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김명갑 저는 37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 자료를 보니까 총 60개 공약사업이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김명갑 완료가 70% 42개 정상 추진이 12개 20% 돼 있고 일부 추진까지 따지면은 6% 해서 미진이 지금 뭐 올해 임기 내에는 다 완료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약 이행률은 한 80% 2분기 현재는 80%고 3분기는 한 84% 되고 목표는 한 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지방정원이고요. 지방정원은 군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방정원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정원의 성립 조건은 10헥타 이상 임야 면적이 10헥타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면 임야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방 정원으로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제가 그 산림과장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이걸 공약사업으로 어떻게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권수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뒷받침을 하기 그래서 조율한 바 잘 아시지만 생태공원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습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자연생태습지는 30헥타가 넘어서 국가정원 사이즈고요.

예를 들면 운산습지 같은 경우는 10헥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 정원으로서의 녹지 면적이 40%가 넘는가 봤을 때 지금 고 부분까지 명확하게 따지지 않았지만 40%가 될 걸로 보고요. 부족하다면 그 주변에 그 선택지가 그게 이제 주천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니면 자연생태습지, 온산습지 이런 가용자원들을 다 지금 산림과에서 따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진행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건이 다 만족되면 신청해서 확인하여서 승인되면 도지사한테 지방 정원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에 그 상전 쪽에 했던 지역을 위치를 변경해서 그간에 결정 못 했던 부분들을 공약을 이행하고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과 적정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하게 개발할 수 이미 완전히 개발이 돼 있는 곳을 활용하면 이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전국 공약 이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약 현황은 현재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결과 지금 여전히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만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공약 주기가 연 1위인 것도 실제 진행 정도에 제때 알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홍보해서 누리집 같은 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공약 관리 규정 규칙에 따라 이게 배심원단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일부 의견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배심원단들한테 하고요.

평가를 할 때는 매니페스트 본부에다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배심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뭐 면, 골고루 이렇게 좀 몇 명으로 구성 진안군 전체에서 몇 명 기준으로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지금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거 좀 저희가 한번 자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그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1쪽에 한방 홍삼 한방 클러스 사업, 고도화 사업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41쪽이요. ○부위원장 김명갑 예 41쪽 이게 지난 2021년에 시작돼서 올해 이제 끝을 맺는 이 사업이 한 141억 5천만 원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이 중 군비가 35억 8천만 원이 투입되었고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진행돼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홍삼 한방 글로써 고도화 사업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완전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 부족도 있고 성과 부진 예 효율적이지 못한 추진으로 조직 간의 중복 및 갈등이 지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동부권 특별발전 회계 때문에 동부권 발전 심의가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참석하시는데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저기라 저도 같이 참석해서 이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과 우려대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의 의견을 줬어요.

진안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를 15년을 3차년도가 3차 계획이 끝날 때까지 해왔고 내년부터는 4차 계획이 실시가 되는데 15년간 투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 홍삼 한방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125억을 투자해서 또 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2028년까지 동북병원발전특별회계는 소멸이 돼요.

그때까지만 예산을 주고 계획연도는 30년까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기획실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29, 30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군비로 다 세워줄 거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의원님들이 준 부분을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처럼 동부권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 이렇게 다른 타 사업장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50억에서 60억 사이즈로 투자된 사업들의 매출액 구조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선투자자에서 141억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매출 구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거고, 김남수 과장하고 제가 좀 불러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원 간담회에서도 주신 말씀 계시고 동부권 발전특별회계에서도 주신 말씀, 도의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봐서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예를 들어 이 고도화 사업에는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고 홍삼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편성돼 있어요. 내일 다 예산 안 그래서 스톱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이 계기가 돼서 적절하지 않게 운영된다면 쉴 수도 있겠구나.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세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이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익된 돈을 버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축산 육토과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이 에아 사업에 그간의 지원 위주로 갔던 사업이 돈을 버는 구조의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특별히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서로 상의했었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 실에 올라온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 다 못 세워줍니다. 군수님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나몰랄라 여태까지 끌고 온 사업을 나몰랄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저 시설이 각고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효용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군수님과 저희 실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다.

