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올해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일정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실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도정과 도 교육행정의 모든 정책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특별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님의 중책을 맡으신 만큼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5차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조성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해서 자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도체육회 회장의 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 추진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이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입니다. 관광국의 관광안내소 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에 민간위탁 계약사하고의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의 요청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174억 원보다 1,718억 원이 증가한 8조 1,89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2,6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5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316억 원보다 1,325억 원이 증가한 7조 2,64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5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 늘어 8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재추계 따른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 813억 원, 호우 피해복구 및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 206억 원을 반영하여 6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이 증가하여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감소분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3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52억 원을 반영하여 4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전출금 등으로 490억 원 증액하고 인건비 192억 원 증액 등으로 6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도개발공사 출자금 295억 원, 버스운송사업자 손실보전 지원에 39억 원, 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34억 원 등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58억 원보다 393억 원을 증액한 9,2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가된 248억 원으로 학교증축을 위한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된 77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존 3,920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된 3,985억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도비 매칭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01억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된 4,891억 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13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가한 1조 3,028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증가 및 예치금 회수에 따른 증가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위한 예수금 차입 등의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거래 둔화 지속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총세입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채무발행 없이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민생예산, 실질적 복지 증진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조 8,05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671억 원 증가한 6조 9,6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26억 원 증가한 8,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3,4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라 취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소비증가 및 수입확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예산을 올해 대비 6조 6,000억 원 증가한 88조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예상되어 올해보다 5.3% 증가된 1조 9,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1.7% 증가된 4조 7,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611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23억 원, 세외수입 1,0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19.6%인 1조 3,656억 원으로 금년보다 4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증액,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260억 원이 증가된 5조 5,990억 원으로 강원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른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등을 담은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반도체소모품 실증센터, 반도체 교육원 등과 같은 반도체 분야,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같은 바이오 분야, 수소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자동차 자율주행 검증 및 통합관제센터같이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육아기본수당, 참전ㆍ보훈명예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등의 사업 등에 3조 1,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는 반값 농자재 지원, 농림어업인 수당, 면세유 및 기자재 지원, 산림목재 클러스터 등의 사업에 1조 2,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 지원,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관광자원 개발, 체육시설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에 2,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건강과 보건ㆍ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방의료원 손실보전 및 운영비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지원 등에 6,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ㆍ지역개발 등의 SOC 분야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4,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경비로 8,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26억 원을 증액한 8,41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 공모 사업 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42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 회수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2억 원이 감소한 3,63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 등에 3,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36억 원이 증가한 4,6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구조구급 장비 및 차량 보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4,625억 원, 예비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계획 규모는 총 1조 2,98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1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2,43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원, 예치금 회수 4,559억 원, 예수금 42억 원, 이자 수입 280억 원, 기타 수입 3,50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3,370억 원, 융자성사업 2,286억 원, 예치금 5,011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6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9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3,028억 원보다 3.1% 증가한 1조 3,4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 산업과 서민ㆍ약자 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죠.

공약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지금 실ㆍ국에서 예산집행 실적을 취합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정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그 자료가 안 나오면 내일이든 모레든 자료가 나온 이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의 시군 재정보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63쪽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있죠?

예.

조정교부금 예산 중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이 3,378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20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요. 예산을 주는 기준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특히 시군의 재해 또는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배분 건수는 ’23년과 ’22년을 전체 토털(Total)하면 567건 정도 되고요, 완료한 사업이 한 402건 되고, 미완료한 사업이 165건 정도 돼요. 긴급상황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실장님, 양구군에 상임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삭감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양구군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사업이에요. 양구군의 사단장 공관 보수 공사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갔어요. 1억 5,000, 1억 5,000 했는데 실장님은 이 사업이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지 못해서 2억 8,268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가 났을 때나 이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현안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광역 단위에서 서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추진 사업…….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우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이런 데 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짚어봤기 때문에, 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거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쪽을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요.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요, 20쪽의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해서 이 3건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용을 보니까 3건이 행안부 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년 정산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는 없었어요, 이 3건이? 도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행안부에서 걸러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목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계획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도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상반기 때 지적된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때는 2024년이 아니라 그전 과거에, 이번에 점검이 와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다시 또 반납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상임위가 달랐으니까 몰랐었는데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뿐이지 결국은 개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한번 보세요. 26쪽에 지방채발행 사업 현황이 있어요. 지방채발행 사업 현황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빌려온 지방채만 작성돼 있잖아요. 외부에서 빌려온 지방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 이렇게 해서 쭉 있긴 한데, 원칙이 그렇더라도 지역개발기금같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온 현황 같은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참고자료로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단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4쪽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254쪽을 보면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 ’27년도에는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2,200, 아니, 백만 단위니까 220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나요?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갚을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환계획을 잡으면서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밑에 발행계획도 있고 상환예정액도 있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26년도 채무잔액하고 ’27년 발행계획, 이것을 더한 금액에다 ’27년 상환계획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자인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예.

지금은 아마 예산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4년 정리추경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가 얼마죠? 얼마예요?

특별교부세는 7,730억입니다.

2023년도 교부액 말이에요.

아, 2023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수치를…….

364억이에요. 그럼 2024년도는 얼마입니까?

…….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232억이에요. 그런데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 교부를 안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 교부예정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한 171억 정도, 지금 남은 돈이 한 200여 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최종 편성…….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돼요?

상ㆍ하반기 나누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전체 계산한 금액은…….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책 특별교부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합치면 한 90억 정도, 다 합쳐도 작년 대비해서 한 130억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작년 대비 한 4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특별교부금은 특정한 수요, 또는 여러 가지 시군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신청해서,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를 잘 집행해서, 금년도 사업 추계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세수 미확보 이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30억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따 왔는데, 제가 볼 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집행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하고, 시도로 집행해서 다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반환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노력을 정말 안 했다, 또 관리감독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실장님?

예.

점점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130억이, 작년 대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환금을 반납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에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가 있죠, 수당 건?

예, 있습니다.

기조실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위원회가 거의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자료를 봐서 아는데 19개예요, 19개, 맞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행안부의 심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죠?

