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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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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게는 30억 원 가까이 그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한 30억 원 이상씩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율이 그래도 비교적 90%, 95%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좀 높은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인센티브도 잘 또 받으셔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그 체납 관리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빨리 그 징수를 하게끔 하느냐 돈을 우리가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체납,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부 체납액에 대해서 완료를 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복해서 그러니까 특히 개인 뭐 이*봉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대상자가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완납을 빨리 좀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