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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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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데 과거 3년간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해서 상위 30개 지점으로부터 경찰청 사고자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령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관리시스템에는 정은아파트 주변 주공사거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령시민은 동대사거리라고 하잖아요. 발생 건수가 18건, 사망건수가 2건, 통합지수는 3.846%로 조사되어 있어요. 이에 따른 권고대책안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안전시설 측면에서 보행자 방어울타리 설치, 안전표지 설치, 조명개선, 신호등 설치이고요.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접근로 속도제한, 교차로 도류화이고, 지하구조 측면에서는 선형개량, 시야 장애물 제거, 보도신설이 권고대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공사거리를 현재 권고했는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여기에 법규위반사례를 보면 중앙선 침범은 한 번도 없어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1건, 그다음에 안전운전불이행이 8건 나왔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에 계신 전부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직원들이 됐든, 보령시민이 됐든 신호위반이 8건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신호위반 자리입니까? 신호등이 있어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