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잘 드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저기 13쪽 볼게요.

업무 추진사항 13쪽. 우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이게 저희 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시작 준비를 했던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게 뭐 우화 도심재생산업만 해도 한 168억 뭐 기타 또 뭐 다른 쭉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군하지역 사업도 있고 마령도 있고 군상지구 사업들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 도시 읍 소재지가 좀 낙후된 읍 소재지를 재생사업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러려고 보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이잖아요.

시설을 아무리 잘해놓고 해도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아무런 뭐 사실 유령 건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진안 읍내에는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면 지역은 농촌중심지사업이라고 했던 농촌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화지구, 군상지구, 군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뜰마을 사업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보탬이 됩니다.

가스도 공급해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집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마구동 지구를 해보니까 진안군에 맞는 것은 도시새뜰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상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새뜰사업으로 공모를 따온 거고요. 지금 군하지구는 지금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라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장평가와 발표평가가 마무리는 됐습니다. 최종 선정은 12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지금 뭐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얼마 마무리 단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존 지금 준공을 해서 쓰고 있는 사업들도 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뭐 위탁 협약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준공해서 우리가 좀 AS까지 끝나기 전에 뭐 하자가 발생 소지가 있거나 소지가 또 우려가 있는 곳은 빨리 찾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뭐 건물을 짓고 공간만 만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나 이제 이게 사업 기간에만 갇혀 가지고 결국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우려가 좀 크게 뭐 또 그러다 보면 사업지구도 어디 골목 밖에 드러나 있지 않고 골목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잘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천억 정도 이상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그 효과가 미비한 것처럼 좀 보이고는 있거든요.

더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우리가 꼭 저기 공모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도시재생이 잘 되어 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서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청춘 아지트리움이나 청년 쉐어하우스는 잘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락날락 화합센터는 공정률 한 85%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짓는다고 지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하여간 마을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그 많은 우리 군민들이 그런 좀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는 좀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예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보니까 146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용 관정 지원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쭉 지금 기존 가뭄 해소를 위해서 관정을 시공한 게 149개가 있고 소규모 간이상수도에서 미전환시킨 것이 한 55개가 있어요. 지금 미전환된 것도 좀 있나요? 아 저 상수도로 전환이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 전환을 안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안 쓰면서 전환 안 된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꼴짜기에서 마을 상수도 쓰는 데는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제 광역 상수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에서 기존 상수도를 그놈이 물이 좋다고 그래서 더 저기 광역으로 안 바꾸고 하고 있는 지역도 좀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그렇게 좀 허용할 것인지 물론 상하수도과 관련돼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제 간이상수도를 안 썼을 때 안 썼을 때 우리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좀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상수도로 전환이 됐을 때는 우리 농업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549개라는 이 관정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정 우리 도면에는 다 나와 있죠? 어디에 몇 번째 설치돼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은 기존 관정을 신청을 하면은 그 설치된 곳으로부터 뭐 사방 몇 미터 아니면 몇 키로 전방에는 파내면 이게 좀 아무래도 고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명갑 없어요?

아니면 인근 옆에다 봤는데 그 옆에 한 100m 전방에다 파면은 내내야 그 수맥이라는 게 같기 때문에 물이 좀 수위가 더 깊이 파면 낮아져서 고갈 우려가 있다고 그러던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뭐 당초 착정공사를 하면 뭐 200~300톤 나오던 것이 몇 년이 지나면 뭐 100톤으로 줄기도 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관정 자체가 이상기온 때문에 계속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관정이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관정 관리가 제대로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뭐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관정을 파기는 하는데 이게 공용으로 쓰라고 봐주는 거잖아요. 대형관정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안내문 여기 좀 표본에 나와 있는데 본 시설물은 진안군 농업용 관정으로 마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이며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 외 사용은 금하며 원활한 농업 용수를 위해 깨끗하게 안전하게 서로 양보하며 이용합시다. 이런 취지로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은 사유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팻말이라도 붙여주고 아 그럼 인근 지역에 파달라고 하면 인근 지역에 있으니 필요하면은 저희가 기존 관정은 돼 있으니 이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로는 연결해 드릴 사항은 관로 연결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누구 아 군수가 부탁하면 그냥 파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우리 건설과 우리 과장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남발되고 있어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에 관정 설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인근 농지 동의를 받으면은요.

사유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근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번지에다가 관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번지 반경에 농경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은 나중에 개인 거라고 주장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저기 관정 수요조사를 할 때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최종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자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물론 해주는 건 좋지만은 기존 해주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과에 뭐 일이라고 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주천 분들이 올해도 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의도로 해 가지고 전기세를 다 분담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을 조금 쓰니까 나는 10%밖에 안 썼는데 왜 반절을 내라고 그러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진처럼 붙여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좀 전기세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용 대형관정 이제 뭐 원예용이 아니고 농업용으로 쓰는 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도에서 감사받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개 시군이 3개 시군인가가 전기료를 내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군에서요?

