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계속해왔고 1,25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2000년도부터 2021년도 집행예산액 중 68건에 287억 3,6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많은 건수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사고일은 직접 원인행위로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 민원발생 등 이런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했어요. 한번 걸렀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다 지출해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