제가 그렇게 농축산유통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노력을 갖고 올 것이고요. 그걸로 유지해 가다 보면 내년 추경안에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남수 과장은 조심스럽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줄 걸로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저희 실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그간에 이 동부권 발전사업들이 지원 위주의 사업들은 돈이 되는 쪽의 사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우리 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군수님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조언 많이 참 들어서 각 실과소들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문제는 이런 큰 사업들을 하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도 홍삼 산업은 계속 쪼그라드는 현상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홍삼 경작자들은 물론 뭐 우리 진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삼 산업이 갈수록 좀 어려워져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뭐 지금 재배면적이 10% 1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막대한 예산 투자하고도 성과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삼연구소와 건설사업단 간의 예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용역도 진행 중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지금 진안 IC 입구에 조성되고 있는 홍삼 집착화 산지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심의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한번 우리가 새로이 우리 진안에서 지금 그림을 달리 그려서 큰 뭐 많은 좀 용역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꾸려갈지를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 부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웅삼을 계속 갖고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뭐 가공산업도 살아야 되지만 경찰서도 살아야 우리 뭐 이 홍삼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고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28페이지 보면은 천만 원 이상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기회 공보실 같은 경우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올해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제가 보고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제 별도로 본 의원이 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을 21년부터 24년까지 좀 이렇게 예산별로 좀 취합을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24년도에 기획 홍보실이 불용 비율이 한 4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부서에 비해서 유독 불용 비율이 많은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유보금으로 있다가 그 예비비로 집행을 안 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이루라 위원 그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기회 홍보실이 저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 그 기회 홍보실은 앞으로 이제 그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예비비 변동에 좀 추이를 한번 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음에 고 부분은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한 3년에서 5년 뒤를 받고 ○ 이루라 위원 예 저도 이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이랑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내년도 자료부터는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는 있지만 기회 홍보실이 우리 진안에 군정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또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은 일부 문화관광이나 복지생활 쪽에서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의 금강섬진과 종합관광계획 수립 외에 5건이 있는데요. 이 사업 진도를 지금 일부라고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는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뭐 세부사항별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좀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사업 개요가 바뀌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별들이 있어서 요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 이제 설명 주신 부분에서 적어도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또 일부 추진이고 미진안 사업인지 그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냥 일부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때는 미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사업으로 표시를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 말씀 ○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그 말씀 설명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정원으로 승인권자한테 도지사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거나 면적을 새로 뭐 매입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녹지 면적을 40%를 조성해야 한다거나 이렇다고 보면 절차상 엄청난 시간들이 예산과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가용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지방정원화 하겠다라는 그 모형을 말씀하셨을 때 산림과한테 지방정원의 합당한 조건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면적을 다 줘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면적과 임야 프로테이지는 거의 만족을 하고 있어서 다만 거기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더 편성할 게 있다라고 보면 아니면 뭐 그 임야면적 40%에 즈음하다는 것만 알지 추가적으로 다 돌렸을 때 이게 임야라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같은 거는 저희가 용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신청하면 실사하고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임기 내에 빨리 말씀드려서 추진하고 신청하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미진해서 일부 추진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의 입장과 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는 대변하는 대표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좀 부결이 됐었던 부분은 대상지에 대한 그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 보고가 부서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독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산습지도 저희가 주민분들이 조금 적정한 대상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씀은 뭐냐면 운산습지를 그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뭐 주천의 생태공원이 됐든지 뭐 저 운산습지가 됐든지 또 저 상전 내려가는 데 파크골프장 인근이 됐든지 이런 가용한 재원들을 가지고 가장 지방정원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마 지금 산림과에서 의견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구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실장으로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챙겼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약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위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 부분 의원님들의 최고의 관심사 같아서 그러면 제가 산림과장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고 있고 대상지를 빨리 위원님들하고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해 가자 2단계였고요. 이제 제가 여기 기획실장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 업무를 챙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 주시는 말씀처럼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고 지방정원화할 수 있는 곳들을 기존에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제가 이제 한 예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제 그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니면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일부 추진이라는 그 기준점이 누구나가 다 봤을 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상황인데 실은 이제 군에서 일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쟁점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미진했던 부분인데 군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군민 배심원단들한테 그렇게 또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매니페스트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행 후 추진이라는 것은 완료하고 사업의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예를 들어 1km만 하는데 200m가 더 붙은 거예요. 1.2km 이런 것들은 계속 이행 후 추진으로 계속 추진으로 본 거고요.