그건 감사지적사항이라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제 그 인근 농경지 같이 쓰는 사람들하고 잘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찌 됐든 거기 그 인근 지역에 이 안내품 안내문 설치 부분하고 이거 그 지금 기존 우리 관에서 시공을 해주는 것은 소유자가 진안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요금 납부자만 개인이 내는 것이지.

그 관정 그 시설물 소유자는 진안군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공부를 해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같이 공동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인근 지역에 좀 필요하다면은 관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좀 치중해서 좀 우리 농가들이 농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또 이제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업 사항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듣는 소리로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도 못 들었는데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완주 동상 간, 완주 동상에서 주천 간 터널 공사 계획이 서 있다는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공청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랬는데 이제 저는 본 위원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 민원인 얘기를 해도 뭔 사업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한번 물어보는 거 언제 계획으로 얼마 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제5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이 2021년도에 됐는데요. 이 국지도 55호선은 그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예타 해가지고 588억 원으로 해가지고 통과는 됐고요. 2023년도부터 203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익산청에서 설계를 내고 나면 국지도다 보니까 사업은 도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랬겠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건설 계획은 2.84km고 폭이 10m, 2차로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교량 2개소와 터널 1개소 1.1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조금 눈만 조금 와도 원래 이제 그 음달에 있는 도로다보니까 사실 동상에서 넘어오다가 한 전방 한 100m를 앞두고 못 넘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지금 주천까지 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완만히 잘 뭐 계획이 어차피 서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뭐 직접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이 뭐 대불리 그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산과 아니 완주와 진안군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서 설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 그 차고지 세차 폐수를 직접 자체에서 폐수 설치를 하고 폐수 처리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듣는 소리로는 그 여기가 이제 기계가 노후화될 수 있어서 지금 뭐 좀 기계를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더라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좀 전에도 저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수를 정화해서 2차 유입을 못 합니다. 사실은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 끝나고 나면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걸 한번 파악을 해서 상하수도과 관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기계가 노후화된 상황 같으면은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건지 그걸 좀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놈을 잘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줘야 용담댐이 깨끗하게 좀 맑은 물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국비를 들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좀 그 세차하고 또 이 버스나 이런 게 이제 그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를 하고 남는 고런 처리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으면 그냥 무단 방류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하수도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사항인지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장 조사 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 봐주시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 관련해서요. 또 본 위원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25년 신규 설치 13개소가 지금 추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신규 설치 건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됐는데요. 지금 면 소재지 지금 진안읍 3개, 용담면 하나, 상전면 하나, 부귀면 하나, 주천면 두 개인데 상전 같은 경우도 지금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지더라고요. 지대가 낮아 가지고 성토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하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 사업 아니 스마트 승강장은 조금 내년도까지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갑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건물 부수고 거기에다가 지금 스마트 승강장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상전 또한 그 사거리 쪽 부지가 낮다 보니까 채워져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 토지 여건상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거기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미옥 위원 금후계획을 보니까 지금 26년도 신규 설치가 8개소고 보니까 27년도에서 30년도까지 39개소 이렇게 하면은 진안군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때 일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의 80~90%는 될 것 같습니다. ○ 이미옥 위원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눈보라 칠 때 좀 의자도 이렇게 따뜻하게 단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또 보면은 거기 쉼터처럼 여름 같은 때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들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버스 승강장 제대로 이렇게 잘해 주신 부분에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32쪽 봐주시겠습니다. 32쪽 그쪽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조례 발의해서 이게 한 건데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 대비 비싸다는 이유로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수거한 현수막을 지금 제작해 가지고 재활용 포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쓰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친환경 소재로 쓰지를 못할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재활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대응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53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니까요. 그 장애인 복지관 부속시설 앞 도로 양방향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잘 설치하셔서 좀 보기에 아무래도 과속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차들이 서행하고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주공2차 앞에 그 세모네모 도서관과 또 장애인복지관 부속시설의 언어치료나 활동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69쪽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그 군 대표 컬러 활용한 공공시설 그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에서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진안군 산이 산지가 이제 75%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마 색상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지금 그 진행 사항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군 대표컬러 초록색이 지금 많이 활용은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크린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도로 그 마을 입구라든지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톤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을 이렇게 저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가 지금 아직 다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왔을 때 같이 의회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그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 126쪽에 보면 거기 지금 24년도 그 과태료 4건에서 25년도에는 19건 이렇게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가장 많은데 이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태료는 모두 납부가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총 25건 중에요. 2건 빼고는 다 납부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대장 미통보 경우 보니까 지금 산림조합이 25년도에만 6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뭐 신규 신생업체도 아닌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여기 산림조합에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적발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각자 이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그 이제 걸린 팀들은 저희가 계속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사항 변경사항도 30일에 해야 되고 공사대장도 통보를 30일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지킨 분들은 좀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실정 ○ 이미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혹시 미숙지를 해서 이렇게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미루어져서 일어난 사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미루어져서 그렇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하시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30일 지나버리면 좀 적발이 되고 ○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게 30일 이전에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도 정확히 전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재무과에 질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대답을 답변을 제대로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저기 58쪽에 보면 재무과 책자 58쪽에 보면은 그냥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재무과 책 58쪽 32번 진안읍 단왕리 588-1번지 토지에 1868m²에 대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매년 축제 때마다 마이산 쪽에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역개발사업소 있을 때도 이 부지를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팔 의사가 없었었고요. 저희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맡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그 이전을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판단한 매각 의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 도중에 동생들이 또 재판을 걸었습니다. 큰형만 많이 가져간다고 그래서 재판이 올해 끝나가지고 지금 축제 전에 다행히 협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경찰서 사토 물량 너희 그거 버릴 데 없으니까 우리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 좀 버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속도로 밑에 물건 적치로 해가지고 그거 좀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축제 때 써먹었지만은 올해는 하루 정도밖에 못 써먹었습니다.