예,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기본료가 얼마죠?

보통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이 되는 경우에 플러스 5만 원 정도 해서…….

초과했을 때는 5만 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기준을 지키고 있나요?

대부분은 지키고 있는데요, 위원회별 성격에 맞춰서 특별히 심사수당이나, 아니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몇 개의 위원회는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이기 때문에 기조실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은 기본료가 10만 원, 추가돼서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따로따로, 차별적으로, 위원회 성격을 봐서 일반적인 간단한 위원회거나 심의에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같은 지급 기준을 가져간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기에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줄로 아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전체적인 위원회…….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이 얼마죠?

일반회계가 6조 7,000 됩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억이에요. 작년 대비 358.99%가 늘어났어요, 기존 대비, 맞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집행하는데 이것 또한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맞죠?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의 계획 변경이 크거나 아니면 취소돼서 하는 반환도 있고, 어차피 용역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잔액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 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리감독하고 추계해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5쪽을 보면 도ㆍ시민 중심 행정소송 수행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증액됐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수행 인지대 등 해서 금년도 추경에 3,7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도 현재 쟁송이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이따가 확인할 텐데요, 지금 쟁송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임료를 많이 증액시켰고요. (자료를 건네받은 후) 수치는 지난해 37건이었는데 올해는 52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금년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송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전에 미리 설득하지 못하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쟁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면 어떠한 사안, 사업에 대해서 쟁송할 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행정이 단순한 행정보다 복합적인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도민들의 권리의식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불만족인 것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공정한 행정소송 업무처리로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에, 2회 추경 예산안이거든요.

2회 추경, 169쪽인가요?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기정액을 보면 1억 5,000인데 1억을 감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여비 중에 민간인이 해외출장에 동행하거나 할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좀 감소돼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이 있고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정액은 8억인데 이번에 4억 6,000이 감액되거든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관공통운영비.

예, 8억.

8억인데 4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시키거든요.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 운영을 주로 외부에 위탁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직접, 예를 들어 금년도 행사 같은 경우 총무과가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지금 보면 감액이 너무나 많이 되거든요. 한 10%~20%라면 몰라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행정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쪽 관련, 재정준칙 준수 여부 관련입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도의 재정준칙 운영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3조 허용한도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이 조례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실질채무비율이 9.45%, ’2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9.61%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채무비율 5%에서 두 배 정도 초과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재정준칙 운영 조례 제7조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을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외 적용 요청을 했고요, 올해도 예외 적용 요청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예외 적용 조항을, 그러면 매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예외 적용을 요청하면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준칙은 어쨌든 도에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말로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해 놓은 채무 비율의 두 배 가까이를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침체와 불황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재정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확장재정, 적극재정을 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청개구리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재정운영의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이렇게 재정준칙까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고 외치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재정준칙 조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만든 조례고요. 일단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적립을 해놨다가 재정이 어려울 때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처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위인설관(爲人設官)이냐 이거예요. 이것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러면 건전재정이 우선이 아니고 적극재정을 펼쳐서 도민들이 조금 더 기를 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지 그냥 보기 좋게 재정준칙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 전시행정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평가와 지적을 받지 않게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제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민생 예산 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재정지출이 또 증가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약간 좀 움츠려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다 압니다. 하여튼 그런 지점들을, 그런 시각과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용역결과 보고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뭔지 알고 계세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

아니, 공기업평가원에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결과 보고서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원ㆍ검찰청의 입주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선분양. 그리고 계획기간 내에 분양률이 98.32%가 달성되어야지만 사업성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 지휘부에서 얼마만큼 냉정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병무청이나 농협 강원본부 이전 협의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논의하고 기관 간에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어야 각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예산처와 이 부분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청은 어쨌든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저희 계획에 따라서 2026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게 거기도 나름의 사전 절차를 밟을 거라서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또 상가의 비율이 행정복합타운 전체 사업의 70%를 점하고 있어요. 춘천에 행정복합타운을 개발함으로써 ‘춘천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자료라든가 영향, 자료에 대한 어떤 수치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적어도 2만~3만의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복합타운만 개발한다고 해서 신규 유입이 보장됩니까?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 도심, 원도심은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인구? 퇴계동ㆍ석사동 인구가 전출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LH공사에서 다원지구 4,800세대, 또 그 앞쪽의 학곡지구에 2,650세대, 행정복합타운 내에 단독ㆍ공동주택 포함해서 4,735세대, 이게 1만 세대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택지만 조성해서 땅만 분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래서 626억의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판단과 결정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도 공유재산 1,650억 원이 이미 출자됐고 추가 출자 1,600억 원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예산 내역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판단, 분석 데이터들을 좀 내놔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도가 도청사 이전 발표만 해놓고 거기를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이 답변은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행정복합타운 말씀도 하시고 해서 본 위원도 사업설명 자료 124쪽에 대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기금전출금 부분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내년에 기금전출금이 30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도 본 위원이 같이 보고 있는데 ’24년 예산액에 22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5억 전출금이 반영이 돼서 ’24년 연도말 조성액이 48억 1,700이 나오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3년간 572억 정도의 기금을 쌓았고요, 집행액이 연도 말 되면 48억 원 남고 전액 보상금까지 다 집행이 되는 구조고요, 300억은 저희가 기금을…….

내년에 300억을 또 지출을 하게 되면 증감분 해서 2억 5,700 정도가 더해져서 50억 7,500만 원, 내년 말에는 조성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완공목표가 ’29년인데 기금 조성 계획을 보면 ’29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여기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뒤의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을 더 적립한다고 쳤을 때 총 얼마까지 적립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나요?

적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립을 해야 하고요, 일단은…….

얼마 정도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내년도 계획상은 850억 원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 300억을 하고 추경에 다시 적립을 할 생각이고요. 매년 한 850억씩 적립을 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인해서 한 1,000억을 출자…….

말씀드리는 게 ’29년까지 적립되는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가 되는 거냐고요.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 4,999억을 적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4,995억요.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봅니다.

예, 일단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남은 4년간 얼마씩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한다고 치면? 매년 얼마씩을 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나요?