당초의 목적대로 완료가 된 건 완료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정상 추진, 일부 추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추진하고는 있으나 예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이런 기준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적어도 누구나가 다 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렇게 공약 이행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더구나 지방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지금 업무보고 전혀 의회하고 지금 부서에서도 아예 업무보고 책자에서까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방정원 사업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업무보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의까지 들었던 사업이니까 만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의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뭐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동부 낙후된 동부권에 동부산하권 6개 군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지난 15년간 사업비가 제가 따져보니까 한 7천억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기 6개 군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뚜렷한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1단계 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3단계까지 했고 이제 4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 집중적으로 중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4단계 사업 계획에서는 우리 홍삼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대상으로 거의 뭐 배제가 됐다고 해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무주만 빼고 각 시군의 아니, 각 군의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에서 한 건씩 이렇게 다 재검토 대상이 됐었고요.

이제 따져보니까 저희 저희 홍삼, 저희 것이 가장 액수가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 주셨지만 25억 원이라는 순 군비를 지금 저희가 이 동부권 발전사업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비로 지금 저희가 이거 재원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왜 도에서 홍삼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도에서 얘기되는 뉘앙스나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투자했는데 미비하다 사업 효과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사업의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10년 전에 해 왔으니까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185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비의 절감도 요구가 되고 세출구조 재조정도 요구가 되고 또는 교부세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재정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사업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군수님이나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또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담당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의 경비로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 내년 바로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인건비부터. 그런데 내년 이 조건부 심사 하고 추경 올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내년 7월에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7개월간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든지.

우리 홍삼한방연구소 같은 경우는 못 줘요. 인건비를.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간 가만히 있으면 의료원처럼 군비로라도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인을 좀 주고 있고요.

최소의 경비로 우리가 뭔가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예산에 담아 와서 군수께 다시 보고하고, 의회에 가서 설명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저희 실에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했지만, 그런 요구 끝에 13억으로 과별 지금 예산을 진행을 군수님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매일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도 5개 과가 남아 있는데, 7개 과가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홍삼한방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원안 요구대로는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못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재 맡아서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아마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이 또 의회 와서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루라 위원 적어도 군비로 재원 조달을 한다고 함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 동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과연 우리 진안군의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 3단계 사업을 보면 21년부터 25년까지 진행을 해서 관광 분야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성 그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담호 습지원 조성, 부귀 메타스타이어길 관광 자원화 그다음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명소와 그리고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관광 사업화 사업들이 발굴이 됐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21년부터 추진이 된 3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용담호 관광화 자원화 사업이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이제 저희가 5개년 사업인데 용담호 관광자원화 사업은 21년도 1개년에 10억 원을 확보하고 또 그 이후로는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사업화 또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자원화 그리고 갑자기 또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비가 갑자기 또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진짜 우리 진안군이 미래 발전적인 뭐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아니라 그때그때 근시안적인 사업을 보고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 이렇게 예산 동부권에서 균형 발전하라니까 주네 이 사업으로 한번 관광자원화 해볼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없지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획실장 입장에서 와서 이 업무를 연찬하고 느끼고 총괄하면서 각 위원회에 참석하고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회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군수님께 결정하게 할 때 옆에서 ○ 이루라 위원 저는 실장님 이 사업 자체가 아마도 이제 여러 부서에서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 그런 여러 의견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취합했고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거나 의견들을 군수님과 같이 각 실과장들과 협의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됐어야 맞습니다. 그게 기획홍보실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공감합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사업비 자체는 25년도는 또 확보를 못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운일암반일암 관광사업이 동부권 발전사업 3단계에서 완료가 된 건지도 과장님은 모르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제가 듣기로는 완료는 됐고요.

집행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아서 그걸 넘겨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소소한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 담당 팀장한테 제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실장님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각각 부서별로 성과지표 해서 다 제출을 하셨는데요. 74페이지에 관광과 부분에서 중간에 보면요.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4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100% 다 완료가 됐어야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다 달성도 못한 상황에서 또 25년 예산은 또 없어집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 괴리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고요. 담당 과장하고 직원한테 계장한테 물어봤고요. 제가 사업비까지 얼마를 이월시킬까 까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전체적인 자료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는 상황이고 또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나름대로 25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자료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완료됐다고 합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50%도 안 된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마 이제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질의하실까봐 이 성과지표에 나온 수백 개 항목을 제가 다 사유를 봤어요.

