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욱 의원 발언

제332회 제4차 본회의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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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관계로, 또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는 개발도상국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초청연수자 환송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고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기 때문에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서 김기홍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그리고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하나였다면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주제만 다루기엔 궁금한 점들이 여럿 있어 서너 개의 주제를 최대한 빠르게 질문드려 보고자 합니다. 답변석에서 답을 하실 집행부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김기홍의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무 변제해 준 2,050억 원을 받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자료화면 띄움)

김기홍의원

지금 이것이 재무현황인데 이것 알고 계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지금 화면상의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숫자상의 오류나 느끼시는 점이나 개인적 의견이 있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큰 오류는 없고요,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홍의원

저는 수입 부분도 그렇고 지출 부분도 그렇고, 수입 부분은 과다 계상되어 있고 지출 부분은 과소로 올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수입계획인데 원인자부담금 183억이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이것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전액 회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저것은 당장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매입자들이 생기면 GJC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하는 토지매입자들에 대해서…….

김기홍의원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기매각 토지, 특히 레고랜드 쪽과 협의된 바가 지금 없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희망사항이 아니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

김기홍의원

그런데 레고랜드 측과 협의가 돼 있어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100% 보장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테마파크가 레고랜드와 관련이 있고 주변 시설은 다른 부지인데요, 그 부분도 레고랜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김기홍의원

협의 중인데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의원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답변에 내포돼 있지 않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쪽에서 소를 같이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계약조건도 그런데 그쪽에서 소를 제기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받아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니,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구조적으로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약속된 바가 없고요. 지금 이것이 아까 수입 부분에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허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출자현황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자본금도 수입에 잡혀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출자현황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수입에 100%를 잡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 출자액 반환요구 같은 것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데 의원님, 아까 수입하고 지출을 나눌 때 수입도 기수입된 것이 있고 지출도 기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측면이 같다고…….

김기홍의원

그런데 수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원인자부담금도 풀로 계상을 했지만 우리가 100%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부분에서 좀 빠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매각토지가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가가 이런데 향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09억 원 정도의 매각가 향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수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렇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수입 부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저것은 기존에 분양을 할 때, 2020년도부터 분양 들어갈 때 낮게 헐값으로 분양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기홍의원

글쎄요, 그것이 예측인데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입 부분이 좀 과다로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김기홍의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후 매각가 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이런 희망을 하고 있는데 추가 토지 매각이 안 이루어진 기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팔리고 나서 지금까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실제로 2021년 정도까지 계약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신규계약은 없었다고…….

김기홍의원

지금 3년 동안 토지매각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금융시장 경색으로 PF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김기홍의원

이것은 제가 중도개발공사에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국장님과 질문ㆍ답변을 하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고 토지 분양을 위해서 구체적 노력을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토지 분양이 지금 되면 좀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면대교나 앞으로 여건이 좀 더 갖춰진 이후에 제대로 된 분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좀…….

김기홍의원

저도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가 서면대교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김기홍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중도개발공사가 한 것은 뭐예요, 운영비도 계속 들어갔고요, 뭐라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중도개발공사를 최근 2년만 봐서는,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가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거에 기업회생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루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토지매각을 통해서 자금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얽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시간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들어갔고 그 기간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 등을 위해서 추가 대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선공사, 빚을 져서 공사하던 부분들을 대출해서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기홍의원

지금 제가 수입ㆍ지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보시면 금리가 8%이고 매달 3억의 이자가 붙고 있고 하루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이것이 고금리 이자인데 복리로 만약에, 제가 지금 복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복리로 돼 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출 쪽에는 빠져 가지고 앞에 표현이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자 부분은 빠지고 지출을 계산한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이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홍의원

예, 이자 부분은 빼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자가, 저것이 단기 대출이라서 빨리…….

김기홍의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빼고 지금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유적박물관도 저희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자재값도 당연히 상승될 것이고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저것 이상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김기홍의원

그런데 어쨌든 원하는 규격이 있을 테고 그것에 맞춰야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자재값으로 계산한 것일 텐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 부분은 조금 감안한 금액입니다.

김기홍의원

감안을 하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래도 저는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수입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계산이 됐고 지출은 과소하게 잡혀서 지금 약 1,000억 원 정도인데 저는 아까 그런 자본금 부분을 빼줘도 1,700억 내지는 1,5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김기홍의원

1,500억 정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럴 수 있지만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토지매각입니다. 토지매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조금 개선된 상황에서 하면 저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홍의원

그렇죠. 우리가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000억 정도가 아니라 1,500억 정도, 토지를 다 매각하더라도 중도개발공사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저희가 거의 피고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고 물어주고 이러다 보면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 소송은 대부분이 과거 7년 전, 길게는 1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것으로 인해서 큰 부담은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김기홍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이 아니라 1,500억일지, 1,700억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 봐야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중도개발공사가 홀로 2,050억을 우리한테 갚고 변제하는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2,050억을 변제받을 수 있는 도의 대책이나 묘안 같은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묘안이나 대책이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를 이렇게 끌고 가서, 갚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토지 분양의 한 측면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동성을 잘 넘겨서, 향후에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토지 분양을 한다면 채무 이행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김기홍의원

토지 분양밖에는 수입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GJC의 수입구조가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지금 이것이 현 도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임 도정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이런 구조로 온 것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현 의회에 있고 또 지사님과 집행부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홍의원

비유가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제 조카, 그러니까 GJC가 조카겠죠, 조카가 삼촌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못 갚는 것이 거의 100%, 120%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기정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어려울 때 사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줘서…….

김기홍의원

어떻게든 저도 해결하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잘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김기홍의원

그리고 조카의 희망적 자체 추정이긴 하지만 1,500억가량의 토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레고랜드 건설 시 투자한 800억에 대한 자산취득도 아무 의미 없는 자산취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1,500억의 부지, 그리고 자산취득, 딱 이거죠? 수입에 그 800억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토지 분양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도도 자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에서 추가 자금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빚에 빚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소액이더라도, 단 10억이든 100억이더라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의 말씀이 맥락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지원이 검토가 되면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토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김기홍의원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려 보는 것인데 매각해야 될 토지를 중도개발공사가, 우리에게 여유자금이 만약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소액이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매입을 하면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 달에 3억씩 이자가 발생하는 그 빚부터 빨리 청산을 하고, 그렇게 어떤 방향이든 조금씩 갚아가는 구조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돈을 주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김기홍의원

그런데 그 토지를 우리가 만약에 매입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주셨듯이 거기에는 다리가 또 하나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토지 상승분이 있고 우리는 도유지라는 그런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빚도 갚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한테 빚을 갚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은 분양을 최대한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

김기홍의원

분양이 되면 그것이 제일 베스트이고 진짜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빚을 내 가지고, 또 빚을 내 주는 것은 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예요, 중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향을 빚내서 빚을 틀어막는다라기보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것이 1억이든 10억이든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의 숨통이 트이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김기홍의원

그리고 아까 고금리로 대출한 320억 원 부분,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지금 여러 방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그냥 제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금융기관보다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기금 등으로 그것을, 뭐 금융적 이익을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금을 만약 빌릴 수만 있다면 줘야죠. 그것을 금융사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한테 주는 것이 저는 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기금별로 여건하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기홍의원

실행을 못 해요? 아예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데에서 저리로…….

김기홍의원

우리 기금 중에는 ELS상품에 투자도 하고 금융에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한테 빌려주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니, GJC가 받는 구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김기홍의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자를 해 준 부분이 있죠, GJC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기존에…….

김기홍의원

매각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각도 있는데 출자 부분도 있나요, 부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

김기홍의원

보니까 매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매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홍의원

100% 다 매각이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강원도 땅이었었는데 매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홍의원

출자해 준 것은 없고요, 땅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출자는 강원개발공사 쪽으로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GJC 쪽으로는…….

김기홍의원

다 매각으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토지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인데, 혹시 우리가 그냥 출자한 것을 환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다 매각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민감한 것인데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의 자산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런데 취득세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토지세라든지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것이…….