최소한 900억 이상은…….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죠. 해야 하는 것은 의지인데…….

재원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도가 지금 몇% 나옵니까? 30% 안 되죠?

예.

한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정상황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900억씩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당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여러 가지, 만약에 나중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부 채무 발행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채무 발행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995억의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예비비 이런 것 빼도 어쨌든 사업비가 건립하는 데 한 4,5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비 조달하는 데 전혀 문제없겠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가능합니까? 기금 조성한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가지고 가능하냐고 여쭤봅니다.

지금 채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채 한도는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최후에 지금보다 더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일단은 채무 발행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비가 9,000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비용하고 그리고 행정복합타운하고 그 비용을 다 합산하면 지금 한 1조 4,000억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신청사 건립의 최초가 원래 4,995억이 아니었잖아요. 추계치가 처음에는 한 3,000억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단순 예측을, 아마 그때도 간단하게 추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인상될 것이고 신청사 건립비가 6,000억대에 육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나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공사 기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 인상률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물가 인상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최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여튼 플러스마이너스, 최소한 조금 인상될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어쨌든 지금 1조 4,000억 규모에서 플러스알파가 된다 하면 규모가 더 커지는 건데 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 지금 중도개발공사 상황도 있는 속에서 너무도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제2의 알펜시아가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만 덩그러니 고은리로 가는 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문제고요. 또 거기에 난개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강개공 나름대로 강개공이 할 수 있는 수익 구조 내에서 일단 규모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강개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사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강개공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강원도청도 신청사 이전은 예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에 신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추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재정협력담당관이 신설된 조직이잖아요?

예.

도청 홈페이지 직원명을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혹시 자리가 공석인가요?

팀장하고 주무관 해서 두 분이 있고요, 지금은 국비팀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애초에 그 조직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오는 과장급 그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조직을 신설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인사 관련 협의가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일단 현재는 과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재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 존폐가 결정되면 다음 저희 직제개편 때 그 부분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존치시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다시 재배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는 거기에다가 무조건 전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공석이라면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오전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상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사항이라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앞전에는 신청사 지역이 고은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낙점돼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신청사가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여러 도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막 그랬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러 가지, 뭐 지사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청사 건립기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집을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만 옮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난 2022년도에 우리 도가 최초로 800억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었나요?

800억 규모는 아니었고요, 그때 한 600억 규모였는데 나중에 추경 때 다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사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청사 건립기금을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들은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청 지휘부들이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이것이 잘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재정여건상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도에서는 일단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아무 사업을 하든지 아무 기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줄여서 강원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복합타운 내로 도청도 가게 되지만 우리 지역의 기관들도 많이 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국장님 소신대로 딱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원ㆍ검찰청은 가고요, 그다음에 지방 관서로 내려와 있는 병무청이나 이런 기관도 이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서 확정, 저희하고 MOU를 맺은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축ㆍ이전 수요가 있으면 분명히 행정복합타운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또는 관련 언론사도, 특히 그런 기관들도 충분히 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의 문제는 주로 상업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인데 사실 전체 부지상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합타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함으로써 춘천 전체에 끼치는 어떤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춘천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춘천시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지혜를 모아보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차근차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도시를 만든 사례가 강원도 원주에도 있는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저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도심도 재개발하면서 다시 도심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 부분의 신도시 건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2029년도의 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나쁠지 안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춘천이라는 큰 틀 내에서 아마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강원도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청을 고은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춘천시의 여러 가지 도시들이 약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GTX라든가 KTX라든가 서울 가는 열차들, 제2경춘국도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가, 전쟁 중에 있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청사도 안정적으로 잘 짓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도 잘 충족해 줄 수 있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걱정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좋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채 발행을 안 하는 것도, 향후에 늘어날 재정 수요를 대비해서 지금 약간 움츠려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강개공이나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고요. 특히 신청사 이전이나 행정복합타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큰 사업이거든요. 저희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ㆍ편달을 주시면 같이 함께 강원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24년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보면 전체 불용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에 예산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 부서들이, 물론 다 중요한 부서들이지만 그 부서들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다음에 강원학사 신축ㆍ이전 관련해서 조정 수수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불용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안을 대비한 공통연구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현안 수요 용역이 많이 적고 가급적이면 연구원의 기본 과제로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 수요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사 이전은 아시겠지만 강원학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두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서 그 해당 토지를 소유한 개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급박하게 계약금을 요구했고 저희가 그것을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라서 그 수수료, 특히 저희가 하기로 했던 용역을 못 하면서 용역에 대한 수수료 2억 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만 더 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 예산이 불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러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를 종료하면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성운 위원님, 그다음에 심오섭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각 해당 실ㆍ국에서는 오후 2시 개의 전까지 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몰이 됩니다. 완전히 일몰은 아니지만 분류되는 것이 일몰되게 되어 있죠?

예, 일단 법령에 의해서 일몰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소방과 안전 분야의 예산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소방 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이제 금년 연말로 일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일몰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분류하는 목이 일몰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75 대 25의 비율로 하게 돼 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한 소요액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적으로 75 대 25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쪽의 어떤 예산소요액을 봐 가면서 적정 비율로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 외에는 대체 불가한 영역으로 75% 이상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방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년에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을 해서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게 됐거든요, 장비와 시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급격한 노후화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특별히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법 준비가 미흡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입법은 강제 배분하는 게 입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75 대 25에서, 또 안전 분야에 대한 요청액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도 소방장비의 어떤 교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안전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방이 여기에서, 현재 안정화돼 있는 소방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의 큰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의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은 우리 도청의 기획과 조정, 조율의 역할을 하는 실ㆍ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이 어떻게 돼 있죠?

기금은 현재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11개는 법률에 의한 기금이고 4개 정도는 도 자체에서 만든 기금이고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기금은 또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수신ㆍ여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기예금과 또 일반 단기성예금이 다르긴 하지만…….

정기예금으로 봤을 때는?

정기예금은 지금 3.4%에서 3.5%~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GJC가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환 기한이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금리가 8%가 넘어요. 우리 여신 금리는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빌린 돈은, 대출금리가 8% 넘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2,050억을 대위변제할 때도 우리 기금에서 일부 가져왔죠?