갖고 오라고 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겠다. 해서 제가 다 메모해 오고 요약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49%의 작성 시점이 이렇습니다.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 기한이 25년 2월로 미도래에 대해서 그때 작성한 지표가 49%다 이렇게 이제 여기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완료가 돼서 25년 2월경에 49%였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일부 5억 4,000인가 잔액이 남아 있고 이걸 올해로 이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마무리 못 지은 것들, 조금 소소했던 것들을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4년까지 그 예산, 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저는 이 성과지표에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리고 이제 이게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제 실장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유들을 제가 다 봤어요. 100% 된 건 안 봤고요.

그냥 90% 이하로 된 것들은 다 사유를 받아서 일일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막 한 10%, 0%.

이래요. 어차피 질의 주셨으니까 모두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사업비 갖고 해봤더니, 계획한 물량만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kg 사업계획으로 10억으로 했는데 500m만 하고 10억이 든 거예요.

이러면 50% 또는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가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사업기획, 사업에 대한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목표 대비 실적을 못 내는 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전체가 ○ 이루라 위원 예 특히나 관광과 같은 경우가 타 부서에 비해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관광과가 지금 여러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거 사업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달성도 못한 상황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증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또 기획실에서도 좀 관광과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계속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어느 정도 달성률을 보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와 의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때그때 하고 마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조성되도록 다음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전체적인 자료나 성과를 봐도 저희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 이 사업은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을 좀 낙후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만큼 우리가 2011년 1단계 사업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될 4단계 사업까지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그 클러스터 사업이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전북을 대표하는 홍삼산업특구라는 상징이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혹시 좀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군수님께서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때 공감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사업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해 봐라.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래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들이 막 금방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금방 단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간에 이제 그 농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15년간 끌고 왔던 사업의 배경이나 또는 여러 사람과 관계에서 약속하고 이행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소소함이 없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하면 일몰제로도 고만해야 할 단계고 자구의 노력으로도 가야 할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군비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주변에 주변인들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담당과의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의 의견 조율,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그다음에 군비를 운영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군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런 것들 모두 해서 종합적으로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보고드리도록 그런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실과소와 함께. ○ 이루라 위원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 결국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을 해서 2단계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북도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들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3단계 사업을 지금 이제 3단계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만료입니다. ○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진행하는 중에서도 우리 또 동부권에 해당되는 무주군 그 윤정훈 도의원님께서도 오히려 동부권 발전사업 재정 규모는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또 발언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발언을 23년 3월 11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또 다음 달에 실현 가능한 동부권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또 이런 반대를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작년에 동부권 공동현황 대응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미 혹시 이건 도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동부권 지역에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진안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반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했을 때 우리가 4단계 동부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태관광 치유도시라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개원했습니다. 지난주에 ○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은 산림청이 아직 다 연계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주변의 인프라 그리고 이제 약용작물 특화단지까지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쪽 일대를 산업관광특구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군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생태관광 치유도시를 우리가 말로만 생태관광 치유도시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권역별로 나름대로 진안군에 대한 미래를 제시를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생태관광 치유도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동부권 발전 계획도 수립이 저는 담겼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일단 오늘 산림과에서 산림청과 함께 기재부에 예타 신청 심의 받기 위해서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신광제, 일명 신광제 같은 경우는 우수 한약 유통관리센터랑 이런 것들 포함돼서 하는 곳들은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기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예타만 돼서 통과되면 국가가 짓고 국가가 운영하는 단계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갔어요. 이런 것들이 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의 국비 포지션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이제 여러 다양한 세원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의 일부를 특화할 수 있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것도 있겠으나 현재 그런 추이는 보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기금으로 본연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저는 이러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부서들의 사업들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관광과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부진했던 부분에서 금강 섬진강 종합관광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섬진강 관련해서는 또 데미샘 발원지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도 지금 백운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광제 일원도 지금 백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그 일대를 같이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부권 발전사업도 같이 믹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백운 같은 경우는 산림으로 특화할 수 있는 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치유원, 휴양림, 뭐 약용작물센터 이런 것들이 또 산림환경연구소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특화돼 있거든요.

