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작년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추계에 있어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안 돼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세출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행감할 때 전 과장님과도 한 번 일이 있었던 것이 약 50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추계를 못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매년 같은 금액에 따라서 세수를 잡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류 할증분을 인하해줘서 감소하는 부분은 뭐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자체에서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없으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통계를 맞춰서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