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공사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행정에서 예산 심의할 때 늘상 그냥 정말 단골 멘트세요. 물가 상승률로 인한, 인건비 상승률로 인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되도록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사업이 이제 뜬 만큼 앞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협약,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말씀드릴 때 감리 부분 특히 우리가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작년에 저희 8월달에 청년농업인 울린 김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시설 하자 문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다 기사 내용을 다 제외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김제시는 스마트팜 공사를 시행한 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농어촌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고,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액도 청년 농업인들과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결국에는 본인들은 또 책임 없다고 시행사에 미뤄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대상자인 청년들만 이중고를 떠안는 그런 피해가 발생된 거고요. 마지막에도 우리 그 취재한 기자님께서 단순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을 넘어서 전체적인 부실 시공이 아닌지 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협약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런 일 절대 일어나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감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