이런 강점을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획실장으로 갖고 있고요. 주천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소와 운일암반일암 생태관광지를 특화시켜서 거기는 또 경제가 한 5년 동안 좀 부흥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자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진안읍과 성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해서 뭔가 기업 유치나 산단 유치 그다음에 용담호 수변구역의 8개 수몰 읍면들에 대해서는 가칭 저희가 정하고 있지만 국가 호수공원이라고 해서 용담호에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수변구역 해제 이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면 단위별로 이렇게 특화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뭐 성수하고 진안에 일부에다 모 기업을 유치하려다가 기업의 일정에 의해서 지금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됐습니다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적어도 우리가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또 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흐름도 저는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북 자치도에서 제3차 발전계획 이제 내년부터 30년까지 해서 연구 용역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내용을 보면은 에코 힐링 1번지 프로젝트 전북이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도 이 전북의 기조에 맞게끔 이 방향성에 맞춰서 동부권 발전사업도 그 흐름의 변화를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보면 4단계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라든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우리가 정말 근시안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거 이제 기존에 그 사업비 운영에 있어서 뭐 재원이 녹록지 않아서 아까 단편성으로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반영해서 해왔던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 드립니다.

그런 계속 사업에 투자된 사업의 완료 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루라 위원 네, 2011년부터 진행됐던 한 예로 관광 사업들 사업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엔 우리가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느냐라는 또 그런 또 반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실장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하니까 결국에 이런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까지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저는 이 사업 역시도 농식품부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독려해서요. 투 트랙으로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그 건축물 30객실 짓는 것도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도지역발전, 아니 지방소멸기금이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투 트랙으로 갔던 선례대로 물론 이제 국비가 확보 안 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은요.

다양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간에 이제 그 동부권 발전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가에 대한 전북연구원의 그 기조들을 보면 미래 신산업 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융복합 사업들 이런 데는 이제 뭐 식품 기반이라든지.

아까 뭐 K푸드라든지 또 스마트팜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린 바이오. ○ 이루라 위원 예 물론 이해는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동부권 발전사업에 관련한 도 조례의 취지를 보면은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게끔 특화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디서나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 진안군이 생태관광 치유도시를 지향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만큼 그 사업을 중점으로 생각을 역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렸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구 및 편성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예산 관련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게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진안군의 관행적 업무 방식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선심성 불요불급 사업을 폐지하고 좀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업무하고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요.

작년도 작년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고있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총 37건을 발굴을 해서 본예산에 절감을 한 거는 15건에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지금 발굴 건수에 비해 저희가 40% 정도만 좀 절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뭐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불요불급하고 중첩되거나 성질이 같은 성격의 사업들 또 이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비해서 그렇게 예산 잔금을 한 2억에서 3억 정도 15건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그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으로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더 이렇게 뭐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또는 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배척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특별히 부서별로 좀 불필요한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별도 조사는 안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루라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럼 한 몇 건 정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직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곧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안 나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이루라 위원 우선은 해마다 그렇게 사업 평가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발굴을 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굴만 하고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크게 실효성 없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말씀 주셔서 그 노력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고요.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 말씀 안 주셔도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니 ○ 이루라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게 주시지만 공모사업으로도 추진돼서 어쩔 수 없이 매칭돼야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는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이벤트성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러 이제 행사들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사로 치러지는 그런 행사성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저희가 전체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그거를 군비를 또 매칭해 가지고 진행을 해 드려야 되나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재원이 한정적인데 다 받아서 그걸 매칭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우선은 예산이 제대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제가 같은 회기 때 좀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서 성과 관리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은 9대 지금 그 의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부터 제가 한번 기존에 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의회에 제출이 됐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이제 자료기 때문에 21년 전년 실적이 주민참여예산에 제한된 이제 건수로 나왔는데요. 이제 매년 증가하는 좀 다행스러운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한 건수에 비해서 40%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제가 와서 이 부분도 그 주민참여예산 지난 3년간의 통계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뭐 지난 3년간 수요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30건 정도가 채택이 되고 있고요.