사실은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짐이 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하루라도 써서 저는 보람을 느꼈는데요. 하여간 그런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입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사실은 의회에서는 이건 몰랐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의회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고 물론 부서들마다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 명확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고 추진안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래 지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뭔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 이미옥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팀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이렇게 제출된 행감 자료들을 제가 다 한 번씩 살펴봤어요.

이제 저 역시도 이번 이제 행감이 저한테 의정활동의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좀 큰 사업들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존 이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24년도에 그 제출하신 우리 월랑지구 도시개발 추진 그 현황 자료를 보면은 사업비가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지금 제출되신 자료에는 368억 원으로 132억 원이 좀 감소가 돼서 작년에 제출된 자료하고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어서 혹시 어떤 이유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당초에는 3만 평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암이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가득히 떨어지니까 면적을 2만 2,000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2만 2,000 평. 그러니까 7만 3,867평방미터로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암반이 지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발견이 이제 돼서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암반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까지 축소를 해버리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구역계를 좀 줄였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기존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럼 확정 금액입니까? 368억 원은 지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건 변동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사업 규모는 지금 저희가 3만 평 규모에서 2만 한 2,000평으로 좀 규모가 줄었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거시설 아니겠습니까? 주거시설에 대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약 600세대 규모는 변동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변동은 없습니다. ○ 이루라 위원 변동은 없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행정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토지가 좀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국공유 토지가 많은 땅들을 원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사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있는 자리는 공동묘지이기도 하고 암반이 노출되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천 가는 방향까지 그 도로까지 지방도까지 같이 편입이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 이루라 위원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11월 20일 날 이제 또 의원간담회 자료에서 우리 군의 행정사항으로 충혼묘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수요조사하고 분석 그리고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충혼묘는 타 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니 진행 그쪽은 사업부지로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역계를 바꾸면서 ○ 이루라 위원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제 이 충현묘 이전은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이 사업의 이전 관련해서 언제 정도 마무리 되고 하는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처음에 부지 선정 때문에는 저희 쪽을 많이 쫓아왔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저희하고 상의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충혼묘 이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혼묘를 옮겨야 됩니다. 그 부지가 워낙 사실은 암반이 나와서 그렇지 저희가 연계도로도 우리가 만들잖아요.

연계도로와 전북개발공사가 첫 삽을 떠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면 그쪽 충혼묘 인근도 아마 개인택지 쪽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루라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당초에 계획보다 이제 암반이라는 그런 좀 또 변수가 생기면서 일부 좀 구획 지역이 그 구획이 변경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구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나 그런 부분은 변경이 없고 뭐 상하수도 설치 기반 조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모터를 달아서라도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10층 규모 정도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시설들은 해 준다고 했고요. 또 하수도 자체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증설계획이라든지. 있을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는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추후에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계속 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런 부분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년 12월 9일 날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지금 현재 암반으로 인해서 구획이 변경된 것 외에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 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관계, 하수도 관계, 전반적인 그 학천지구 유물 삼포지 비지역이 좀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원래 계획보다 당초 계획보다 더 좀 딜레이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전북개발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다 순차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구획 지정에 따른 그 실시설계가 우리가 변동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전체적인 재설계도 지금 같이 전북개발공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지금 협조를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전반적인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주관입니다. 걔들이 도시, 도로나 이런 부분들, 택지, 거기까지 다 그분들이 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득이 없으면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청도 계속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5월 21일 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보고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비롯해서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토질 조사 등을 또 추진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암반 외에 별도로 또 그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루라 위원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정천 가다 보면 오른쪽 논 있는데, 그쪽이 조금 물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쪽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 이루라 위원 도로 내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도로도 그렇고 그쪽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거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도로까지 ○ 이루라 위원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사했을 때 어떠한 그 의견들을 받잖아요. 거기서 크게 뭐 영향받을 만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한번 저희 사무실로 와서 나중에 이게 결정고시가 되든지 했을 때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주민 간의 중간 역할을 진안군에서 해서 분양권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는 하고 갔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 일대 이제 주민분들이 어떠한 하나의 그런 베네핏을 조금 달라고 말씀을 주셨나 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보상 잘 받을 수 있도록 ○ 이루라 위원 그럼 한 몇 세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3세대 ○ 이루라 위원 13세대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이제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용 여부를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군수님 결심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서는 한 9월 말 정도 와가지고 좀 일정이 좀 축제네, 뭐네 해가지고 좀 저희도 복잡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실과소 다 의견 들어가지고 우리 의견을 전북개발공사에다 제시를 할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결심만 남았습니다.