김기홍의원

지금 우리 도가 정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하지만 지금 GJC는 1,500억, 그것도 조금 부풀려서 가진 땅이 그것이고, 저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만약 거기가 자산 취득한 것을 또 매입해 주면 2,300억, 2,400억이 생기기 때문에 2,050억도 갚을 수 있고 유적공원도 건설을 시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진짜 도민 의견수렴이나 의회 의견수렴이나, 뭐 기행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제일, 그렇게 다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자산취득은 당장 실천할 수 없는…….

김기홍의원

워낙 2,050억을 못 만들어내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실익의 문제라서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 주면 GJC에는 자금 유동성이 생기는 것이고, 강개공도 지금 부채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용인해 주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지만, 당장 보면 이것이 손해 같은데 저는 만약 강개공이 정상화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보다 최저비용으로,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기 때문에 강개공을 살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당장은 우리가 “왜 출자를 해줘, 왜 부채를 낮춰줘?”라고 할 수 있지만 강개공이 정상화됐을 때 우리 도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 안 되면, 지금 우리도 자금이 없어서 토지매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매입을 해서 강개공에 출자를 해 줘서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분양된 상가 부지들이 어렵게 건축허가가 난 뒤에도 미착공 방치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행 압박이나 독려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신 적이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이유는 경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애초에 이 사업을 구조적으로 설계할 때 분양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좀 계획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분양을 망설이는…….

김기홍의원

독려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뭐 나름 어떤 방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토지가가, 가치가 좀 올라가서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하여튼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까도 제가 부연을 한, 중언부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빚을 내서 빚을 막기보다는 어떤 방안이든 빚을, 그것이 1억이든 10억이든 갚아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기홍의원

태백이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는데 200억가량 투입 예정이었던 사업이 100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었다가 취소됐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사업자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기홍의원

철암발전소는 가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철암발전소 부분을 맡았던 그린사이언스가 이전할 때 저희한테 10억을 지원받았어요, 대전에서 이전해 올 때. 그리고 무연탄 활용 수소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실증도 저희가 10억 원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1차 연도에 4.5억 원을 하고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맨 밑줄 이행보증보험 미제출, 협약이 미체결돼서 2차 연도에 5억 5,000만 원을 안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5억 5,000만 원이라도 아낀 게 천만다행인 일이고, 그리고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 이것은 도에서 2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강원TP에 운영비 1억 원이 별도로, TP에서 운영을 하라고 갔고, 그리고 이 부분도 2억 원이 TP에 갔습니다. 18억은 그린사이언스에 직접 지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래서 이 두세 건만 보더라도, 그외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린사이언스가 우리한테 35억 원을 지원받은 격이고, 이것을 전체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저는 딱 이 부분, 20억 원을 받았던 플라스틱 그린수소, 아까 철암발전소죠, 이 부분만 제가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22년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런데 1년 뒤에, 기간이 ’22년 9월 30일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으로 따지면 ’22년 9월 30일에 자동차보험이 끝나는 건데 1년 뒤에 우리가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했어요. 이것 미지급 결정됐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도를 사랑하고, 도의원이고, 도를 위하는 마음이고, 소송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기간이 지나고 청구를 했는데, 사건도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것은,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은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그런데 횡령 사건이 일어난 시점보다 보험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에 돈 다시 내놔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을 때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는 단지 그 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다는 건데 저는 그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일부 판례에서는 사고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상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보시면 우리가 8월 3일 이때쯤에 총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18억이 건너갔어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2월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극비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내부거래,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최대 주주인 것이고 본인이고 이래 가지고 미승인이 났고, 이 부분은 승인이 나서 지출이 됐는데 다 미입고입니다. 18억을 보냈는데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맞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3월에 장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우리한테 돈을 받은 회사가 2월에 돈을 다 보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지를 못한 것이잖아요? 국장님도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감지 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관리ㆍ감독기관이? 그게 도는 아니에요, TP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관리 자체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연장 승인을 9월까지 해 줬어요. 이것은 수긍이 되는 게 보시면 아까 보험기간이 9월까지니까, 원래는 6월까지였는데 9월까지,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9월까지고 원래 계획은 6월까지였는데 9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승인했어요.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6월에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던 것을 안 되니까 저기로 옮기겠다, 그게 불과 2개월 남짓 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멈췄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해 낼 수 있다고 판단, 이것은 TP한테 물어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 할 시점 아니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철암에서 안 되니까 장성으로 옮긴다, 2개월~3개월 앞두고. 2개월~3개월 내에 어떻게 발전소를 만듭니까? 그래서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더 놀랐던 게 9월이 만료인데 7월에 그 회사가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등록되고 사업도 중단되고, 이것을 다 감지했어요. 그런데 9월에 가까스로 채무불이행이 해제됐어요, 우리 보험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쪽에서 넘어간 돈이 이쪽 채무불이행을 해제시키는 데 쓰였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멈춰야 되지 않나요? 8월 30일에 빨리 돈 다시 보내라고 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보험에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을 받아내고, 그런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아마 그린사이언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서…….

김기홍의원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보증보험을 연장했다면 믿어보고 하겠는데 우리가 18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만약 잘못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18억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빨리 중지했어야 되는데 사업 계속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장비 도입 비정상거래, 이것은 ’22년 2월에 돈을 보냈는데 ’23년 7월에서야 장비가 안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관리ㆍ감독기관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쪽에서…….

김기홍의원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비가 안 왔네, 알아차린 것 아닙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을 나가서 횡령한 것을, 의심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 중단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관리ㆍ감독기관에서는 거의 1년 반이 지나도록 장비가 입고 안 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험이 1년 지난 시점에서야, 9월까지였으니까 1년 1개월이죠. 10월에서야 보험금 청구신청서를 제출했고, 앞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1년이 지나서 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를 반환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사업비를 반환하겠다. 그러면서 얘네가 또 공문을 보낸 게 반환할 테니까 자기네 근저당 설정을 제외해 달라, 제가 들어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근저당 설정을 안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건데 진짜 단돈 1만 원이라도 근저당 설정을 할 구석이 있으면 설정하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설정 제외해 달라고 해서 그냥 OK하고 넘어간 것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국장님 때는 아니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근저당 설정은 실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김기홍의원

없었더라도, 뭐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담보 잡을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사이언스 측에…….

김기홍의원

우리가 3순위로 밀려서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뭐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TP에서, TP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사업비를 계속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결국 어떻게 됐죠? 사업비가 반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사업비를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김기홍의원

걔네는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약속 이행을 안 했습니다.

김기홍의원

안 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면서 우리가 반환 결정을 했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빼 달라고 그러고, 그런 공문도 왔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있었는데 결국 반환이 안 됐고, 그런 실정인데 이제 와서 수습하느라고, 지금 옵션 1이 그린사이언스를 통해서 손해를 좀 복구하겠다, 그런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2가 개인한테인데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리돼 있어서 쉽지 않다. 그래서 옵션 3이 기간이 만료된, 우리가 신고를 안 한 보험을 통해서 18억을 받아내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린사이언스 대표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김기홍의원

18억 원의 환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퍼센티지로.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고발한 게, 대표가 횡령죄로 판정되면 저희가 개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대표 개인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변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재산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김기홍의원

죄송한데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옵션 3도, 우리가 보험을 상대로 뭘 하겠다는 것도 저 개인적 의견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 보고할 때 옵션을 하나라도 늘려서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보면 TP는 관리비로 2억 원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보면 인건비, 연구수당, 이렇게 다 사용됐어요. 다 사용됐고, 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도 못 잡아냈는데. 그리고 이것은 미래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UAM도 마찬가지예요. UAM도 TP한테 사업 관리비 7억 원이 갔거든요. TP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200억의 손실이 난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환수 대상으로 100억을 소송 중인데 이것도 저희가 받을 가능성은 요원하고, 그러니까 TP가 그린사이언스와 다른 사업에서 1억 원, 지금 이 부분에서 2억 원, UAM 7억 원, 이렇게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도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지만 TP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과정에서 중단이 아닌 계속 결정, 아까 보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속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TP 입장에서 그러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면, 계속 결정을 내려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TP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관리비 2억 원을 집행하면서 이행보증보험 기간 내에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TP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감사위원장을 모시고 하면 또 시간이 발생하니까 국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지금까지 살펴본 부지 이전을 앞두고 중단 결정을 안 한 것, 그린사이언스의 채무불이행이 9월에 발생했음에도 계속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보증보험 기간 목전에 발생했는데, 또 그것을 다 인지했어요. 우리가 모른 게 아니라 부지를 이전하겠다,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을 다 인지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지 결정을 안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감사위원회에서 밝혀달라고 국장님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년 2월에 장비 금액이 지출됐는데 ’23년 7월에서야 장비 도입이 안 된 것을 알게 된 데 대해서 관리기관의 책임과 이유, 그것을 왜 1년 5개월이 넘어서야 인지하게 됐는지,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이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홍의원

