 대부분이 우리 도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폐관된 올해 3월 이후에도 소관 현황을 보면 부지마다 소유와 관리부서가 여전히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인근의 전망대와 전망대 진입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1년 관리 소관을 이전받은 후부터 한 번도 시설 보수를 하지 않아 계단과 울타리, 배수로 등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구역의 관리 주체를 하나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하여 시설 개ㆍ보수, 쓰레기 수거, 제설, 편의시설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행선 휴게소 주변에 관리청을 각각 달리하는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산림청도 있고 평창군도 있고 도가 있습니다. 도의 부지가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전시관하고 풍력발전기 4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최종수의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래서 도가…….
최종수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 소유 부지가, 국토부 것과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등산안내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 주차장 부지는 평창군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또 이러한 관리 주체가 우리 강원도에 없고 각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어느 누가 이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자고 관리해 가면 산림청 부지나 평창군 부지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최종수의원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휴게소 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주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과…….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에너지전시관, 풍력발전…….
최종수의원
또 충전소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에너지전시관하고 풍력발전기 중심의 도 부지가 있고 그 주변을 감싸는 산림청과 평창군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개발을 평창군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최종수의원
그 정도 선에서,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이 그동안 잘 안 됐던 사유는 무엇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설작업이 잘 안 됐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지가 주차장입니다. 거기 부지가 넓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오고 또 눈이 올해같이 많이 온 경우에는 조금 시일이 걸렸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종수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면 쉽게 치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과에 협조요청해서 강릉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종종 그 부분을 대신 치워준 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하실 때, 이 부분이 영동권과 영서권 양쪽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이렇게 예측 못 하고 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설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폭설이 내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바로 반응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더위가 지속되고 고온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행락객이 많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나 쓰레기 문제는 관광객 수용 태세 차원에서 평창군이 적극 나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종수의원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확인해 왔고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횡계3리 주민들이 연도별로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민원이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최종수의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관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건물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해당 전시관하고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풍력발전기는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상태이고요,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전이고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저 부지에 있는 시설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의원
아,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구역의 관리 주체를 하나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관리 주체는 지정된 상태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통합 관리 주체는 아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국에서 말한 출자예정 시설과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광개발과는 거기의 또 다른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의원
본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통합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도 즉시즉시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금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하셔 가지고, 통합 관리부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곳을 찾는 도민이나 내방객들이 불편함을 엄청 느끼게 되고 또 피해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 이미지 훼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정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폐관 이후 내방객이 이용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야산이 오염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전에 저기를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안 나 가지고 미처 못 가 봤습니다.
최종수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피피티 11번으로 넘겨주세요. 인근 전망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소유로 강릉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입 계단은 강원자치도 소유에 관리부서가 강원개발공사와 관광정책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한 후 한 번도 개ㆍ보수하지 않아 피피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조석 울타리는 콘크리트 부분이 흘러내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멀리 보이는 계단도 먼 거리에서 볼 때는 반듯하나 가까이에서 보면 이음새 부분이 파여 있고 돌과 돌 사이는 뒤틀리거나 이음이 벌어져 있습니다. 배수로는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인 시설의 개ㆍ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정리 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수의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통합 주무 부서를 정해서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 에너지정책과에서 관리하던 부지의 일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계획하였고 도의회 9월 회기 당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소유권이 도에서 강원개발공사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종합 관리와 개발을 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기존에 했던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기존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활용,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그런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강개공, 그다음에 관광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평창군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이런 구상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광명소의 계획은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본 지역과 인근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연한은 2030년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입장을 들어 보면 만약 평창군에서 이 지역의 개발권한을 위임받는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따라 평창군에 개발 위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 볼 부분이 있고요, 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고민해 봐 주시고요. 구 대관령 하행 휴게소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개ㆍ보수할 곳은 개ㆍ보수하고 또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 확충과 특히 제설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면 평창군과 협의해서 평창군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겨울철 대표적인 도로 결빙 방지용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전환하되 이에 드는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종수의원
국장님, 정년 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최종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최종수의원
그동안 도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정년 퇴임까지 오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강원도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최종수의원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3월에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적 대책인 친환경 제설제 확대 사용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청정 강원을 물려줘야 한다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2년 연속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염화칼슘 제설제 살포에 따른 생태 및 환경적 측면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났지만 KBS TV 뉴스에서 2021년 1월에 방송된 염화칼슘 제설제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물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물과 같이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제설용으로 광범위하게 살포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도로는 물론 생태 및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확인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KBS 뉴스 영상을 보셨는데요,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영상물을 보신 소감으로 염화칼슘 제설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염화칼슘도 쓰지만 대부분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소금이 95% 이상이고요, 염화칼슘도…….