군수님 결심만 남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9월 말 해서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군수님 결재 부분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는 제안서 낸 거하고 무관하니 일단 용역은 계속 진행하라고 했고요. 지금 저희도 실과소에다가 의견을 좀 일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우선 그래도 24년도 행감 자료하고 금년에 이제 제출하신 자료의 사업 기간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좀 어떤 변수 구역 지정해서 변경을 하는 변수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업 기간은 28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금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당초 계획대로 입주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언제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큰 사업을 하려면 변수는 많이 생깁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그건 이해는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도 순창 순화지구라고 가들 하는 거 보고 했는데 거기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서 올라가고 가고 있는데, 저희도 2028년도 목표로 주거복지팀하고 지금 ○ 이루라 위원 반할주택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반할주택 그것까지 ○ 이루라 위원 네 전북형 이제 반할주택 해서 거기는 이제 택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 이루라 위원 아파트 제외하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은 전북개발공사가 처음에 아파트부터 해서 그게 100세대인 건가요?

그 아파트 먼저 조성이 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아파트 먼저 조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요.

부지조성부터 해야 됩니다. 부지조성 ○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아까 그 임대형 주택 저희가 반할주택 그 분양을 하기 위한 그 부지 조성을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 공사를 하면서 같이 같은 시기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시점에서 같이 반할 아파트도 같이 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이루라 위원 거기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개별 주택 형식의 분양형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에요. ○ 이루라 위원 거기도 아파트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공공임대주택 ○ 이루라 위원 아 반할 주택도요?

일반 개인 그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은 저희 주민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유입도 그렇지만 또 인구 유출의 그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진안군의 주거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되도록 좀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서 기한 내에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28년 늦어도 29년부터는 입주가 된다고 기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122페이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좀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건 군하도시재생 우리 뉴딜사업 이번에 현장평가랑 다 브리핑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은요. ○ 이루라 위원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한테 메시지가 왔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서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4동 연립주택하고 개인주택 4동 정도를 하는데 진짜 과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짜 지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또 혹시라도 연립 자율주택 정비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실무진들하고 조금 말이 많았어요. ○ 이루라 위원 과장님께서 참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이 취지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부처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언가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재생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을 했던 취지가 아닌 저희는 완전히 그냥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러한 사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 아까 과장님께서 이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과 안 맞는다라는 아주 통찰력 있게 저는 잘 판단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군하지구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군하 군이로구나 해서 이름도 잘 아주 센스 있게 작명도 하시고 했는데 결국에 이 사업도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 이루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관련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어지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비라든지 추후에 나중에 그 공간을 우리 또 주민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 단계부터 진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게 어떠한 사업인제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이 사업, 저희 공모 다 선정돼서 국비 확보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 못 하겠다고 반납해버리면 나중에 또 페널티 적용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그런 새뜰마을이라든지.

그런 환경정비 위주로 잘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우화 도시 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원래는 금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내년에 1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사업계획 변경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거의 승인은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없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까지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크게 무리 없이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또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의회에 제출되신 여러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저희가 한 4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54억 4,600만 원을 좀 편성을 해 주셨는데 금년 행감자료를 보면은 16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1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가장 크게 증가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당초는 건물이 2동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그 청년 아지트리움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조장 있던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몰아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4층짜리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일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비가 하드웨어적인 또 부분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잘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제대로 끼웠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그 예산 내에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더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9억 3,000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지금 26년도 말 본예산에 또 그만큼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9억 3,000만 원이요? 9억 3,0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공사 감리비 위탁 수수료 4억 5,500하고 사업 관리비 7,100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번에 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로 3억 900만 원, 썬팅 600만 원, 내부 표찰 1,000만 원, 간판 2,500만 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하고 배수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경사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5,700만 원 정도 해서 9억 3,400 정도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신 168억 5,900만 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전년도 자료보다. 그러니까 이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9억 3,000만 원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 168억 중에는 9억은 빠져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너무 당당하십니다.

과장님.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총 사업비라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비가 사업 기간도 26년 12월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기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창고라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더 지금 증액이 될 거라고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168억 5,900만 원으로 이 사업 다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또 증액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 당초 아까 2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동으로 하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승인 맡은 것이 168억이었고요.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좀 발생돼서 9억 3,400이라는 예산을 좀 추가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도 과장님 당초에 저희가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면 그러면 이 9억 3,400만 원은 다 군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다 군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죄송한데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계획,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해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계속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본 의원도 실은 행정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한 몇억이나 몇천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정말 많게는 몇십억.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저희가 계획 수립했을 때에는 뭐 서울시 뭔 단가를 적용한다.