예.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작년 12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前) 지사님을 고발했고 직원들은 행정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우리가 사업을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채무라든지 부지 이전, 그때 계속 결정을 내려라, 기간을 연장해 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의원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복지보건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기홍의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원래 위스타트는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고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네.’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를 만들어서 국가 지원도 하고 사례관리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위스타트 이름을 못 쓰니까 아이행복마을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이관된 게 아니라 아이행복마을은, 다함께돌봄이라고 이것도 국가 시책인데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는 완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아이행복마을은 맞벌이 부부들, 맞벌이 부부들도 초등학생을 맡겨야 되니까 ’19년도에 아이행복마을이 시작된 것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2023년에 완전히 이관됐거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우리가 ’19년부터 도비를 투입했지만, 다른 시는 모르겠고 원주시 같은 경우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25개 읍ㆍ면ㆍ동 것을 다 못 주니까 3개 동, 4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23년에 완전히 이관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역특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인원이고,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부부들, 그냥 보통 가정입니다. ’19년부터 보통 가정에 인원이 투입되다가 ’23년도에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가면서 이제 다 갔으니까 도에서 ’24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도 그렇고 신경을 써 가지고 반액 정도를 지원받아서 아까 하던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이관된 것을, 지금 지역특화가 3명으로 줄었잖아요, 6명으로 하다가. 지금 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업이 이관됐으니까 도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인데 이 과정에서 위스타트에서 케어를 받던 아이들이, 위스타트는 차상위 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성 아이들 있잖아요? 경계성 아이들이란 것은,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이 기준이라면 101만 원, 102만 원, 103만 원, 경계에 있는 아이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된 경우가 반 정도 되고,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인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저렇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 넓다 보니까 택시비가 1만 3,000원, 버스를 타기도 그렇고 걸어가는 데 2시간,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을 못해요. 경계성 아이들도 탈락돼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해요. 물론 전화를 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찾아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례관리를 받으로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우리 어른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는데 갑자기 이 어른한테 받으라면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타도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모자가 도망을 왔어요. 도망 와서 원주에서 살면서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연예인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아이인데 걔가 위스타트 서비스를 받으면서 밝아지고 학교도 가고 이러다가 이게 이관되면서 나는 서먹서먹해서 못 간다.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애가 학교도 안 나가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할뻔 했는데 위스타트에서 계속 돌봐주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걔를 다시 케어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리고 탈락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모녀가 탈출해서 선생님 집에서 2박 3일 동안 있다가 카운슬링도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해 주고 케어를 해서 다시 집에 돌려보내고,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단순히 이관됐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경계성 아이들, 탈락된 아이들한테 이것은 다른 서비스니까 너네는 거기로 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듣는 많은 다른 의원님들은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는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복지보건국장으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듣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진상 파악을 한 건데요. 결국은 우리 도에서 위스타트라는 것을 잘해서, 저소득층 돌봄 사업을 구상해서 잘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좋다, 모범사례다,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처음에 했던, 위스타트로 도내 6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복지부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18개 모든 시군에 다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방문, 소위 재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돌봄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시작부터 우리가 하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체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기홍의원

지사님 말씀이 맞지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복지부도 그렇고 유사 중복 사례다, 더 크게 모든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위스타트 사업의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그래서 6개 시군 중 춘천을 포함한 3개 시군은 거기에 협조해서 종료됐는데 원주를 포함한 3개 시군은 “이것을 조금만 더 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협조가 안 된 겁니다. 저도 비슷한 건데 왜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이렇게 하냐, 이해가 안 됐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담당하는 사람.

김기홍의원

말씀 중에…….

진태

김진태도지사

짧게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드림스타트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종전에 하던 사람에게 계속 받고 싶다, 조금은 이해되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중복 문제,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좀 해결해 주고 결국은 드림으로 전부 통합하자,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기홍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 도의 입장도 있지만 아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얘기를 듣다가 눈물도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전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카운슬링을 받다가 저기로 가라고 했을 때 미처 못 가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맞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다가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프로그램의 돌봄을 받는 겁니다.

김기홍의원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A에서 B로 가면 되는데 자기가 안 간 것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거리도 너무 멀고, 아까 2시간, 1만 3,000원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른이라면 가능해요. 어른한테 A한테 받다가 B한테 가라고 하면…….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거리라고 하면, 이게 재가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기홍의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속초는 중단했지만 원주시는 1억 5,000만 원을, 기존에는 도비 3,000, 시비 1억 2,000이었는데 원주시는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안 하는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365돌봄이라고 빨간날들 있잖아요? 어려운 계층은 빨간날에도 부모님이 일을 하러 가야 될 거예요, 일용직분들. 그런데 애들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토요돌봄이라고 원래 토요일에는 돌봄이 없는데 그런 계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도시, 강원 정치 1번지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국비 10조 시대를 열어 강원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ㆍ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신 김진태 지사님, 강원 학력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원도새마을회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큰 결단을 내리신 김진태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도새마을회관 임대사업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정 아젠다로 정립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박찬흥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단법인 강원도새마을회의 강원도새마을회관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새마을회는 춘천시 신사우동에 위치한 강원도새마을회관의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해서 새마을회관 시설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임대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흥의원

자료 1번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춘천시 영서로 2,97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새마을회관은 맞은 편에 육림랜드, 또 인형극장과 같은 어린이시설을 비롯해 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자료 2번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새마을회관은 1994년 국비 5억, 도비 10억, 자부담 13억 9,200만 원, 총 28억 9,2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예식장과 연회장 등으로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2016년 초부터 새마을회관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는 2016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회관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불허처분이 났고 불허처분에 대한 법정 분쟁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신사우동 지역에서는 장례식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발족됐고 7,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서명부를 춘천시에 전달하면서 춘천시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이 춘천시의 장례식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춘천시에서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 보조금 7억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장례식장으로 임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사실 춘천시가 새마을회관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매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불발된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자료 3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새마을회에서 지방보조금 신청을 위해 작성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화된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동공간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토대를 새롭게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무실 활용계획에는 사무실을 이전하여 강당이나 회의실, 사무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방안에는 “임대”라고 적혀있는데, 기능 보강이 되고 나서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활동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활용이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지금 전체에 걸쳐서, 기능보강 사업을 마친 전체에 대해 지금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

박찬흥의원

그 사실을 모르시나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찬흥의원

본 지원을 통해 새마을회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보수한다는 목적으로 ’23년 5억, ’24년 2억으로 총 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자료 2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올해 5월 27일 새마을회는 장례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익일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바로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은 보증금 8억에 월 2,500만 원, 5년간 임대 후 5년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3일 뒤인 5월 30일 유선상으로 구두 통보를 받은 게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자료 4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새마을회는 노후건축물 기능보강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으나 본 건물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3항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대여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흥의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환수 조치를 취한 것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강원도새마을회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가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렇죠, 벌써 2016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5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새마을회는 1994년에 총 건립비용 28억 9,200만 원 중 국비 5억, 도비 10억을 제외한 자부담 13억 9,200만 원을 기금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 그러니까 기금을 낸 회원들한테 새마을회관 예식장, 연회장을 본인은 물론 직계존ㆍ비속까지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저는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처음 봅니다.