우리 본예산 대비 0.5%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한 30억 내외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년간 이게 확대되거나 줄거나 그래야 할 텐데 왜 이 선에 마지노선이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난 3년간의 그걸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수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30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 한 30억 내외의 우리 본예산 대비 0.5% 정도의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강제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라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를 따져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인데도 3년간의 주민참여예산은 고 정도의 평균치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이루라 위원 그럼 위원회가 지금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안 건수는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한 70에서 80건 정도 돼요. ○ 이루라 위원 처음에 한 60건 50건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한 80건 이상으로 제안들이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71건부터 해서 제가 평균적으로 아까 제안 건수는 채택 건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 30건에 이르고 사업비는 최근에 와서 30억이고 그 전에는 한 51억 정도 했는데 이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71건의 한 30%면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 이루라 위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가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6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26건이 채택이 됐는데 이 26건이 채택된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던지 그런 부분의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안에 만족했다라고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가지고 이게 반영이 가능하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법적 검토라든지 사업비의 편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될 건지 중기적으로 될 건지 또 반영 불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점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사업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부분은 오히려 또 부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이 부분도 참여해서 제가 이제 그간에 이 부분에는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그런데 이거 참여해서 위원님 주신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아까도 22년도에부터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해서 21년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금액,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건수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해서 금액을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그럼 항상 또 집행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그게 잔액이 뭐 조금 또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이게 사업의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위원회가 선정이 됐는데 막상 해보려고 보니까 나중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사업이 또 중단이 되고 아예 또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올라오면 거기서 의결하기 전에 실과소에 좀 자문을 구해서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걸 좀 사업비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의 낭비가 없도록 불용되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잔액들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또 주민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홍보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22년도 행감 자료에서 기획홍보실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제안건수, 채택건수, 채택률, 반영 금액, 집행건수, 집행금액, 집행잔액 해서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게 뭐에 대한 거죠? 의원님? ○ 이루라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 주민참여예산 ○ 이루라 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표로 보기 쉽게 해주셨고 예를 들면 집행 부진 사유까지도 기재를 해 주셨어요.

어떠한 사업들이 왜 부진했는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23년도 자료인가요? ○ 이루라 위원 지금 22년부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이 지금 기존에 저희한테 제출된 이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제안 내용 총 86건에 반영 26건 됐고 총 금액은 얼마인데 여기서 그냥 부 뭐 여부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걸 보고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그래서 적어도 질의나 그런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22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루라 위원 8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가 과장님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지금 도 지방재정 심사의 기준들이 이제 군 단위에서 하는게 있고요.

도 단위에서 하는 거,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전 재원 포함해서는 60억에서 200억 원 이상 이런 것은 일반 투자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같아요. 이전 재원은.

그런데 이제 전액 지원은 60억 원 이상 또 행사성하고 홍보관 운영 등 이런 것들은 3억에서 200억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 대상이 되면 도에다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서 반려나 그다음에 재검토 그리고 조건부 그런 순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건부 결과가 나오면 결과 어느 정도 이제 지적 뭐 이렇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반영은 하고. 반영은 해주고 조건을 이행하는 절차죠.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거기서 의결해서 이게 조건부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요. ○ 이루라 위원 아니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행해서 아마 그 조건부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도에서 합니다. ○ 이루라 위원 어떤 절차로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절차는 따로 없고 문서나 이런 걸로 그 아니면 또 이행 평가 같은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86페이지를 보면은요, 관광과 사업 중에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반려 ○ 이루라 위원 네, 용담호 에코타워 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망대하고 뭐 공중 데크길 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심사 결과가 반려가 됐어요. 24년도에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25년도 보면 부서가 또 바뀝니다.

안전재난과로. 그러면서 동일한 사업에 약간의 사업량은 변동이 있는데, 이제 심사 결과가 이제 재검토로 다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마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정 투자심사 대상일 때 그 심사 결과가 적정 아시다시피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려가 뜬금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 아까 도 심사 규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60억에서 200억까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모두 사업비는 500억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60억에서 200억 대상의 사업비로 도에다 맡으니 도에서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반려해버린 거예요.

조건부나 이런 걸 달 성격이 아니었어요. 심사 대상이. 그래서 반려가 나온 거고, 아마 이제 말씀 주신 안전재난과의 동일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했을 때는 아마 사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단일 사업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용담호기 때문에 안전재난과로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재검토 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하천 호수 내에 하천부지 특성상 하천법상 이게 이제 보전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뭐 보전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재검토하거나 이런 요인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우리 실장님께서 전임 환경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재검토 대상이 됐고 물론 조금 다른 부서지만 관광과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사업도 재검토가 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87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87페이지 예, 아까 잠깐만요 복원사업하고 고원음식 ○ 이루라 위원 농축산유통과 또 이제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된 거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 이제 뭐 이래요. 제가 실과소의 각 의견을 세부적으로 다 들어볼 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자료만 제가 받아본 거거든요. 받아봤을 때 고원음식 같은 경우 관광과는 고원음식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가 단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세분화하고 재작성해라 이런 의견이었고요.

