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말씀은 좋기는 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생활이 윤택해지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되나요? 「(동영상 시청)」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억 2,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거든요. 지금 5,162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국회 자료를 봤는데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편성은 현금성으로 바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일본 보다 우리가 저출산 대응정책이 늦어졌는데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위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은 지원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인구정책으로 지금 출산수당도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그 아이들이 장래에 커서 만약에 20세가 됐을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쯤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부담감을 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부와 지방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잘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국가인구정책에 반영되어서 정부에서 쫓아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