박찬흥의원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여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새마을회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장례식장 사업을 중지하고 또 받은 교부금을 원활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사용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통보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흥의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임대라는 부분에 장례식장은 제외라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돼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캐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의원

그런데 구두로 “장례식장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마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꺼리는 그런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박찬흥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장례식장이 거기에 들어서서 운영되는 것이 님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

박찬흥의원

지금 춘천시의 장례식장 가동률이 40%가 안 됩니다. 장례식장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춘천 한림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폐업했어요. 님비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찬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은 10년을 앞당긴 대응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는 산림, 농ㆍ어업, 축산업, 보건, 홍수 재해, 관광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계와 실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6번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상황입니다. 폭염 일수입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료 8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기온도 1980년대보다 1℃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수패턴은 단시간의 폭우, 장기간의 가뭄으로 변화되어 총강수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봄과 가을의 가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이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불편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은 산불 재해, 농작물 피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침식, 산림병충해 확산, 온열질환자 급증,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도민의 일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셨듯이 도민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 그다음에 장마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배추 등 채소류의 생산량 저하와 가격의 폭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시화된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경우 경작지 이동으로 생산 지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업 분야의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9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고랭지 배추의 전국 재배면적 변화입니다. 전국 재배면적이 2000년 1만 206㏊에서 2023년도에는 3,995㏊로 6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역시 2000년 7,461㏊에서 2023년 3,774㏊로 49%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생산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량 또한 전국 생산량은 38만 t에서 19만 t으로 약 50%,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또 강원도 생산량 또한 28만 t에서 17만 8,000t으로 36% 감소한 상황입니다. 외신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산 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최근 5년간 평균 최고 온도가 2.2℃ 상승한 것과 장마 패턴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지금 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쌀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작년 여름 폭염에 따른 수확량 감소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는 불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강원농업을 위한 품종개발과 스마트농업 지원 대책은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도로 등 주요 시설물과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영향평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오대산의 산죽이 고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한 겁니다. 이게 기후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지속적인 생태계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춘천시 중앙로 일대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계수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과도한 증산작용이 그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증산과정을 통해 나지보다 평균 3℃~7℃ 주변 기온을 낮추고 습도는 9%~23%를 높여주기에 가로수 주변을 걸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사례이며 도시경관 및 도로변 주변사업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뜨거워지고 길어지는 여름과 짧고 따뜻한 겨울에 반해 봄과 가을은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별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박찬흥의원

수고하십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재난의 유형이 강도 측면에서 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시설투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난 관리적 측면이나 재해의 분석, 재난에 대한 회복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재난의 대형화,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재난은 우리 강원도 내의 지형적ㆍ지리적 특성하고도 굉장히 연관 지어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재난을 좀 더 세밀하게, 시군 단위 또 지역 단위로 집중해서 더 전문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강원연구원과 기후변화연구원이 있고 또 거기와 저희가 사항별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연구과제, 공모과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3개 시군과 함께 지역위험 연구과제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지금 업무협약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연구원이나 기후변화연구원을 통해서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박찬흥의원

자, 좋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1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광역시는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 2개, 충북 2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연구원, 강원연구원같이 연구원 내에 센터를, 연구원들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연구원들하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역 연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위험분석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문 민ㆍ관ㆍ학ㆍ연을 11명으로 구성해서, 연구원도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관심도 있고 또 다행히 2년 전에 조례에도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박찬흥의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위험분석협의체라고 말씀하셨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시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연구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있고 그렇게 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럼 기후변화랑 관련된…….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전문가들이…….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기후변화만은 아닙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흥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기후변화연구원이나 강원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협업이 좀 미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제가 온 이후에 저도 연구원하고 두 번 정도 만나봤고요, 아무래도 연구 기능을 하려면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좀 전문화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 사정이 있어서 인력 확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찬흥의원

지금 훌륭한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협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협업을 통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강수량은, 항상 비는 연평균 넘게 많이 오고 있는데 가뭄 대책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지금 중ㆍ장기적인 과제는 해당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부서에서는 매년 4월경에 TF를 구성해서 농업용수ㆍ생활용수 분야별로 나눠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데요, 강우량이라든가 댐 저수지 수위 같은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청, 환경부, 농어촌공사 이렇게 크게 3개의 협업기관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재난이 감지가 되면 저희 쪽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용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수원이 개발돼 있는 곳을 관로를 통해 공급한다든가 하는 식의 대체용수 활용방법과 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면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협조하셔서 좀 철저한 대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박찬흥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진우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박찬흥의원

국장님, 지금 도내에 광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도내에 136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136개, 그중에서 한 83개가 탄광지역에 있죠,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 이렇게 몰려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요 광물은 어떻게 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석탄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로 분류되는 부분들, 최근에 타이타늄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주변 광산 지역의 환경개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당초예산 세입을 보니까 ’23년에 526억이고 ’24년에 620억으로 한 18% 정도가 이렇게 순증이 됐어요. 순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사실상 특별회계로 편입된 것은 그 수준은 아니고요, 69억인데…….

박찬흥의원

69억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과세 대상이 620억이고요, 저희 특별회계로 편입된 건 69억입니다. 이 중에 광산 지역은 한 8.7억 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아, 증가는 하고 있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찬흥의원

그럼 광산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5 대 5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시설세가 걷히면 걷히는 금액에 50%를 더해서 환경시설 개선을 하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한 9억 원 정도.

박찬흥의원

9억 원 정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광산 지역에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하여간 광산 지역에 좀 더, 환경개선 사업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50% 모이면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주변환경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사업 외에도 사실 광해방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13번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작년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 핵심 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 아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찬흥의원

자료에 보면 지금 5개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가 핵심 광물이 다 포함이 되고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지금 가행…….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형석 같은 경우는 희토류는 아니지만…….

박찬흥의원

주요 광물에는 포함되어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핵심 광물로.

박찬흥의원

그리고 가행 중인 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고성 토성면에 있는 광산이랑 춘천 사북면에 있는 광산 두 군데가 가행이 되고 있는데 토성면에 있는 광산은 희토류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주로 생산되는 광물이 무엇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기 같은 경우는 희토류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자료에 보시는 대로 ’21년부터 생산이 없고요, 그전에도 특별히 인가를 받고 어떤 생산품이 나온 것은 좀 확인이 안 되는…….

박찬흥의원

지금 운영을 아예 중단한 상태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생산을 안 한다는, 가동 중인데, 폐쇄는 안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없다는…….

박찬흥의원

아, 가동은 그냥 중지 상태라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찬흥의원

그러면 이제 가동 중인 게, 나머지 3개 광산은 지금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며칠 전에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상동광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춘천의 형석광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그런데 희토류는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이나 희토류…….

박찬흥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지역에 국가 주요 광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의원

형석광산에서 형석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형석은 불화수소를 만드는 원재료인 건 아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찬흥의원

불화수소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재료인데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형석은 유일하게 춘천 사북에 있는 형석광산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척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형석이라는 이 중요한 광물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원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광물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이 필요하지만 또 절차와 과정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의원

혹시 여기에서 현재 시추를 통해 확보된 매장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몇 t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찬흥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38만 t 정도 확보를 했고 이 양이면 한 1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양으로 볼 때 15년 정도의 불화수소산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추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 이유는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는 제시하였지만 2031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이것도 맞춰서 또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저희가 올해 그 계획을 만들었고요, 컨트롤타워도 구축이 돼서 정부의 방향,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이제 변화된 환경, 그리고 정책 변화에 맞춰서 저희 도의 계획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의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의 기업들이, 발전소나 시멘트나 광물산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경영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데 많은 저해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배출량 할당을 부여해 가지고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파는 게 이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요,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박찬흥의원

아니, 우리 관내, 도의 대규모 업체들이,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소나 내지는 광물 자원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사실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제 감축도 해야 되고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찬흥의원

그런데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산에너지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와 생산자가 직접거래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전기세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여러 군데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게 전력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하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 수요를 유치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인데요, 지역별 경쟁적이지는 않다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기업혁신파크라든가 바이오특화단지, 그리고 천연물바이오단지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내년이나 후년에, 이런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찬흥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루어지는 1차 공모에는 지원을 안 하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군구하고 기업 간 이러한 제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있다면 내년이라도 산업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가 돼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은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광보다 풍력 쪽은 우리 도가 특화,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 20%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 비중이 20%에 가까울 정도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도 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산적 측면에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단지 내의 특화된 지역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세가 지금 한전에서 매입해 주는 전기세랑, 사업자한테 주는 단가죠, 그 전기단가를 마음대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구조를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박찬흥의원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내가 한전에다 팔면 단가를 170원 받는데 직접 수요에다 주면 120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찬흥의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런 보완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한 2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데이터센터는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검토가 돼야 하지만 일반 제조업 유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고용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가도 상당히 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지역에 특화된다면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이 부분들을 유치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박찬흥의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생각이랑 좀 다른 게 제가 먼저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춘천에도 네이버나 삼성이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고용창출 면에서는 아주 진짜 열악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세수 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춘천의 경우는 역점 사업이라서 그건 적극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들이 다 유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측면이…….