뭔 적용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사업비를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 단가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 계획액보다도 이미 예산은 또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총 사업비 168억 5,900만 원으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해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처음에 계획 수립했던 것보다 자꾸 사업 기간도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물가 상승 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좀 이렇게 의견이 마찰이 빚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 좀 사전에 방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기관도 좀 단축할 수 있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저희가 또 사업비도 물가상승률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있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이제 당초 그 토지매입 하는 데도 힘이 들었고요.

이게 관이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관이라는 죄로 여기 우리 집 뒤에는 절대 높이지 말아라 막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너무 지금 저희가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러한 부분이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우화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진안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기반 조성 사업들과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뉴딜사업은 거점 공간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 그래서 좀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맞춰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저희 그 300회 임시회 때 현지확인 방문을 들락날락 화학센터 했었습니다. 그때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됐고 시설 임시 운영은 12월부터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공정률 85% 정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그대로 임시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준공 자체를 12월로 보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준공 자체를 12월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 시범 운영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본 의원이 오며 가며 볼 때마다 깔끔하게 건물 정말 잘 지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관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이제 다 통창이고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난방비랑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유지가 될지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들락날락 화학센터는 다른 공간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앞으로. 층별로 지금 현재 우리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공유 오피스로 해서 아예 별개의 기관이 임대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중에 이제 이 사업 수익비라든지 그런 임대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운영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러고 ○ 이루라 위원 언제 상정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층하고 3층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야 될 것 같고, 마을카페하고 빨래방하고 자료전시실 그쪽은 사용허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 이루라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조만간에 의회에 상정하고요.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참고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잘 알아봐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행정의 잘못으로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행정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도로 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어서 1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지원 내역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 유형을 보면 기초하고 현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기초는 지금 김경화 씨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총괄 코디네이터. 그분 혼자서 기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명이서 지금 그 안과, 연세안과 ○ 이루라 위원 제가 이제 누가 운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현장의 유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전략을 세웠을 때 우화, 군상, 군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기초에서 합니다. 김경화 씨가. 그래서 ○ 이루라 위원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 할 때랑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기초가요. 현장은 지금 우화 도시재생 그쪽 전반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초센터 유형은 이분은 전반을 아울러서 우리 진안에 도시재생의 공모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그런 유형이고 현장의 유형을 지금 하나의 그 사업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군하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도 또 이 현장에 임하시는 군하도시재생사업에 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 사업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기초에 계시는 분은 그냥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화지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군상지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군하지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기초에서는 이제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24년 대비 보면 현장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현장. 그리고 이제 기초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인건비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기초에서 지금 한 분이 총괄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수립을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대비 25년이 현장 인건비가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당초에는 4명이서 그 현장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3명으로 줄다 보니까 좀 ○ 이루라 위원 이게 사업이 점점 이제 마무리가 도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 최초에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지금 3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전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1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이렇게 위반 내용도 동일해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그래서 아까 말씀도 주시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는 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연초에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업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진안군 산림조합 그다음에 솔로몬 건설, 리치팜 건설 이런 데는 그냥 좀 너무 안일하게 상습적으로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적게는 한 4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큰 또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또 페널티 적용이라던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번 걸렸던 데는 다음부터는 좀 실수를 안 하는 편인데요.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악의적인 것도 아닐 테고 이게 좋은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벌금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적은 건 또 아니거든요. 1건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자그마치 6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래서 신안건설 같은 경우는 정종원 사장님께서 아프시다 보니까 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산림조합도 신경을 담당자가 좀 안 써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한 업체를 특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1번에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수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기간이 도래하고 그런 걸 놓쳤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너무 상습적으로 6번 그리고 이제 뭐 또 2번 뭐 그렇긴 한데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제대로 알려드리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 행감 자료하고 그리고 22년도부터 제출됐던 우리가 행감에 임했던 자료를 한번 쭉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노선 수나 연장은 작년까지 항상 동일합니다. 제출됐던 자료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년 22년부터 24년도까지 제출됐던 자료는 특별히 노선이나 연장했던 구간이 변동이 없는데 올해는 지금 보면은 군도가 205.14km로 20여 km가 증가가 됐고요. 늘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507.2km로 마찬가지로 한 20km 정도가 늘었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건 좀 보고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저희는 이 행감 자료 수치만으로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22년부터 쭉 보면은 변동이 없어요. 그냥 노선 수나 연장도 똑같아요. 그렇고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노선도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지금도 노선은 동일해요. 그런데 다만 연장이 된 부분이 24년 제출된 행감 자료까지는 변동은 없었는데 올해 유독 변동이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제가 잘못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22년부터 행감 제출해 주셨던 그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좀 별도로 말씀을 주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포장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올해는 기존보다는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포장률이 조금 이제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50%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좀 특별히 좀 이 그 포장률에 대해서 좀 진행이 더딘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지는 않고요. 그전에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중앙돈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실질적으로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순수 다 군비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미개설 구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 지정만 해놨지.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지정만 해놨지. 그때 당시에는 교부세 때문에 많이 지정을 했어요.