최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보신 소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도로 시설물 부식이나 포트홀,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철에도 우리 강원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강원에 눈이 내린 날은 영동 지역 북강릉과 영서 지역 북춘천을 기준으로 각각 32일과 28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3일에는 북강릉 지역에 하루 내린 적설량만 무려 30.9㎝를 기록하며 지난겨울 일일 기준 가장 많은 적설량을 나타냈습니다. 강원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강원 지역 제설제 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겨울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살펴보면 소금 살포량이 6만 5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화칼슘이 1,684t, 친환경 제설제는 1,231t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소금이 친환경 제설제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아닙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의원
또 염화칼슘과 마찬가지로 염화계 제설제 중 하나입니다.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정질문에서 염화칼슘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달라고 당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본 의원의 주장과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겨울 도로 결빙 방지용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이 1,231t으로 평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친환경 제설재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 제설 효과가 다소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도로 시설물 보호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이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염화칼슘제를 줄이고 친환경 제설제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친화경 제설재 사용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제설재 사용량도 여전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보다 염화칼슘 제설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입 단가 등 예산적인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을 선호하기보다는 터널 입ㆍ출구나 음지, 고갯길, 경사지, 이런 데는 교통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그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비교해 보면 소금에 비해서 염화칼슘이 두 배 높고요, 또 친환경 제설제는 3배~4배 더 비쌉니다.
최종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염화칼슘 기반 제설제는 도로 결빙 방지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도로 균열 또는 가로수 고사, 금속재질 부식, 환경오염 등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가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도내 18개 시군의 도로 포트홀 건수는 지난해 1,596건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강원자치도 가로수 고사목 발생 건수 역시 784건으로 집계됩니다. 가로수 고사도 염화칼슘 살포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을 부식시켜 차량 수명을 2년~4년 단축시켜서 도민 재산 손실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국장님,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염화칼슘 제설제를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효과가 제일 좋아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구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에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 보시라고 권유했었는데 기금 확보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최종수의원
제가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을 산림환경국장님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임하신 지 두 달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의원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열심히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수의원
보편적으로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러죠. 염화칼슘 제설제는 특히 수질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10월에 작성한 도로 제설업무 수행 요령 매뉴얼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제설작업에는 초산염계 등 비염화계 또는 저염화계 제설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한강 수계 본류와 지류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팔당호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등에 근거해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지침대로라면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는 염화칼슘 제설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지침에 근거해 볼 때 우리 강원에서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 제설제로 염화칼슘 제설제를 지금과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강원의 한강 수계 본류와 지류는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에 비염화계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염화계 제설제 사용은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시설물의 부식과 수질오염 등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아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비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염화칼슘 제설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18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은 유독 환경 분야에서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얽히고설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규제 대상 면적은 도 전체의 20%인 3.459㎢를 차지합니다.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한 개발행위는 물론 산업ㆍ경제활동을 비롯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천 기준으로 우리 강원은 남한강과 북한강 등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의 8개 댐을 포함한 강원 지역 10개 댐의 담수량은 전국의 33%를 차지합니다. 이에 근거한 환경 규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이 무려 11조 6,009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강원은 한강수계 상류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 등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장 하나 짓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에 따른 희생의 대가로 중앙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한강수계법상에 규정된, 보상 규모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 만큼 최대한의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수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부분이, 약 22% 정도 받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보상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각종 환경 관련 규제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비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한강수계법상 경기권역에 규제 지역이 집중 몰려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깨끗하고 맑은 한강 수자원 확보에 맞춰져 있다면 한강수계 최상위 지역인 강원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기금의 대폭적인 배정을 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5년간 강원자치도에 배분된 한강수계기금은 1조 6,482억 원으로 전체 배정 기금의 19%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의 금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2.6% 늘어난 1,196억 원으로 전체 기금 5,453억 원의 21.9%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의원