박찬흥의원

지금 전국에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게 1,2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 쪽은 전기가 모자라서 더 이상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182%라는 수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기본적인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의 과정에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박찬흥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산림병충해 부분에 대해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

박찬흥의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병충해 부분이, 그전에 발생하지 않고 있던 산림병충해가 특이하게 나타난 상황이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기온 상승과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월동기 치사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월동기에 치사율이 낮아져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또 적합지에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러면 산림병충해의 발생현황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난 9월 말 현재 재선충병을 제외하고 한 3,300㏊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아, 재선충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충해는 감소를 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이오가스법이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은 202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말에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공공부문은 당장 내년인 ’25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민간부문은 ’26년부터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음식물ㆍ폐기물 등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설치하는 데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도적인 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찬흥의원

그런데 당장 ’26년부터는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다 보면 폐업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박찬흥의원

계류 중이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박찬흥의원

그런데 ’26년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나오는데, 지침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법이 아직, 방침이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돼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면 민간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예,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산림 부분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은 식물 분야만 하고 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박찬흥의원

그러면 동물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매주 1회 이상 현장조사를 해서, 단풍도 그렇고 낙엽도 그렇고 이 10개 기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럼 10개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럼 10개 기관이 다 우리 강원도 내 기관들인가요, 이것들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아, 포함돼 있어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양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이양을 받아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지금 요청 사항이 없어서 이제 요청이 오면 할 거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럼 환경영향평가 속에 기후변화도 같이 담아서 하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향평가 항목이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한 6개 항목이 됩니다.

박찬흥의원

예,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흥의원

이어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박찬흥의원

수고하십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종과 생산량,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예.

박찬흥의원

여기에 대해 어떤 데이터 관리 현황이 있나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통계청이나 농식품부, 기타 데이터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 사업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수집은 없어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지금 작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추이는 국가통계로 해서 통계청하고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지적인 상황에 대해 분야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국가통계에 의해 작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추이를 고려하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우리 도내의 주요 작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별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러면 농산물 재배지 변화에 따른 예측도 좀 필요하잖아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예.

박찬흥의원

그 예측 시스템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예, 예측지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작물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사실 이 농산물 재배라는 것이 진짜 예민하잖아요, 기후도 중요하지만 토질도 중요하고 아주 엄청나게 예민하더라고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만, 국가사업으로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8개 시군에서도, 같은 춘천이라고 해도 여기 신사우동이랑 사북이랑 벌써 농업 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범재배 품목들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요, 지역별로 재배법을 재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상상황 예측 변동에 따른 재해 대응성 품종 육성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농업현장을 직접 다녀보면 옛날에는 농업진흥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업지도소. 각 농업지도소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좀 지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농업지도소가 없어졌죠. 지금은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농민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역전이 됐습니다.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군의 농촌지도소는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이제 행정기능과 지도기능이 많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순수한 지도기능이 약간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도 직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럼 농산물 재배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드나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지금 재배지도도 전체적으로 기상청하고 농촌진흥청이 연계해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나리오에 의한 변화 예측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도내의 주요 작목에 대한 것을 재분석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 예측에 따른 대응방안을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 국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작목별 재배지도를 재설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도 그 자료를 검토ㆍ분석해서 저희 도내 주요 작목에 대한 재배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작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흥의원

하여간 농산물 재배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 많이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더 빨리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농작물의 어떤 재배지나 품종이 이제 다변화되고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선

유범선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에서 각종 교육 시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박찬흥의원

13번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가 주요 광물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텅스텐, 영월 상동읍에 다녀가셨지만 우리 춘천에 있는 형석광산에도 다녀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한테 큰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부분에 대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챙길 것이고요. 그것은 금년 1월에 새로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박찬흥의원

그래도 최소한 TF팀으로 시작해서 과 단위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위원회에서…….

박찬흥의원

지금도 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각 실국장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이미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된 상태고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우리 산업국 위주로 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같은 데가 실행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찬흥의원

그러면 TF팀이나 과 단위의 어떤 조직 구성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런데 필요하면 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찬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박찬흥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산림이 있고 또 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 실국은 칸막이를 없애고 기후위기 대응전략의 모색을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제1회 홍천고등학교 동창회 심길섭 회장님 외 열두 분의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이영욱의원

최재민 의원님께서 조시는 의원님들 체크하신다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돈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진태 도정과 신경호 교육감 체제를 성공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방청하고 계신 홍천고등학교의 영원한 맏형 홍천고 1회 동창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형설지공(螢雪之功)의 노력으로 공부해 온 강원특별자치도 고3 수험생 모두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해 자신이 원하는 점수 이상의 성적을 거두길 응원합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기후변화를 체감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자연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접경지역이 아닌 군사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교육하기 좋은 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해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청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잘 지내셨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장기간의 우기로 인해서 맡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관리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영욱의원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고 또 열대야 일수도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공익광고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0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주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영욱의원

말씀처럼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훼손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것을 흡수하는 흡수원은 감소하는 데서 이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산림과 같은 흡수원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 산림이 80%가 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81.2% 됩니다.

이영욱의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81.2%가 산림이고 전국 산림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산림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개발을 하되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화면에 띄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의 넓은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자연을 파괴한, 훼손한 저 모습에 대해서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훼손이라고 보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사진상으로 봐서는 개발보다는 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욱의원

맞습니다. 사진상이든 아니든 현장에서 제가 보고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훼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에서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에서는 저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개발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노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곳을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다니면서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준 것일까? 물론 홍천군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이렇게 산림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 하나, 저것 보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사면 붕괴는 물론이거니와 재해 발생의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별다른 재해방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영욱의원

다음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또 저 위를 개발해서 저렇게 전원주택을 지었거든요. 지금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저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말이나 특별한 계절에만 와서 잠깐 거주하는 별장식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태풍도 없었고 장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면 산사태에 대비해서 저렇게 방책을 강구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차 피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산림을 보전해야 되지만 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개인의 전원생활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집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산림환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0년 전인 2003년도부터 저희들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군과 같이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의하면 4대 규제 완화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영욱의원

그중에 산림규제 완화도 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물론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완화도 필요하겠으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강화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산림에서는 표고, 높이하고 경사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구는 조상에 의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서 빌려 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후대 세대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정 자연환경은 훗날 최고의 미래 으뜸 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영욱의원

실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노심초사(勞心焦思)하시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건강부터 잘 챙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욱의원

실장님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우리 도에서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지역이 포함돼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합해서 6개 지역이 됩니다.

