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알고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공기부족이 대부분인데 구체적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고 및 추가경정편성 등 다양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절대공기부족이 가장 많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바다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특이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 21년, 22년도 자료가 있잖아요. 20년도 14건, 21년도 14건, 22년도 11건인데 이것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어요.

조금 서두른 것 같아요. 그때가 굉장히 민감한 때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조금 그렇고, 어떤 재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기획과 예산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봐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부탁드리고,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냥 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