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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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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리고 행정심판 추진현황을 보면 원고, 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청구인, 피청구인이 맞지 않나. 왜? 행정심판이니까요.

밑에 소송은 원고,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는 이 표현을 정확히,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네 건에 대해서 이런 소송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11쪽, 기본설계ㆍ연구ㆍ실시설계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금액 5,000만 원짜리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용역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완료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됐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