이영욱의원

이 5개 지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 국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시 부담금 감면이 되고 종부세나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이에 더해서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접경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매년 50억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접경지역 관련 균형발전 예산이 일몰되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50억이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특히 어제 북한에서 남북 연결되는 도로를 파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접경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군부대 해체가 지속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실장님, 접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군 장병들이 배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국방개혁에 의해서 양평의 20사단과 홍천의 11사단이 홍천으로 흡수 통합됐고 거기에 따라서 제11기계화보병사단, 그리고 20기갑여단, 3기갑여단, 2개의 기갑여단이 있고요, 헬리콥터 항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전교육대까지 있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군사도시입니다, 그렇죠? 1만 2,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대가 다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되어 있고 부대 훈련이 있을 때면 탱크의 기동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정말 불편합니다. 또 탱크가 지나가는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헬리콥터 소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천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오랫동안 감수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4차선입니다. 뒤에 우리 민간인들 차량이 불편하게 서행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11초니까 잠깐 지나가 버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탱크의 소음이 굉장한데 제가 사진 촬영 기법이 좀 부족해서 지금 소음은 들리지 않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천에는 운전교육대로 불리는 수송교육연대도 있습니다. 역시 본 의원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2차선 도로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뒤에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추월차로가 없는 도로에서 훈련을 할 때면 정말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14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욱의원

사실은 군사기밀이라서 제가 촬영을 못 했는데 헬리콥터 소음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홍천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는 용문~홍천 철도 착공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항공대 이전이거든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방송된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병들 월급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육군병장 정도 되면 한 120만 원~13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에서처럼 장병들이 자기가 주둔하고 근무하고 생활하는 곳의 농특산품을 고향에 보내드리고 하는 것은 큰 효도도 되고 또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 게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근무하는 곳이 어디든 또 누구든 고향을 떠나서 먼 객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천에도 많은 명품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 그 많은 장병들은 택배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홍천의 많은 농특산품을 만들어 내는 농민들의 판로가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양구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홍천에 근무하는 장병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 아닐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양구군 택배사업은 양구군에서 아마 자체 예산으로 군 장병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맞습니다, 실장님, 군 예산이겠죠. 그러나 군 예산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홍천군처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택배비 지원을 해 줬을까. 올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올해 처음 지원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혹시 다른 분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것을 지원해 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특별회계는 주로 기반시설 활용되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어서 저희 특별회계를 직접적으로 저기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욱의원

실장님, 화면 한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누구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전임 실장입니다.

이영욱의원

전임 실장님께서 저하고 한 약속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향해) 화면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한수 실장님께서 사실 중앙부처로 가셨잖아요. 저하고 약속해 놓고 가셨어요. 그럼 후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14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장내 웃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저 볼 때마다 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실장님은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협의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실장님, 제가 접경지역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형평만 어느 정도 맞춰주십사 이런 주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의원님의 열정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이영욱의원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18개 시군 모두 다 중요하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영욱의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사님의 감성을 자극해서 홍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홍천은 지사님께서 어린 시절 어머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죠?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웃음

이영욱의원

바쁘셔서 추억의 고장을 살펴보실 기회는 많지 않으실 텐데 가끔 어린 시절 어머님과의 추억을 떠올리시곤 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지사님, 홍천에는 지사님의 어머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영욱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

장내 웃음

웃음, 고개를 끄덕임

이영욱의원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장병들의 수고와 고마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의 군 장병들도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고 그들의 노고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군인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토를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께는 폐교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598개의 학교가 있고 문을 닫은 학교가 무려 482개 학교나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내년에 또 6개의 학교가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폐교들 중에서 매각이나 임대, 또는 자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얼마나 되는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54교가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그 54개의 폐교들이 지금 그냥 방치된 채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방치라기보다도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의원

점검만 하시면 뭐 해요, 거기 가 보면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 기법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기 흉하게 저런 모습으로 있고요. 저곳에서 꿈을 키웠던 졸업생들이 와서 자기 모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런 모습이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혹 저런 학교가, 저희가 다시 자세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버려진 폐자재와 노후화된 건물은 마을 미관을 해치게 되고 우범지대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임대하거나 또는 매각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G1 방송국에서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 강원일보 신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폐교의 현주소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폐교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한 10개 미만으로, 3개나 5개, 6개, 7개 정도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렇게 소외된 학교를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는 자체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대부하고 세 번째로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김해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김해시에 있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만든 모습인데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걸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몹시 부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지금 보면 폐교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헌 데는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또 마을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 특히 영월군에서는 박물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폐교가 대부분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런 방안이, 폐교는 대부분 다 마을에서 희사받은 땅들이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고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있는 마을을 보니까 인근에 골프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은 한전에서 기금을 줘요, 발전기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폐교를 사서 활용하는 마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장은 왜 우리 동네에는 골프장도 안 들어와, 고압 전선도 안 지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 답은 지자체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인제 같은 경우 저희가 폐교된 학교를 전체 다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는 업무가,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리고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함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들이 대부분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매하게 되면, 수도권의 돈 많은 사람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근사하게 별장처럼 해놓고 생활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몹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하더라도 지자체나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마을에서 50% 정도가 동의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폐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그렇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서는 당연히 교육이라는 답이 나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학교를 지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땅을 희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의원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대부분 다 공덕비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규모는 다르지만 저렇게 마을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저 땅을 매입한 개인이나 법인에서 저 비석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저 땅을 산 개인 입장에서는 저 공덕비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철거하거나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묻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됐다고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뜨거운 교육열의 기반이 된 그분들의 숭고한 뜻까지 땅에 묻혀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저 공덕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마을회관 옆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인근 한 군데로 모은다든지,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나 마을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지 개인이 매입해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욱의원

공감하시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굉장히 개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학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이영욱의원

2025 대입 수능 D-29일 맞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29일 남았습니다.

이영욱의원

수능시험을 앞두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의 많은 실ㆍ과장님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지금도 계속,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다 안 되는 부분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격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차제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구 내 고등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해 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은 요즘 초등학교 방문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고등학교까지, 정말 동분서주(東奔西走)해 주시는 모습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고 또 확인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진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수능보다 난이도가 아주 낮은 간단한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지금 A, B 2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A교실은 전자칠판을 갖추고 있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최첨단 디지털 교실이고 B교실은 아프리카의 천막 교실입니다. 두 교실 중에 어느 교실이 학습 효과가 더 높을지 주관식이 아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냐, B냐.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B 같은 경우는 저희들 50년대 교실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A교실은 요즘의 현대식, 우리 대한민국…….

이영욱의원

주관식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A냐, B냐 이렇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장내 웃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적 효과는 A교실입니다.

이영욱의원

그렇죠. 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으면서도 틀렸다 이렇게 대답드리는 것은 저런 교실의 모습에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열정으로 가르치시느냐가 학습 효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교육 기자재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열정이 없으면 학습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비닐하우스나 천막 같은 저런 교육환경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열정이 있으면 학습 효과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일단 동의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과 그리고 학생들의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신경호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기 전인 2년 전의 모습과 현재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경험한 것으로만…….

이영욱의원

답이 길어지면 제가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들어서는 학력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학력으로 치면 공부하는 것도 학력이고 운동하는 것도 학력이고 예체능도 학력이다 해서 우리 강원의 학생들이 굉장히 분발하고 아주 일취월장(日就月將)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학생들이 분발하고 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선생님들도 역시 분발하고 있고요.

이영욱의원

선생님들도?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영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아쉽게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비하면 현장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정말 출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죠, 다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위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만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집단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열심히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또 보상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각 학교 책임장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각종 포상이나 국내 연수라든지 국내 테마연수 등 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선생님들이 표창 수상한 내용, 해외연수 다녀온 것을 먼저 교육감님 체제하고 현재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를 빼고 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상을 주고 좀 더 많은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도 해외연수에 있어서 학력 유공도 있지만 체육이나 예술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능올림픽, 기능대회라든지 해서 지도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의원

학교는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영욱의원

교육행정직도 있고 또 공무직, 계약직 직원 이런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각 직능별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사실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테마연수계획서를 누가 더 잘 작성했느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학능력시험이라든지 근무연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본 의원은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수계획 이것 가지고 선정할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추천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발휘하시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교육행정직, 행정사, 아니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르게 많은 분들이 외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다양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이 그 선생님 개인의 식견으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선생님, 지도자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직, 공무직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께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고 수도권의 인구과밀 해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ㆍ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선정을 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1차, 2차 이렇게 했는데 모두 몇 개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12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해서 10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영욱의원