예.

그때 2,050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1,000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아마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방기금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법 테두리 한도 내에서 이 기금을, 우리가 GJC에서 대출된 금액을 좀 상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도개발공사가 약간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말씀이시죠?

예, 싼 금리를 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처음부터 기조실이나 우리 지휘부하고 좀 협의해서, 우리가 여신 금액도 많이, 기금을 은행에 많이 예치하고 있는데 대출 낼 때도, GJC도 우리 강원도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낼 때도 금리가 너무 높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기금을 활용해서 이 대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 질의 내용을?

예, 이해합니다. 강개공이 저희 기금을 이용하듯이 중도개발공사도 저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개공하고 중도개발공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아마 기금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GJC가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기 때문에 어쩌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비싼 이자를 가지고, 지금 8%로 쓴다고 하면 100억이면 연 8억이에요, 1,000억이면 80억인데. 앞으로 GJC가 더 필요한 금액이 지금 1,000억 플러스알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일들을 하시죠?

예.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 전반적인 것을 보고 계시죠?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먼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그 대신 늘어나는 예산에 대비해서 사업 부서는 또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사업비요?

예, 복지 분야가 약간 늘어나긴 했어도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 부서는 많이 줄었다.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은 2.9%, 약 3%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으시죠?

예.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이, 비교 증감이 전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지난연도 수입이 82억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입 말씀이십니까?

예, 세입 첫 번째 장 보십시오, 지방세 수입 중에서.

한창수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한 장밖에 없는데. 82억이 증액됐죠? 그 이유가 있나요?

아, 지난연도 수입요?

예, 비해서 올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과오납금에 대한 수입이 주를 이루는데요. 지난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저희가 과오납금한 것을 환급으로 받게 되는 그런 거라서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오납이에요? 이게 초과세입 아닌가요? 초과세입이 82억 걷힌 것 아닙니까? 불용액인가요, 과오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난연도 과오납금 환급을 변경, 현 연도로 바꾸면서 지난해 수입 92억 원이 이번에 잡힌…….

아니, 이게 지방세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10억이 전년도였는데 올해 82억이 넘어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세입 아니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떤 세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연도 과오납금이 지금 다시…….

과오납금이에요?

예.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2024년 2월에…….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다면 큰 문제인데.

아마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그 안에서 시스템이 처리되면서 과오납금 같은 게 잘못 환산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수입으로 다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세금을 잘못 납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예산을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과세입 아니면 불용액인데. 우리 강원도가 전에는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 하고 3차 추경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2차 추경을 안 하고, 바로 2차 추경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세입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과오납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금 재산매각수입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중간 부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230억이죠?

예, 230억 맞습니다.

230억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 재산정책과…….

아니, 어떤 걸 매각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재산정책과…….

아니, 예산이 모자라니까 재산매각수입을 많이 잡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어떤 자산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재산정책과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마 발굴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실장님, 기조실에서 세입이나 세출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산매각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257%가 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매각, 무엇을 매각하시는지, 매각 수입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기조실에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세입 중에서, 지금 교부세는 거의 비슷하게, 정부에서 주는 세는 많이 오르지도 않고 감액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방세 수입이 좀 들락날락해서 좀 살펴봤고요.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조직별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비용은 증되고 사업 부서는 조금씩, 아니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안전 분야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실, 24페이지 조직별 중간 부분 재난안전실의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중대재해대응과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에서 감액된 사업은 주로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분이 한 300억 대 감액이 됐고…….

아, 감액이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카눈 피해복구비로 나왔던 금액이 금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68억 감액됐고 우수유출 저감시설 국비 이것도 42억 정도 감액이 돼서 국비 감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해서 액수가 많이 감액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부분 정보화정책과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서부터 줄어왔어요, 작년서부터,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셔야 하는 이유가, 총괄부서에서 좀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감액할 게 아니라, 정보화마을이나 또 마을 사업을 한 마을들이 대개 사무장을 두고 있어요. 이게 사무장 인건비가 준 거거든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것을 줄여야 옳을지 아니면 유지를 시키면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요구를 할 것인지 기조실에서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지사님이 저번에 농업 예산도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추경 하면 늘어나겠죠. 그러나 본예산으로만 보면 늘지는 않고 줄었다, 특히 관광 분야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런 것을 예상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업 분야, 또 산업 분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에 따른 환수금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입 말씀이신가요?

예산안 54쪽요.

54쪽이면 저는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4쪽.

아, 추가경정예산안입니까?

예.

반환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횡령에 따른 환수금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환수 부분은 저희가 그에 따라 저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다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횡령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 환수가 된 부분입니다.

횡령한 것까지 다?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분리시켜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이게 홍천군에서 추진 중인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맞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예, 20억에서 17억으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억 감액된 것.

예, 이것 3억 감액됐습니다.

이게 홍천의…….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집행이 예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24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3억 원을 가내시를 받아 교부할 예정이었는데 ’24년 12월 추진 예상 공정률이 한 80% 정도로 판단이 돼서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2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삭감한 사유를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제2차 추경 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예산 감액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명시이월을 하면 일단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홍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사 신축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된 배경이 뭐죠?

당초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 토지 매수자와, 두 가지 후보지에 대해 일단은 토지 매수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가 최초에 빨리 전체 금액을 계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 추진하던 부분이 다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수수료 부분으로 한 2억 원을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했었는데 결국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학사 이전은 당분간 이전하지 않고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 계획이, 이유가 토지 매입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본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연구원 지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신규 편성을 해 주었거든요.

예, 2추경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재웅 위원님, 아까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본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왕규 위원님은 기조실에 질의 없으신 거죠? 본질의 안 하시는 거죠?

