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춘천이나 충주호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이냐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여수로 공사를 하면서 석회가 나왔거든요. 하여튼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미리 세웠더라고요.

저희가 충주호 방문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거기를 둘러보고 무조건 하라고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요. 우리는 그것이 없었어요. 어떤 피해라든지 정확한 규명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했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사호 염해 피해라든지 웅천천에 대한 방류 문제라든지 하천 유지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거조항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적극적인 대안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