12개 지역 중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도 끼여 있었는데 탈락해서 아쉬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홍천 지역은 예비지역이라고 해서 내년에 교육부의 추가 지정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면 예산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30억에서 100억까지,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곳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8개 시군의 학생, 학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시범 운영 기간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최소 90억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군의 대응투자까지 하면 18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시군의 문제에 대해서, 특구 지정 이후에 지역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셔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또 교육경비사업 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지금 3년 동안만 시범 운영하는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식 특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정식 특구로 다 지정되는 게 아니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욱의원

3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고 평가해서 최종 지정되는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이 강원 지방시대위원이어서 교육발전특구 신청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1차에 3개, 화천ㆍ춘천ㆍ원주, 그다음에 2차에 나머지 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모든 자치단체의 신청 계획서 안에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겠다, 이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교육부에 요청하게 되고요,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영욱의원

지금 현재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된 학교가 3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고ㆍ원주고ㆍ상동고, 맞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게 되면 많은 예산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장 초빙형 공모제, 교사 100% 초빙, 이런 아주 획기적인 제도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을 확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3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하고, 또 3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80%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가 없더라도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동의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동의가 없어도 교육감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직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의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선생님들도 100% 교장선생님이 초빙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동의할까, 이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이 염려의 바탕에는, 지금 10개의 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지역이 됐는데 그러면 3년 뒤에 과연 몇 개 지역이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해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해당 시군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개의 자율형 공립고 외에, 어제 보도를 보셨겠지만 화천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공립고등학교 자율형으로 지정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나하고 이해충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난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잘 풀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혜롭게, 10개의 교육발전특구에 자율형 공립고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그래야 3년 뒤에 정식으로 지정돼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2년 동안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뚝심 있게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더 가열하게 동분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이영욱의원

어제 교육부에서 화천고등학교를 제2한민고등학교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이영욱의원

한민고등학교가 뭔지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교육감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이영욱의원

아닙니다, 좀 더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먼저 화천고등학교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최문순 화천군수님, 그리고 그쪽 지역구이신 한기호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82%의 동의를 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영욱의원

음성이 꺼졌지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응원해 준 힘에 더불어서 지금 고등부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지금 넥타이를 노란색을 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라는 의미로 매고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저녁까지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고등부에서는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와 봉의고등학교ㆍ원주여고 통합한 테니스, 남녀 테니스가 금메달을 땄고요. 역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이영욱의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의원

정리는 인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이영욱 의원님, 직접 찍은 많은 사진자료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도민구단인 강원FC로 인해 정말 기쁘고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K리그 파이널라운드가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팀들이 잔여 경기 다섯 경기씩 남겨놓고 있고 상위 팀들은 상위 팀들과 하위 팀들은 하위 팀들끼리 경기를 해 우승팀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팀, 그리고 강등팀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FC는 이 성적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도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관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사회와 의회가 힘을 합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 세 경기, 원정 두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먼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년 전인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쯤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면서 대형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1시 46분경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로 강풍을 타고 동해시 망상동, 묵호동 일부까지 번진 산불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속초시 의원이었고요, 지금 우리 도 행정국장이신 전길탁 국장께서는 당시 속초시 부시장으로 뜬눈으로 진화와 재난 대처를 하신 것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날 상황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고요, 그리고 시내까지 산불이 번지다 보니까 주민대피까지 갔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인 4월 5일 산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권유했고 바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시가 선포가 됐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과 결과는 아직까지 소송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피해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피해면적이 고성과 속초가 1,227㏊, 강릉과 동해가 1,260㏊, 인제군이 345㏊로 총 2,832㏊고요, 이것은 축구장 4,000여 개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구가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산불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림피해 외 인명피해가 또 있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데요. 속초와 고성에 사망자 1명과 강릉에서 부상자 1명, 이재민은 4개 시군에서 총 658세대, 1,52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당시 피해 주민들 중 대다수가 소상공인분들이셨습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 228명이 333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잔액이, 스물한 분이 상환을 했고 207명 314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조건을 묻는 겁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개인 한 분당 최대 2억 원씩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율은 1.5%이고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 이자분 1.5%는 5년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면 5년 동안은 원금을 부담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5년간 원금을 나눠낸다는 얘기인데, 2019년부터 5년이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2024년 올해가 5년이 되는 해인데, 혹시 207명의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 대출 원장을 보면 대출 만기일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그 내역도 경제국에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원장 내역은 없고요, 몇 분이 언제부터 상환 들어간다는 그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산불피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중기부를 통해서 이러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 정말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자 부분도 전액 지원하고 있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불피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불피해가 끝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또 왔단 말입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환경 또한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도에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원금 도래되신 분들, 어떤 민원을 듣고 계신 거예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신 분이 207명 중에 198명이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금상환에 대한 연기, 연장 요청 민원을 받아들여서 5월에 속초고성비대위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차례 중기부에다가 5년 더 연장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의원

건의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원금 납입시기는 왔거나 오고 있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정호의원

그분들이 만약에 내지 못하시면 연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마 최대 2억을 받으신 분들은 한 달에 333만 원 정도 매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연체가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중기부에서 조만간 5년 연장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냈었고요. 중기부에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최종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물론 중기부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산불피해민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통 등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금상환 기간을 조금 더 유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맞습니다. 직접 비대위도 만나셨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통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것 정말 높게 평가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 끝까지 잘 챙기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을 할 때, 은행이나 신보를 가게 되면 관계자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대출 보증잔액, 대출잔액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산불이 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산불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사업장이 다 초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대출잔액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꼭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원홍식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강정호의원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강정호의원

제 질문요지서 보고 위원장님 혹시나 이거 우리 도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질문요지서를 보내셨을까?’ 하고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본청과 그리고 18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우선 관련 도민들이 행정업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를 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다 골고루 누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강정호의원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초기에, 사전에 바로 잡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의 어떤, 뭐라 그럴까, 도민에게 편리하게, 행정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큰, 공적인 목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감사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 규정 등 여러 가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 맞고요.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강정호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속초해수욕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인 속초시의 가장 핫플레이스인 속초해수욕장 정문 입구 시유지에 관광테마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이 민투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20년간 사업권을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입지도 좋아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추진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31일 공모가 되었고요. 같은 해 4월 24일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규정에 의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돌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같은 해 6월 속초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리고 강릉 MBC, KBS강릉, G1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연일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건입니다. 추진일정을 조금 더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계속 강행을 해요. 강행하는 시를 상대로 소수당의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평가가 잘못돼서 탈락할 업체가 1위가 됐다는 표를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하지만 속초시는 미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다음 해 공익감사를 통해서, 공익감사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또 하고 ’21년도 5월에 공익감사 청구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는 1,633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서 공익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우리 감사 규정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중복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강정호의원

그러면 공익감사 신청하기 전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침마다 언론 동향들 확인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아니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 도에서는 그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거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우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혹이 얘기만 계속적으로 나왔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이런 행위가, 전체적인 행위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지나갔지만, ’21년도 6월쯤에 업체 선정,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시점에 감사를 한다면 해야 됐는데 알다시피 도도 연간 감사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을 보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18개 시군의 모든 의혹을 저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강정호의원

이해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만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라도, 저희가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 도에 감사요구를 직접적으로, 속초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다면 감사를 검토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행위 자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감사결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감사원 감사결과인데요. 속초시 공무원들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서류를 모두 받은 다음에 기존의 공모신청서대로 평가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탈락할 것을 미리 알았고, 이 업체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지 않거나 1위로 선정하기 위해서 위법을 저지르며 평가방법과 배점을 바꾸어 이 업체가 1위가 됐다라는 게 당시 문제적인 핵심이었고 감사결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직원 2명은 정직, 관련자는 주의촉구, 그다음에 수사의뢰까지 같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가 감찰을 또 했는데요. 그것은 보시면, 행안부 감찰결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안부는 감사원 결과 이후에 나온 겁니다. ’23년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찰을 했고 총 다섯 가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서 이때는 공무원 3명이 중징계, 3명은 경징계, 6명은 훈계 처리 그리고 또 수사의뢰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감사원은 공고 내서 업체선정까지를 감사한 거고 행안부는 업체선정 이후부터 준공 때까지를 감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일부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최근에 기소된 내용들을 보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결국 그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당시 속초시에서 직원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뭔가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 속초시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능력들이 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법규를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환경이 안 됐을까요? 제가 그것 한번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강정호의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대상들은 누군가가, 강원도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빨리 감사를 시행해 줘서 더 이상의 일이 확산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런 처분까지 내려지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단 얘기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속초시에서도 절차상 공모라든지 사업자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속초시 자체의 감사기구를 통해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그런 통제기능이 속초시 자체에서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속초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하고 상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초시가 감사위원회에다가…….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부당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알아가지고 행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강정호의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라고 해서 사업자 평가항목 변경이라든가 공모 변경을 할 때 변경하는 게 적절한가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뢰를 안 했더라고요.

