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현상이 시중 쌀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쪽을 한번 보면, 자료 70쪽을 보면 그 70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농지 전용한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밑에 부분 지금 2024년도에 태양광이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지 전용에. 그다음에 2025년 금년에는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물론 타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태양광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태양광들이 뭐냐면 그리고 태양광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햇빛도 잘 들고 남쪽을 향한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 같은 좋은 땅에 설치가 해야 이게 요율이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쌀 지금 수입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상승 요인 중의 하나예요.

일본이 사실은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있다가 전답이나 이런 데를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만큼 쌀 생산이 부족해서 결국 이제 수입해 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도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법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A라는 답에 논에 태양광이 들어왔다면 허가가 들어왔다면 해줘야 할 어떤 명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혹시 반대로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안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