이와 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각종 환경 규제 탓에 공장 하나 짓는 데도 이중ㆍ삼중의 다중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수질 생태 등 환경 분야의 주요 오염원인 중 하나인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무줄 잣대,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응당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식수 공급을 위해 한강수계 상류 지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의 한 요인인 염화칼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고도 마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한강수계 상류 지역인 강원 전역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원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는 게 응당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수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최종수의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치수연구회 활동보고회에서 염화칼슘제는 하천오염의 한 원인이 되므로 한강수계기금 요청이 당연하다는 연구 견해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법령에 근거를 둔 각종 환경 규제 취지에 맞게 강원 전역에 사용되고 있는 겨울철 결빙 방지 제설제인 염화칼슘만큼은,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염화나트륨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 염화칼슘 제설제의 근본적인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필요 재원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출 목적 사업 중 하나인 비점오염 저감 사업의 내역에 신설 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기금 운용의 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득에 총력 대응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제언을 간곡히 드립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4-H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최종수의원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의원
우리 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의 미래와 희망은 4-H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H 단체가 부흥하고 4-H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농업ㆍ농촌이 살아납니다. 과거 마을 단위로 결성되어 있던 4-H 단체가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어서 시군 최소 조직 단위로 개편될 정도로 갈수록 그 인원이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수의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관계로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4-H 회원 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시군을 최소 단위로 하는 조직 결성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4-H 단체 조직은 시군을 최소 단위로, 문제점은 첫 번째, 우리 도 시군의 면적이 대부분 광활합니다. 읍ㆍ면ㆍ동 거주 회원이 4-H 회의에 참석하자면,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회원은 거리 때문에 참석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읍ㆍ면ㆍ동의 지역별 정서 차이 등으로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18개 시군에 4-H 회원 자격이 되는 자원은 많이 있으나 결집이 안 돼서 4-H 회원 수 감소에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군 읍ㆍ면ㆍ동 4-H의 부활을 위해서 시군하고 4-H 연합회 쪽과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본 의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4-H 단체의 부활이 시군 4-H 회원 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공감하시죠?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의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4-H를 활성화해 보자고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2년 동안 의회에서 농업기술원에 수차례에 걸쳐 읍ㆍ면ㆍ동 4-H 부활을 요구하였지만 실적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 4-H 부활을 위해 기술원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4-H 읍ㆍ면ㆍ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센터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읍ㆍ면ㆍ동 군회 설치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지금 청년 4-H 회원이 770명 정도 됩니다. 시군 평균으로 하면 4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4-H 회원이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되고 읍ㆍ면ㆍ동 활동이 가능한 시군이 있어서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읍ㆍ면ㆍ동 4-H 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 마을마다 4-H가 있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4-H 회원 수가 줄어들어도 읍ㆍ면ㆍ동 단위로 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군 조직으로, 최소 조직으로 흡수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4-H 조직의 그 많던 인원, 다시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만들어 가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시군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퇴하신 기술원장님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모든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보자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제가 제 지역구에 4-H 하나를 결성했습니다. 만들었는데 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시군 4-H 정관에 읍ㆍ면ㆍ동 4-H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시하고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물론 기술원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적극 건의를 해야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인센티브 사업, 이런저런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다독여 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기술원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 군회 조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직 결성이 가능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4-H 회원 연령이 1950년 시작 당시에는 만 10세~20세였습니다. 여러 번 조정되다가 2018년도에 만 7세~39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원 연령이 높아졌으면 현실에 맞게, 만 30세~39세 층은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소득 사업에 치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4-H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현재 기초영농 지원 사업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30대 회원층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농촌에 정착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최종수의원
앞으로 30대 연령층이 농업을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 매뉴얼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읍ㆍ면ㆍ동 4-H 조직이 부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규정 정비 권유 등 여건을 조성하여 읍ㆍ면ㆍ동 4-H 단체와 회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우리 도의 미래 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4-H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정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세 가지 제언 사항을 강력히 이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