강정호의원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속초시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은 강원도도 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그건…….

강정호의원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체 규정들을 보니까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설령 집행기관의 자치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부당한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최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요…….” 하면서 작년 공무원 피의자가 무려 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도 공무원, 시 공무원들의 비율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공무원 범죄 중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직권남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남용. 그러면 지금도 어디선가는 속초해수욕장과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의 감사를 원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비율도 떨어질 거고 열심히 일하면서 처벌받는 공무원들의 수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물론 인력의 한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대처한다면 나중에 일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속초해수욕장 건도 초기에 문제 제기됐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바로잡거나 적어도 공익감사가 들어갔을 때 속초시가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결과까지 기다려봤다면 처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그냥 강행했단 말이에요.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건물을 계속 올리고 있었고 심지어 감사결과 발표 전에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의 영업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잡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졌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감사의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본다 하더라도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예방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강정호의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하게 되면 다 면책되잖아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잘 챙기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께서 요즘 고통 호소하고 계신 게 고기가 안 잡힌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오징어가 너무 급감해서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기 안 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업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강정호의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데 계속 중복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속초의 연안여객터미널, 국제항터미널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운항재개 같은 것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또 속초 출신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정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여객터미널 좀 보겠습니다. 이건 준공이 안 된 지 5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난해 9월 허가를 취소 처분하고 10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4월 말까지 여객선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6월 10일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개인사업자는 8월 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지금 심의 중인데 아마 11월에 심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각될 경우에 저희가 프로세스별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대략적인 일정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만약에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된다면 저희가 1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5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내년 6월에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업체에 많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얘기하시면 사정 봐서 또 연장해 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약속들 다 안 지켜도 맨 마지막에 “그동안 약속하셨던 날짜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행정절차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업무 보실 때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음은 국제항터미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용 잘 아시지만 어려울 때 지사님께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속초시에서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경매 과정에서 우리가 낙찰받지 못하고 다른 법인이 낙찰받으면서 현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안타까운 일이지만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됐을 업체가 참여해서 약 1년 반 정도 행정이나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지난주 수요일입니다. 10월 2일 서울에 가서 관련 업체를 만나 저희가 매수 의사를 표시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까지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던 4월 1일 이후 약 6개월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 가격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을 추가로 할 것이고 지금까지 체납된 변상금을 위해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시설물은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불법 시설물이 되는데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혹시 재산조사 이런 것 다 거치셨나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재산조사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산은 지난해 사고이월이 됐고요, 올해 명시이월이 안 되면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음 도정질문 때는 이 질문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강정호의원

다음 도정질문 때 이 질문이 안 나오도록…….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음은 우리 속초시와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카페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초시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최단노선인 것 아시잖아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강정호의원

그럼 그동안 운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작년에, 작년 맞나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작년 11월 20일에…….

강정호의원

작년에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운항을 하다가 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그건 지금 특정 회사를 거론하기 그렇고요. 그 회사에서 안전증을 교부받지 못해서 지금 자격이 박탈된 상태라 여수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배가. 그래서 아직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협의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운항이 곧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좀 다른가요?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정상화가 아니라 지금 여객터미널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회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건실한 회사를 오히려 더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보도자료 내용대로 이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하고 면허 취소시킨 다음에 건실한 회사를 다시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이겠죠?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면허 취소하고, 취득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물론 있는 회사가 활성화되면 저희들도 좋죠. 좋은데 일단 면허를 취득해 놓게 되면 다른 회사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실한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예, 이 부분도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최근 기사를 보면 ‘속초항 중고차 수출 10년 만에 재개’ 해 가지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을 거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 속초가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승객이 운송이 안 되는 것이죠, 승객.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노력해서 승객과 화물이 모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지금 한 몇 달 되신 거죠?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어제 자로 3개월 됐습니다.

강정호의원

3개월 되셨고 도내 수협들 다 방문하셨고?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방문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다음에 어업인단체 분들도 많이 만나 뵈셨고?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강정호의원

어떤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까 어획량 감소 말고도?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올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어획고가 문제이고 특히 또 올해 해파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있고 상당히 해결될 사항이 많은데, 지사님 앉아 계시지만 지사님 공약 사항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내년 예산에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아마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의원

오늘도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해파리도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년 똑같이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 유연하게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억 단위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어업인들 많이 힘드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림

김성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각 학교별 시설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 이렇게 보면서 진행이 조금 늦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별 정원 및 관할 학교 수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들도 관할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속초는 양양하고 같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팀 정원과 현원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ㆍ행정과ㆍ시설과를 둔다,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3개 교육지원청은 시설과가 있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시설팀만 있는 것 같아요, 과가 아니라.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당연히 정원이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많으면 8명, 적으면 5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 시설예산 총액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설예산들이 상당히 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더 잘 아시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학교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공사하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은 물론 업무 또한 과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직원들 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정원에는 과장님, 팀장님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우리 시설팀에서, 시설과든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보통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만약에 학교에 시설 사업이 있다, 그럼 시설팀에서 하는 일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내용을 재정팀에다가 넘겨주고 재정팀에서 입찰 보고 계약하고 다시 오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강정호의원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것 다 챙겨야 할 것 아니에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거기에다가 중간에 예산 신청할 게 있으면 수요 파악도 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큰 시설 공사들을 대부분 언제 하길 바라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방학 중에 하기를 바라십니다.

강정호의원

방학 중에 하기를 바라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방학 중에 해야 아이들 등하교 시 안전문제 같은 것도 영향을 덜 받고 그런 실정 맞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이 인원으로 그렇게 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정원은 총정원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되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물량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하고 강원형학교를 ’21년부터 ’2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복잡화돼서 업무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5년 미만 경력자에 대해서, 사실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경력채용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하고 있다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개인정보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고 하면, 물론 신규공무원도 훌륭한데 경력이 좀 있으신 공무원들을 원하는 교육지원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감님과 잘 논의하셔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각 학교들도 다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해 주는 것이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될 수가 없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설계 및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시설예산들 보면 2,000만 원 미만보다는 대부분 넘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질타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계약한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냐고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알아야 질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육청도 가보고 관련 규정도 보다 보니까 앞에서 시설직 공무원들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학교는 우리 속초시의 특수학교죠, 청해학교예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사진 찍은 날이 언제냐 하면 여름방학 개학 날입니다. 개학 날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왔길래 저도 처음 딱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천막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는 자가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휠체어를 내려주고 그 앞에서 들어가고 이런 자리인데, 이러다 보면 정말 불편하고 안전이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갔는데, 가서 막 따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속초양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니까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되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강정호의원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청해학교뿐만 아니라 속초 관내 다른 학교들도 여름방학 때 공사하지 못하고 개학한 다음에 공사 시작한 곳도 있고, 그게 속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의원이 도정질문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의 차원보다는 다시 한번 정책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정원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서 도교육감님한테 위임돼 있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빨리 안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안 바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직접적인 민원과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잘못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엄청 수고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증원에 대한 게 가장 큰 답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총정원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예정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10월 20일 3시에 강릉에서 올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FC서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FC에 큰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뒤에 있는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 번째 선수로서 같이 뛰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을 향해)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부의장을 향해)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장내 웃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예,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강정호의원

지사님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님. 제가 “강원FC” 하면 “파이팅” 세 번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강원 FC!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파이팅 세 번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