포장률이 떨어져야 좀 더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1개 노선, 군도, 농어촌 도로가 253개나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포장률을 좀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일부러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여금을 좀 더 저희가 유리하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매년 뭐 그때 제가 도로계 있을 때랑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토지 매입.

그때 이명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근평에서 저쪽까지 넘어가는 연장리까지 넘어오는 도로 반송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300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이게 진안까지 넘어오는 도로들이거든요. 이게 다 ○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좀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별도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는 변동이 없다가 올해 특별히 연장이 돼서 실시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149페이지 관내 운수업체 지원 내역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운수업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22년도부터 작년까지 제출해 주셨던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의 양식이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양식만 좀 바뀌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데요. ○ 이루라 위원 양식만 바뀌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65세 이상 무료 버스 이용 그게 ○ 이루라 위원 그것만 그렇고요.

이제 본 의원이 기존의 자료와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에 농어촌버스 지원액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44억 9,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확실한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공영버스 대폐차비 내역이 별도로 이제 기재가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구입비, 공영버스 구입비하고 65세 무료버스 이용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확실히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용버스 대폐차비가 24년도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지금 누락이 됐어요.

지금 금년에 제출된 자료에서 24년도 44억 9,400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보면은 그때는 아마도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원 예산은. 그런데 그때는 공영버스 대폐차비가 9월까지만 해도 2억 6,400만 원이 기입이 됐습니다. 아예 없었으면 모르는데 2억 6,400만 원의 공영버스 대폐차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행감 자료 양식이 바뀌면서 공영버스 대폐차비의 지원 내역이 아예 없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공영버스 구입비로 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공용버스 대폐차비하고 어떻게 공용버스 구입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그러면 공영버스 구입을 작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5월경에 3대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5월경의 3대요.

그게 얼마입니까? 5월경의 3대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억 5,800 정도 ○ 이루라 위원 2억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5,800 ○ 이루라 위원 2억 5,800이요? 그러면은 지금 폐차는 안 했습니까?

지금 버스를 구입을 했다는 건 무언가에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저기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소외 지역, 진안읍 소외 지역 버스 3대 샀던 그 부분입니다. ○ 이루라 위원 이건 별도 추가요?

그럼 폐차는 안 했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대인가 했습니다. 한 대인가.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24년에 폐차를 했는데 어떻게 공용버스 구입비하고 대폐차하고 이거를 같은 영역으로 본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뽑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섬세한 것까지는 ○ 이루라 위원 국장님의 빠른 수긍.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24년도에 44억 9,400만 원이 지원된 게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관내 운수업체 지원되는 내용을 저희는 행정에서 이때까지 다 제출되는 자료를 가지고 아 우리가 적어도 이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해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작년에 수치 뭐 31억인 것은 나중에 인건비 추가로 준 거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31억에는 작년도 자료 ○ 이루라 위원 작년도 저희가 9월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총 지원이 3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24년도 지원 내역이 또 44억 9,400만 원으로 약 또 12억 원 정도 대폭 증가가 돼 버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자료가 조금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적어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봤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런 양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떠한 유형으로 재정 지원은 얼마를 했고 벽지 노선은 우리가 벽지 노선 손실 보상에 대해선 얼마를 했고 공영버스 대폐차비 얼마 유가보조금 얼마 그렇게 이제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양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 좋게 나름대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지원됐던 내역하고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행감 자료에서도 지금 제가 보면은 공영버스 구입비, 진안읍 순환버스 운영비.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 순환버스는 아까 그 3대 맞으십니까?

그럼 기존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무료버스 이용 이거는 지금 이것도 24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024년도에는 65세 이상 무료버스 이용을 이 기재사항에다가는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23년 7월에 진안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부서에서 홍보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했던 게 아니고 2017년부터는 이미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연령대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이라는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기존에 그러면 22년부터 제출된 자료에는 또 그 70세 이상 무료버스를 지원했다는 또 지원 내역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저희가 관내 운수업체에다가 지원된 내역 그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죠.