환경과의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97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다하다. 원래 제가 과장할 때는 이거 협의할 때 그 수량에 아니 수질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뭔 생태 하천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환경통합관리과 그때 담당 과장인 홍인기 과장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겠다.

해서 올려라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과장이 바뀌면서 뉘앙스가 좀 바뀌었던 부분에 재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보면 이래요. 사업 내용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재작성, 사실 이것은 이 내용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됐었고 향후에는 또 이 부분이 2차로 또 협의를 해요. 90억으로 조정돼서 할 때는 또 어떤 의견이었냐면 경제성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SOC 사업으로 하천을 복원하는 거지. 무슨 경영수익사업의 모델로 가는 건 아닌데 그때는 수익성이 없다.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해서 또 재검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마 진행될 걸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재검토해서 조건부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관광과 거는 아직도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정체성에 대해서 좀 확보하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저도 그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조건부 이건 중기재정에 반영하고 사전에 이렇게 면밀히 계획 검토하여 이렇게 교통 편의성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향후에 대응 방안을 조건부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환경과하고 지금 관광과 사업은 재검토해서 조건부까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다 그리고 예 농업정책과도 조건부입니다.

진안군 스마트팜도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의 아까 이것만 재검토 동부권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안전재난과에 관련한 용담호 에코타워 사업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승인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건 이제 재검토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과하고 관광과 사업만 지금 조건부로 다시 승인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환경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농업정책과는 원래 스마트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획홍보실이니만큼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이루라 위원 어차피 또 ○위원장 손동규 그럽니까?

차라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루라 위원님 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예, 21쪽 자 실장님 풀 용역비 용도가 뭔가요?

풀 용역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제 뭐 예상치 못했던 진안군의 어떤 군정의 새로운 시책들에 대해서 갑자기 용역을 진행해야 할 필요나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 이런 걸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미리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2024년도에 전망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를 여기 풀용역에서 썼죠? 용역비에서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명진 위원 그 예산은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본 여기 의회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용역비를 삭감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용역비로 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급했어요? 그러면 의회를 한마디로 의회에서 그렇게 이건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모든 것을 먼저 그때 분명히 주민 의견도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그걸 한 다음에 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삭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풀용역비로 했어요.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불용역비 올해 예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3,0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그 모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현안판 만드느라고 훈련경비 안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2,5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용담댐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나머지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집행 그러니까 발주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쓸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제 계획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계에서 저한테 이제 협의를 했는데 물론 그 시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어떤 용역의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원인행위하고 이월해야 할 사항이고 그 용역비 자체가 그 남아있는 2,500만 원 갖고 종합적인 계획보고서를 받아보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수변구역 해제와 동시에 수변구역에 있는 용담호의 호수도 같이 공유수면도 개발하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시범사업으로 이게 참 현행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을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저희가 갈 겁니다. 장관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좀 거시적으로 어떤 데이터는 좀 만들어 갖고 협의를 좀 해야 할 빨리 발 빠르게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장관 운일암반일암에 다녀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주말에 다시 나가시고 월요일 날 비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 호수공원이라는 정의를 그 지금 풀 용역비 안에서 만들어서 환경부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절차를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두 달이라도. 두 달 후에 이 얘기를 하면 온도가 좀 식을 것 같아서 그 돈은 불가피하게 좀 용역을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분명히 금방 용역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명진 위원 예산 부족해서 내년도 이월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해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자,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우리 그 방화마을로 화재 사건 나는 거 알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명진 위원 그 용역비 2,000만 원은 안 세우고 그 풀여비에서도 분명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이명진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2,500 남았다고 하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 군과 의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해야 돼요.

그것보다 앞서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방화마을 그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고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모든 사업은 용역을 해야만이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갈지 어찌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뭐 교부세를 못 받았네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말이죠.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계획. 용역은.

