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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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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주터널 지나자마자 좌측 전망대 올라가는 좌측 지역에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환계약서 특약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환요청 목적이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위한 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는데 제안한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한다. 귀농·귀촌 60세대 귀농자 작물 재배 시 기타 등등해서 그러니까 을이 정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을이 천재지변 외에 어떠한 사유에서든 인구증대를 위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환계약 해제 및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말소도 되고 교환 당시 토지상태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이 되어있는데 이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목적이었고, 귀농·귀촌 단지조성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