자료 지금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게 이제 그전에 해오던 버릇대로 담당자들이 좀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담당자 바뀔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누락됐으니까 하나도 없고 뭐 이래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저희가 부서에서도 나중에 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을 했고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원액이 증가가 되는 부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이 되고 또 그걸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은 인건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타당하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라고 하면은 도대체 행정에서 관내 운수업체 지원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제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양식을 바꾸고 했던 부분에서는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떠한 자료를 우리가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하실 때는 저는 양식의 표준화된 양식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자꾸 이제 전임자들께 자리 또 옮기시더라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될 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양식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행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다음 후임자는 기존에 있는 양식에서 또 그냥 숫자만 바꿔서 업데이트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도 챙겨주셔서 기존에 제출하셨던 양식과 올해 또 변경하셨던 이 양식에서 서로 좀 보완돼야 될 거 그리고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내역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별도로 저도 행감 자료 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마이산 북부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좀 의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토지 매입을 어느 예산으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미불용지 쪽에서 썼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그랬던 이유가 좀 긴급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게 아니라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에 있을 때부터 이 토지 매입을 쭉 추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자체가 안 판다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주차를 하잖아요. 매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축제 때마다.

그러는 찰나에 재작년에 토지주하고 미팅을 가져보니 팔 의사가 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식한테 소유권 이전하고 그 이후에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말은 그렇게 됐는데 또 재판이 붙어가지고 형제간에 그러다가 추석 전에 다행히 끝나 아니 행사 전에 다행히 끝나서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부지 사토 물량이 있길래 이쪽에다 갖다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 이루라 위원 이제 충분히 부서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도 오며 가며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위치가 바로 고가도로 아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를 나름대로 우리가 축제, 1년에 축제를 거기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차례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불용지 관련한 토지 매입비로 구입을 하셨다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저는 같이 이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특히 주차장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금 바닥 신호등. 혹시 유지 보수 지금 진행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유지 보수까지는 진행이 됐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건 있습니다.

저기 앞에 ○ 이루라 위원 어떤 식으로 혹시 민원에 의해서 진행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좀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좀 진행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서 14개소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업비는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 신호등이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좀 ○ 이루라 위원 유지보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민원 들어오든지 저희가 직접 가서 노후도에 따라서 지금 신호기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좀 보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이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마 성동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다 퍼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교통사고에 큰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간혹 보면 불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바닥 신호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는 한데 끝까지 유지보수 특히나 여기는 어린이 우리 안전구역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지금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이 좀 색깔이 제대로 기능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 우화도시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화한 야시장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진작에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련 사업비가 있어서 잘 추진을 하셨고 지금 내년까지 사업비가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활력과에다가도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실 때 농촌활력과하고 잘 업무해서 인수인계도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이제 그 후년부터는 본인들도 한번 사업비가 저희 다울마루 관련해 가지고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 거라고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일대를 살려야지 나중에 그 복합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문화 공간 그쪽 일대까지 저희는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사업비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프라적인 문화 기반 저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실 때는 농촌활력과하고도 잘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좀 미리 좋은 또 이렇게 그런 방법 같은 거 있는 것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차후년도에 농촌활력과가 진행을 할 때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지정기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기부율이 좀 저조하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루라 위원 혹시 별도로 신경 안 쓰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 과만 친척들 친구들 다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9,000 정도인가? 9,000 정도 모였는데요. 6억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 12월까지 6억 목표치는 좀 못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뭐 향우님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도움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냥 건설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쪽에서 조금 도움은 줍니다. 이쪽으로 비정기부금으로 넣어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우리 과 직원들한테만큼이라도 친구들하고 가족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꼭 우리 쪽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그래도 이만큼 모인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안 그래도 사업비 때문에 여러 지금 재원 확보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정 기부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좀 많이 기부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대한 또 행정지원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기대했던 목표치에 잘 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좀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도 그 철판 정비 필요하다고 제가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도에 혹시 어떻게 예산 반영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추경으로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내년입니다. ○ 이루라 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올해 조금 예산이 있다고 하고요.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없는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판을 막 길가에 그 내동댕이 되는 걸 주워 가지고까지 제가 막 그 처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면은 다 정비 한번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콜버스 관련해서 26년도에 혹시 지금 계획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연장 운행하는 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 이루라 위원 이제 내년도 이제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혹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예산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이루라 위원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아까 잘 말씀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적어도 현수막이라도 면사무소 앞에다라도 게첨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그래도 갈수록 좀 이용률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걸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시범사업 끝내고 정착화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실은 6시에 콜 예약하는 게 끝나버려요.

제도 그러니까 콜서비스하고 이 연장 운영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예 과장님 36쪽 지금 이게 이제 부귀 황금리 방곡에서 마주 넘어가는 거기예요.

이게 지금 상습적이에요. 여기가 매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비포장이다. 보니 계속 그런 거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올해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올해는 더 파였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매년 저희가 가서 관리는 하고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포장이 이루어져야 유지가 관리가 되는데 비포장이다. 보니 계속 비 올 때마다 장마철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포장일지라도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그래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엔가는 로라로 이렇게 다져져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작년에 로라로 안다지고 그냥 파인 데만 조금씩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의미가 없어요. 올해 가서 특히 부귀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쪽.

