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듭니다. 이 보완책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내년이 아니고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어도 좋습니다. 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오섬아일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없이 선제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게 시비를 들여서 시비 전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면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자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 스스로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섬아일랜드와 대명콘도가 들어오면서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추진된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보면 택시가 꼭 아니어도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령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이 생긴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