본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개발공사 주도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 분양률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의 공공개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미분양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대책 이런 것까지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재정 여건상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는 타임스케줄대로 법원과 검찰이 선납금을 납부해 줄 것이며 입주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관 지어서 청사건립기금 4,999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도개발공사,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계약 취소된 중도금 반환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기존 부채까지 하면 한 1,000억 원을 추가로다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295억 원 출자안이 있습니다. 295억 원 중에서 보면 중도금을 갚지 못해서 선납 이자로다가,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기금 활용이라든가, 정말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선납 이자분으로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산 운용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연구원 부분인데요.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실장님, 강원연구원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12개 대상기관 중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은 최저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량지표에서 전년 대비 현격한 미달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경고 1건,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 시정 5건, 주의 5건 등 종합감사 처분사항이 타 기관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9.3%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위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보이는 민낯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경고와 기관장 중간평가를 해서라도 조직이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핵심기관의 모습입니까? 기관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어요. 무슨 평가기준이 이렇습니까? 이런데도 예산을 9.3%나 증액 편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그것을 또 예산부서에서도 수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서,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합타운, 청사, 그다음에 중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중도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도 일단 지금 진행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청사ㆍ행정복합타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조금 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 나름, 도청 나름 신청사는 짓고 또 행정복합타운도 안정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문제가 있는데 강개공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강개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묘안을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순히 중도 때문에, 강개공이 오직 중도 문제에만 매달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예산을 감액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센터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기관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정말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자ㆍ출연기관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서울본부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쪽입니까?

예, 8쪽.

설명자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총칙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 예산안 8쪽, 지출이 아니고 수입 쪽입니다.

예, 세입이요.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으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하셨는데, 2024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뭐죠?

지금 저희 강원도 서울본부는 일단 현재 1층하고 지하가 공실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원래 세입 부분에 순수하게 임대한 사람들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다른 모든 기관, 특히 시군까지 세입으로 잡아놓는 바람에 수치가 잘못돼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세입 부분은, 임대료 수입 부분은 사실 현실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1층과 지하 1층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줄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한 번 정도 쯤은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게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서울본부, 거기 강원도민회관의 자산가치가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도 약간 낮춰 잡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예,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임대료 계약할 때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도 약간 내려서 조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은 없죠?

지금 1층하고 지하 1층이 장기간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아, 2층 부분이, 2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빈 공간을 최대한 임대로 줄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 41쪽, 42쪽 관련입니다. 지역개발지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25년 추진계획에 6개 시군,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3개 시군에 4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산출기초에는.

예.

나머지 3개 시군하고 4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지원 없이 시군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4건밖에 안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균특보조사업으로 이제까지 지원돼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25년도 사업은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원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이건 아마 설명서에 25개, 시군…….

설명서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금액은 4개 사업 합하면 98억이 맞거든요.

예, 그리고 설명자료 52쪽, 생활도민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1억 4,400만 원, 전체 1억 8,000 중에서 1억 4,400만 원이 홍보물 제작비용이에요. 이거 어떤 물건 제작합니까?

일단 생활도민이라는 것을 강원도민이 아닌 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분들이 각종 관광지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방문했을 때 생활도민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담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고요. 일단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단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홍보수단까지 포함해서 1억 4,4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3쪽에 지역소멸 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홍보 부분은 저희가 주로 언론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했는데, 어딘지 정했어요? 아직 안 정하셨습니까?

대강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예.

보니까 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이것은 강원대랑 강릉원주대에서 평소, 또 방학을 이용해서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4년도에는 대학 경상보조로 나갔고 ’25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편성목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2024년도에는 이게 어떤, 죄송합니다.

’23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24년도에는 지역대학의 경상보조로 편성이 됐고 ’25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편성목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인재원을 통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우리 도 청사 신축건립기금 조달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4,999억 원에 대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29년이 목표죠?

예.

그러면 ’29년까지 5,000억 기금 조성방안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들을, 지금 재원은 어디서 할 거며, 연도별 조성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신청사 이전 결정된 것이 2022년이고 ’23년~’24년에 걸쳐서 저희가 설계업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원래 장기간 이전부터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부터 그런 작업이 없다가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결정하고 나서 또 5년~6년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어차피 그 주변지역이 난개발돼서 나중에 토지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는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은 기금이지만 사실상 모든 게 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600억 원을 마련했다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일부를 다시 감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풍족하게 기금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에 적립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일반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적립만 따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27년, ’28년, ’29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많은 폭을 신청사 기금에 적립을 해서 어쨌든 신청사를 지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답변은 이제까지 쭉 들어온 바고 수치적으로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서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이 돼야 되겠다. 지금 중도개발공사 문제도 그렇고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1,600억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합 1조가 넘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마무리해 주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글로컬대학 지원금인데요.

예.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겠죠, 기행위에서?

예.

이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일반예산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집행을, 세세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보셨겠지만 하여튼 집행에 공들여서 우리 강원도 대학이 고루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5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 강원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사실 글로컬대학에 2개 대학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하고요.

그래서 대학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대학이 학령인구가 줄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성화되지 않는 그런 대학은 앞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또 거기에서 우려하는 얘기 잘 담아내서 해 주시겠지만 공을 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향후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소산업이 우리 도 역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지금 충전소 시설이 18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전시설 확충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현재 도내에 1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1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 약 3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재원 확보도 더 해서 앞으로는 충전소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예산 말고도 지금 지자체에서 결국은, 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지자체들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한 7군데~8군데는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만 생산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차량의 모델에 대해서 아직은, 특정 모델이 좀 오래된 구형 모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차 구매에 대해서 의지나 욕구가,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아직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수소를 역점사업으로 하려면 결국은 각 18개 시군에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수시장에 수소충전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우리 강원도민들도 수소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욕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 수소시장에서 지금 생산량이 총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급 대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수소 생산량은 많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삼척에서 1일 한 1.3t,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평창하고 동해에 충전소 시설을 해서 한 1t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해와 삼척에 계속 추가 국비사업 해 가지고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1일 1t씩, 동해에서 1t, 평창에서 1t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척에서는 1일 1.3t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내에 수소차량이 총 몇 대나 있죠?

저희가 한 3,000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수소차량이 3,000대 정도 있고요?

예.

그럼 일단 3,000대 정도의 공급량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현재 생산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에서는 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 수소차량이 도내 몇 대까지…….