거기 보면 엄청 많이 패였어요. 특히 굽어지는 데라든지 그리고 부귀 쪽하고 정천 쪽하고 경계 쪽 내려가면서부터 보면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밑에 하단 부분 측면에 옹벽으로 친 데는 비교적 양호해요.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간 사실은 그게 정천면장 할 때 그거를 포장하려고 그랬었어요. 시멘트로 그때 하니까 2억 8,000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환경단체에서 유일하게 포장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걷기에 좋고 그런 장소로 유일하게 한 곳 남았는데 꼭 그걸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안 했어요.

그때 사실은 포장을 그때 하려고 그랬어요. 이항로 군수님 때 제가 건의를 해서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중간중간 특히 굽어지는 쪽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뭐랄까 그건 뭐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우리 스틸그레이팅?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물이 좀 저쪽 그쪽 밑으로 이렇게 새게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특히 올해 더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의원님이 정천면장님 하실 때는 제가 그때 도로계장이어가지고 롤러로 때려주고 해가지고 한 제가 때리고 1~2년 정도는 좀 괜찮았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니까 계속 파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 진짜 작년에는 그냥 갖다 그 페인트만 좀 부어가지고 하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로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의외로 차 거기 많이 다녀요 그리고 44쪽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간선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도입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군민들이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군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 큰 버스가 기름을 버리면서 사람도 태우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니냐 그 얘기예요.

행복버스가 다 다니는데 굳이 왜 가냐 이거요.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안읍에서 면 소재지까지만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소재지에서는 행복버스로 하면 충분히 돼요.

지금 보면 부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부귀에서 저 부귀에서 진안까지 차 몇 대 없어요. 버스 다 그 마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이제 그 봉황골 열선 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부귀가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부귀 그 진상마을에서 같이 올라가는데 작년에 그 제설 작업하러 가다가 우리 덤프트럭 사고 났잖아요. 거기 눈만 오면 못 올라가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도로 낼 때 사실 조금 더 절토를 좀 해서 조금 더 낮췄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도 좀 더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거 그렇지 않고 또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모래재마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지자로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거기는 거의 그냥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 미끄럼을 많이 타는 거예요. 거기도 좀 그 절토 안 해줄 바에는 거기도 열선 깔아달라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올해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넣었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 이명진 위원 거기 해요. 거기.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면 부귀 북덕재라는 데 있죠. 금평에 아니 저 금계곡에서 금계곡에서 야곡으로 넘어가는 북덕재.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 이명진 위원 알죠?

하거석 마을 지나서 거기도 여기서 올라갈 때는 좀 그런데 괜찮은데 그 정상 부분 양계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들어가는 마을까지는 경사가 엄청 심해 그리고 음지고 한 번 얼었다면 이제 3월 달에나 녹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비교적 좁으니까 엄청 거기가 위험해요.

그 같이 못지않게 위험하다고요. 거기가 그거를 도로를 좀 더 넓힐 필요도 있고 거기도 좀 어떻게 선형개선을 하든지 봐야 할 부분이에요.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9쪽에 우리 저 과장님 부서에서 개발 행위를 담당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 행위를 보면 농지전용 특히 저쪽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대부분이 한 70~80%가 태양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개발 행위가 태양광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좋은 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진안군으로 따지면 옥토 같은 데만 대부분 태양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햇빛이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잠식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뭐랄까 전답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상으로 올해처럼 쌀값이 비싼 때 없었어요.

쌀값이 다른 때는 수매도 모자라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수매를 안 하려고 해서 남아요. 그런 현상이 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개발행위 하는 중에서 특히 태양광 법적 제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 조건이 거리 제한 내에 들어 있어도 마을 주민들이 오케이 해주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은 못 합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땅 사고 1년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 이명진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그 뭐랄까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정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대상. 그래서 저는 그 심의위원 들어가서 조정 대상은 되도록이면 절대 반대해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특히 조정 대상 되는 것은 불허해 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우리가 그걸 조정해서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쌀 몇십만 원씩 막 주고 사다 먹어야 돼요. 지금 일본이 우리 쌀 사간다매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선로가 없어서 2031년도까지는 거의 개발은 못 할 겁니다. 태양광 ○ 이명진 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뭐 허가 난 지금 230~240이 넘을 걸요?

아마? 선로 나중에 예상하고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로가 없는데 왜 허가는 나갈 수 있게 나가게끔 해 놓는지 참 사실은 선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하게 하거든요.

불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따로 이거 따로 그러잖아요.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지난번처럼 그런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를 좀 넓혀야 되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과장님이 몸소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서 그런 것을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도로가 좀 좁아가지고 위험하다든지 예를 들면 방화마을 같은 그런 데.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바랍니다.

그리고 부귀. 자꾸 부귀 얘기만 하는데 정수궁 저수지 있어요. 딱 올라서면.

그런데 그 저수지 옆면으로 보면 숲이 엄청 우거졌어요. 거기 좀 정리 좀 해주십사. 도로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도로 옆에 여유공간 있으니까 그렇게 깔끔히 쳐주면 거기다 차도 좀 받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엊그제 누가 그곳에 사는 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직원분 보내셔서 한번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