그것에 의해서 교부세를 요청을 하든 중앙부처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든 그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산림과하고 따질 일이지만 엄연히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공고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공고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회는 설명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회가 먼저가 아니라 군민들에게 먼저 이것을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용역비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여비로 그냥 터무니도 없는 정말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정말 참 안타깝고 한탄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무시했음에도 의회에서는 잘했다고 해주고 말이야. 명색이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지금 진안군 역사상 예비비가 6,000만 원 예비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0.0001%예요. 0.0001%. 그나마 나중에 예비비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그리 편입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1%에 근접하든지 적어도 0.5%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1%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세상에 0.0001%만 예비비로 남겨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일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제 그간에 그 진행됐던 얘기들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주시는 얘기들, 고견들 참작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의 재산이나 안정을 지키는 데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룸에 있어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페널티도 있고 이래서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주신 의견 기획실장으로 하여 제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화도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의견 주셨는데 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풀용역비 2,500만 원을 먼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잘 짧았다.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달 반 중에 시설사업 보통 용역발주 도로 같은 경우에는 5~6개월 설계가 걸려요.

이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방화도로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5,500만 원 편성하는 걸로 군수님께 결재를 그 실과소에서 저와 있을 때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해서 1월 1일부터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5,500선인데 지금 2,500만 원 갖고 그 방화도로에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에서 국가예산에 대한 총괄 저희 국가 호수공원 하는 데 용역은 한 2억 정도 드는데 차수별로 접근하려고 1차분의 과업을 먼저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민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어떤 적어도 대형 사업 몇십억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100억 이상이라든지.

좀 대규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좀 물어보고 사전에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가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 지금 케이블카, 그 마이산 케이블카도 사실 사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용역비 10억 날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농공단지, 연장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 그것도 그것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규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야만이 그런 시설을 위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아니면 뭐 주유소 화재를 낸다든지 그런 시설은 못 오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 ABC도 모르는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결국 부지를 또 사는 예산 낭비를 또 했잖아요. 제발 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위원님 무슨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용역비의 대상은 500억입니다. 규모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게 현안이고 군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사업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타당성 검토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목조전망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했잖아요.

거기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전망대 내가 추가 자료 대체 어떻게 해서 BC비율이 이렇게 나왔냐 데이터 그거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아 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산림과 할 때 내가 꼼꼼하게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수백억 들어가서 예를 들어 그 사업이 30년 되면 없앤다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233억 들어가는, 그 들어가서 짓는 저 벌어지는 그 전망대 사업이 30년 후에는 없애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통과시켜 준 의회에서 책임져야죠. 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산 내년도 예산 할 때 보지만 필수예산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반드시 써야 될 반영해야 될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꺼떡하면 뭔 전에 얘기하는 조기집행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정말 그거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이게 구조적으로 좀 정책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저도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해서 사견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수가 줄어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우리한테 교부세를 더 주는 것보다 세수의 절감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파이가 크다라고 보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얼마나 경제 활성화를 이 지역에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세부 항목별로 매일 평가하고, 또 이것이 부진하면 도에 가서 보고하고, 안 되면 부단체장이 중앙부처 가서 보고하고, 또 페널티를 먹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과 같이 해서 연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중앙단위 분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했듯이 이런 것도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신속집행을 집행하기 위해서 막 6개월 동안 또 하반기 또 6개월 동안 시달리는 그 과정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도 최대한 국가에서 페널티를 붙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훼손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명진 위원 물론 이제 저도 행정에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치만 물론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큰 소득이 없고 실익이 없으면 사실은 과감히 없어야 돼요.

그게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돈 우선 주니까 어떻게 보면 게을러 빠지고 업체에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부실공사 우려도 아주 많아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부작용도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돈을 안 찾아가려고 그래요.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한 번에 찾아가고 싶은 게 또 회사의 목적이 왜 그러냐면 목돈으로 찾고 싶지 푼돈으로 찾아가기 싫거든요. 공사는 계속 1년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나중에 준공할 때쯤 되면 푼돈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속성상 우리가 건설 쪽에 배정되는 예산들이 신속집행과 많이 연계가 돼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데서도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실정이어서 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반드시 이것이 정말 없어져야 될 정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시 확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 대형 사업을 할 때 용역할 때는 반드시 먼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군민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분되게 하고 하나가 안 되고 양분되는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이루라 부의장님도 관련 조례를 의안 발의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식의 조례를 만들었는가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도 행정지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요. 이제 몇 차례 협의 과정을 전문위원실하고도 하면서 나온 부분이지만 이건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범위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 관한 것들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관련 법의 상위법에 보면 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고유 권한의 침익적인 손해를 기할 수 있어서 이걸 명문화하는 것은 군수의 동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