지금 수소 승용차가 단일 차종으로, 한 차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내년에 새로운 차량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도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은 승용차 보급도 준비하겠지만 앞으로는 버스 위주, 또 트럭 위주로, 버스하고 트럭은 수소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수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화물차도 많이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굴삭기 차량도 지금 수소로 나온 모델이 있나요?

아직까지 보급은 안 되고 있는데 개발은 됐다고 합니다.

개발은 됐다고 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포럼이 개최되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임차료 등에 괄호 열고 유튜브 생중계가 있는데 유튜브 생중계는 우리 강원도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튜브가 있는 겁니까?

시행하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것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쪽 유튜브가, 그러면 언론사 유튜브란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언론사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된 언론사는 없나요?

예, 선정은 안 됐는데 언론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마 산업 활성화인데 지금 우리가 플라스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철원의 플라스마가 꽤 됐죠,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한 20년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플라스마 산업단지 현장에도 다녀오고 철원군민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철원군민들이 아직 이 플라스마 산업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플라스마 기술이 고도화 단계에 가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못 낸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체도 한 3개~4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술을 고도화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라스마산업 자체가 빛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회사 측에서 파프리카든 토마토든 플라스마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맞으면 유통기한이 좀 늘어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었어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인가요, 과학적으로?

그쪽에서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은 발달이 잘됐는데 과연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결국은 비용 문제라는 건데, 어쨌든 철원도 농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럼 결국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분들이 이 플라스마 빛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비용이 높으면?

1개 기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운영하면서, 그 기술이 일반 농민들한테도 보급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연례 반복사업으로 한 ’17년부터, 이것 외에도 플라스마 단지에 투입되는 도비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결국 단가가 맞느냐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투자해 주고 지원을 해 줬는데 상용화되는 기술이 나타났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철원군의, 철원이든 강원도 내에 있는 농민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면 예산 투입에 있어서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그런 도비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플라스마 산업이 꼭 농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노기술인 그래핀이라든가 탄소소재 이런 것 개발도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할지 성과를 계속 봐가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는, 플라스마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그날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에도 농민분들이 주를 이루고 많은데 결국 농민분들도 체감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철원군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농민분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철원군민들이든 인근 접경지역 군민들이든 그것만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도, 도의회에서도 더 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고,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위험성이 자꾸 증가하면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충전소가 몇 개소 정도 보급되어 있죠?

수소차 사용이 보편화되려면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도내에 14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는, 원주는 액화수소충전소까지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춘천도 액화수소충전소를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에서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은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춘천ㆍ원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충전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데 재정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시군하고도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414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결국은 춘천ㆍ원주를 중심으로 보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강릉도 수소충전소를 하나 더 계획하고 있고 속초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내년에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할 거고 태백도 내년 중으로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인구가 좀 적은 시군 빼고는 다른 중소도시들은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수소산업을 미래첨단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한 38%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도비 지원액이 시군과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군하고 저희 도가 4 대 6으로 분담했는데 내년에 3 대 7로 시군한테 조금 더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만큼 저희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시군과 분담 비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된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176억이네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기반구축 1식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한 24억 되는데 세부내역이,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토지 구입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구입비하고 설계비다.

예.

보니까 이 사업이 ’28년도까지이고 전체적인 공정률이 한 5% 정도인데 ’28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정상적,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미래산업국에 몇 개 과가 있죠?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죠?

예.

에너지산업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산업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이 541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513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3% 늘어서 525억 4,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에너지산업과는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460억입니다.

444억 정도.

아, 일반회계 444억,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죠?

409억입니다.

그렇죠?

예.

한 50억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지원과는 얼마죠?

일반회계가 내년에 80억입니다.

금년에 100억, 20억이 줄었어요.

예.

대체산업육성과는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예,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죠?

예.

글로벌본부의 미래산업국이 영동권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산업과라 하면 동해의 수소에너지 이런 것이 중추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예,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한데 폐광지역은 예산이 줄었고, 폐광지역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걸 미래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산업육성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산업부랑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태백이 폐광되고 삼척이 폐광되면 내년부터 거기에 대체산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사업, 그다음에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제출했는데 아마 빠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니까 대체산업 육성을, 대체산업육성과가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 동해의 수소에너지, 가스 이런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폐광지역은, 태백ㆍ정선 이쪽은 폐광되고 사양길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돼서 어려움이 가중돼 있고, 또한 거기에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ㆍ융자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미래산업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계획해서 모든 것이, 그해 연도, 그해 연도, 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실속 있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산업도 철저히 검토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중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 30%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증액된 사업이 몇 개죠?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개 정도 돼요. 첫째, 내년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사업, 국가 직접사업이에요. 또 국가 직접사업으로 내년도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이 두 사업인데 2024년도에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

올 연말에, 이게 토지보상비입니다.

이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잡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거의 계약 단계에 있는데, 계약은 올해 12월 안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돈 지출은…….

그럼 이것은 금년도 12월,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는데 이 17억은 토지보상비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왜냐하면 집행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24억이 ’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토지 보상하고 ’25년도는 2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설계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미래산업국장께서, 제2청사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본부 산하 미래산업국장으로서 동해안에, 또 폐광지역, 동해안 이쪽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2청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을 좀 짚으시긴 했는데, 폐광지역의 굉장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성과가 어떻습니까?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은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산업이 장성광업소가 올 6월에 폐광됐고 또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조명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만 주민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폐광이 되면 이 산업을 관광객, 저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 탄광지역도 벌써 8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조명해서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관광 문화상품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6쪽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넓게 보면 25쪽ㆍ26쪽ㆍ27쪽 이런 부분들이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2010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21년에 강원연구원하고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각각 연구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그 연구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강원학연구센터도 강원도 석탄산업 유산현황과 세계유산화 방안 연구, 관련된 연구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연구의 요약본만 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봤다고 하면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돼서 결정은 안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어디랑 할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곳 말고요, 지금까지 세계유산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업을 펼쳤던 기관을 강원랜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강원랜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펼쳤는지 아는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강원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유네스코와 접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 6월에는 강원랜드 대표께서 4개 시군 사회단체장, 디자인ㆍ건축ㆍ축제 분야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로 해외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쪽하고는 저희가 크게, 많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을 듣고, 강원랜드가 이런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듣고 어떤 걸 느끼시나요?

