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학비 문제는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는 아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느라고 보건복지 관련 법 뭐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대학생 용돈이 매월이 5만 원씩밖에 안 되고 고등학생 용돈이 3만 원이에요. 중학생 용돈이 2만 원, 초등학생 용돈이 한 달에 1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런 것에 공감대 형성을 일으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안에 담아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립에 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금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