강원랜드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의 주민들 여론 형성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하고 4개 시군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강원랜드가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도나 4개 시군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폐광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폐광유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폐광을 원하지 않고 2045년까지 탄광을 계속 지속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폐광이라는 말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주민들도 합의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폐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학술적으로나, 주민 여론이 있었지만 이제 폐광을 해서 현실로 닥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폐광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지원, 세계유산화 사업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이나 강원학연구센터의 연구결과가 검토된 바가 없으니까 활용한 부분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집행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연구도 같이 해 나가면서 유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것 검토하시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세계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갖고 계신 정책이 있습니까? 여기서 소개해 주실 만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전략적인?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세계유산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에 강한 의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세계유산화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강원랜드가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도청하고 지자체가 서로 협치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다면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도와 4개 시군, 그리고 강원랜드 이렇게 같이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화 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의체가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 진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면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추경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장님.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죠?

아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은 시군하고 저희 분담 비율을 4 대 6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 대 7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수소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환된 기업이 총 몇 개 정도 기업이 있죠?

아직까지는 수소 관련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충전소나 기계장비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소 저장클러스터 하는 이유도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동해 1개 기업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환된 업종은 없습니다. 조금씩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기술 컨설팅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컨설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배관, 밸브 이런 것 만들 때 그것을 어떠한 제품을 써야 되는지 또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된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아직까지 이런 사업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방문해서 수소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소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수소저장탱크가 시험을 통과해서 운영돼야지 수소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 연말에, 아직까지 저장탱크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장탱크가 안전기준을 통과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 전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시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배도 만들어보고 드론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전반기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판로개척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판로가 개척돼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해서 전환한 기업들이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아직 판매는 못 하고 제작만 해놓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판로개척 지원이 있는 거고 작년도 예산에도 산출기초에 판로개척 지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판매될 수 없는, 지금 완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판로개척 지원비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산출기초에.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전기준만 통과되면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가능합니까?

예.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예, 내년부터는 바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육성지원사업에서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컨설팅인지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딱히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연탄에서도 수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효율성은 안 나오죠, 단가 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그린사이언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생산은 가능한데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액화수소 관련해서 국내법이 마련됐나요?

예, 액화수소는 지금 인천에서 생산하고 있고 며칠 전에 원주에서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에도 하나, 학곡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쯤 준공될 겁니다. 액화수소는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유통되고 있나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반 수소차량이 혹시 액화수소가 충전이 됩니까?

운송은 액화수소로 하는데 마지막으로 차에 들어가는 단계는 기체로 충전을 합니다. 다 변환을 합니다, 디스펜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5년도 내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한 50% 정도 감액돼서,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는 CO2 포집설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일 한 5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방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저감하는 게 수소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시멘트나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집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의무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영월에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지 약간 기술 시험하는 거고 대용량의 CCU 사업은 지금 강릉에, 산업국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대규모로 시멘트 회사들이 CO2를 포집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도 이것은 작은 사업으로 사업이 149억…….

미래산업국에서는 시범사업 정도 성격으로 하고…….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산업국에서…….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업국에서 시멘트 회사들하고 한 몇천억 단위 들여서, CO2를 다 포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시멘트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로 본격적인 사업을…….

예, 같이 연결돼서 본격적으로…….

연계가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 사업을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맞습니까?

예, 제8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의 사업, 주 사업이 어떤 겁니까?

외부인들이 저희 도의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정보가 부족할 때 관광 온 분들한테 관광지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연속사업입니까?

’86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됐죠?

도 조례는 관광 진흥 조례가 ’86년도에, 제8조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근거 조항이 그때 마련됐습니다.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지금 영서권ㆍ영동권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 1건 있고 보조사업이 1건이 있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개 단위사업인데 두 가지 조례를 적용시켜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연혁을 살펴봤더니 1986년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춘천에 도 단위 하나가 설치됐는데 1999년에 속초에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영동지역에도 추가적인 관광안내소 설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려고 기획하던 중에 당시에 강릉시에서 별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영동권에 하나, 영서권에 있는데 영동권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강릉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 2억 7,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동권은 3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영서권은 100% 지원이 돼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춘천에 설치할 때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강릉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50%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지금 30%잖아요? 국장님, 그동안의 추진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면 관광객 안내서비스 제공 해서 14만 8,893건 중에 영서권이 6만 6,555건이고 영동권이 8만 2,300건인데 여기에서 12만 7,800건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예, 그 이유를 저도 알아봤더니 최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영동지역에 방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관련 안내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실적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본 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2022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만 계속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영서권에는 관광안내소 사업을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영동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까지 받아요, 위탁계획서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이 사업비를 춘천시에 내려줘서 춘천시가 이 부분을 커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민간단체에 줘서 위탁수수료까지 사업비를 받게 만듭니까?

위원님, 그게 아마 운영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춘천시에서도 별도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에서 강릉시처럼…….

지금 강릉시가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 시스템에, 이게 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 지역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1개 지역은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 비율도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강릉시에서 추가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로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서권하고 영동권하고, 지금 도에서 30% 주는 예산도 3,60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 주는 게. 그런데 영서권은 지금 얼마입니까? 2억 3,500만 원이잖아요, 도가 주는 예산이.

직접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권도 위탁을 이만큼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도 지금 6명이고 1명이잖아요, 도가 지원하는 것은. 도가 지원하는 1명 인건비가 근로자 인건비예요. 관광안내사 인건비도 아니고 일반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주는 게 3,300만 원이에요. 그 3,300만 원에다가 지금 춘천에 있는 관광안내사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42만 원 차이 나요, 이분 받는 예산이, 지금 이 자료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에 대한 산출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춘천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는 ’86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관련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단가가 강릉시에서 산정하는 단가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아직…….

국장님, 지금 이것 매년 1년 계약이잖아요?

예.

1년 계약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탁사업이고 평가를 해서 매년마다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분이 10년 근무했든 20년 근무했든 위탁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봉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세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의 퍼센티지, 여기의 그동안 추진실적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보고 산출근거를 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릉시에서도 아직 별도로 추가적인 요구를 저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요구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인력비 단가도 결국은 강릉시에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 요구가 있다면…….

아니, 지금 이게 강릉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종합관광안내소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강릉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릉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강릉시가 70%를 매칭해서 지금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요. 도가 이렇게 30%만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70%씩 매칭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명이 영동권ㆍ영서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강릉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동지역을 다 커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동지역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도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30% 주고 강릉시가 알아서 하라 하면 이 사업이 발전적으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우리 관광업계의 GDP가 강원도 전체 소득으로 따지면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GRDP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내총생산 중에서?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60~7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60%~70% 정도요.

60%~70%요? 우리 강원도가 60%~70%를 관광…….

관광과 관련된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농업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이…….

굉장히 높다고 얼마 전에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70%요?

60%, 70% 정도요.

그건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 1년에 관광객 유치는 한 몇 명 정도로 계산해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2022년도~2023년도 저희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연간 1억 5,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한 3% 정도 준, 10월 말 기준으로 1억 2,60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명 정도쯤을 목표로 추진하실 건지요?

향후 어떻게, 목표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인, 거시적인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2025년~2026년 2년 동안 몇 명 정도쯤을 목표로…….

현재 목표는 2억 명입니다.

한 2억 명 정도입니까?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OTA 연계 강원숙박대전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강원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강원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정체를 맞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숙박대전처럼 숙박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숙박쿠폰요? 그런 부분이군요. 그리고 문체부 주관 여행 가는 달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정 관광객들이, 사실은 저희도 비수기에 관광, 방문의 달로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시ㆍ군의 축제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날 강원 방문의 해 선포식도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산업 중에.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강원도 관광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우리 도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걷는 길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요. 우리 강원도 시ㆍ군별 해서 강원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걷는 길은 몇 개소 정도쯤 되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걷는 길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0개 시ㆍ군에 14개소의 걷는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걷는 길 조성을 많이 해 오지 않았나요, 도에서도 지원해서?

사실 걷는 길을 20년 전부터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들이, 이것은 내년 단년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강원도의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만든 사업이 있고 국비 받아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ㆍ군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팸플릿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해서 배포해 주는 것도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시ㆍ군별로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별로 특색 있게 서로 연계하고 도에서 일괄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 연계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좋을 거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첫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개소당 최대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데크 하나 제대로 깔다 보면 한 구간에 5,000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활성화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103쪽의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해서 경기장 유지ㆍ관리,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옆 쪽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유지ㆍ보수, 이 모든 부분들이, 올림픽 치렀던 경기장들을 순수한 우리 도비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예를 들면 저희 도 관련 시설을 국가에서 이관받아서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내 시ㆍ군에 대한 양여 근거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 도비를 국비로 전환시켜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를 우리 도민의 다른 복지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산업에서 관광산업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광 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1번이지 않느냐, 물론 제주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관광산업의 비중이 우리 도내 산업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예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관광산업 예산이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 안보관광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 접경지역이 요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고 한데, 지금 현재 안보관광의 상황을 보면 이전보다도 군부대에서 좀 더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보관광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도로 접경지역이라든가 안보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동향, 변동사항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ㆍ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방면으로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이 관광자원도 좀 빈약하고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물론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중국에 3곳,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관광사무소 운영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관련 설문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해외사무소, 특히 해외관광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 현지 지사와 함께 근무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런 데와 함께 활동하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실적도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관광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건 있으신가요?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홍보자료만 나와 있는데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쪽 보겠습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삼천동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수변공원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나 또는 감액되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여기 공유재산 시설물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나왔는데 삼천동 수변공원과 강원관광엑스포, 속초에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은 관광엑스포장에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비로 1억이 추가 소요돼서 조금 많게 편성됐던 겁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104쪽 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관광국 소관 사무 공공, 지난해 위탁 체결한 것을 보니까, 위탁 동의하시면서 위탁 소요비용이 64억 2,000만 원으로 검토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42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상 1차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5쪽의 동계올림픽경기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최종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계올림픽경기장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올림픽대회가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는 아니고 국가적인 이벤트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그동안 국비 지원 요청이나 아니면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그 시설을 이양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법 체제 안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안됩니다.

특별법에서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 이루어지지 못했고, 앞으로 특별자치도법에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까 그 말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2018동계올림픽법이 2019년에 실효가 되면서 이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금 반영이 돼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이 강원도에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65페이지.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 강원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 강원도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집행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업무들은 저희 도에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기가 조금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요. 동해안, 해양레포츠, 레저 또한 우리 아름다운 접경지역, 또 폐광지역도 관광화 일원으로 탈바꿈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강원관광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우리 강원관광재단의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출연한 예산은 34억입니다. 작년에 34억이고…….

출연금이 34억이고 또 위탁사업비도 있잖아요?

연간 총예산은 115억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의 운영예산이 115억입니다.

115억을 다 도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34억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으로 도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시군에서 위탁받는 게 있고 국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관광재단이 115억인데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34억이고 위탁사업비가 31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66억. 그러니까 57.3%, 문화재단 예산의 57%~58%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강원관광재단의 자체사업이 뭐냐.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시ㆍ군 수탁사업,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잖아요? ’21년서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탁사업비도 늘었다, 몇십억씩 줄었다, 이렇게 한단 얘기죠. 그럼 그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만 의존하는, 과반수 이상 60% 가까이 의존해서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천혜의 자연경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 지원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원래의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강원관광재단이 2019년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은 한 3~4년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실력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의욕도 많이 좋습니다. 한번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현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 경영자가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의욕적으로 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재단 운영은,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도비에서 계속 지원만 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에서 105쪽까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동계올림픽경기장 관련 3개의 목 사업인데 두 번째 것, 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를 지금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유지ㆍ관리 예산 1억여 원, 이것은 도가 직접 발주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왜 위탁관리 해 놓고서는 이건 도가 직접 합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상시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고요,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유지 운영 관리는, 사소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 번째 것 유지ㆍ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