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첫째,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명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생기게 된 원인이 부사방조제 염해피해와 웅천천의 피해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고 보령댐 방류를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든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에서 62억 원의 정수 구입비를 의회에서 예산 지급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9대에 와서 이것이 통과돼서 지금 130억 원이 지급된 것이고요.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소송 지연손해금은 그 130억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3억 5,000만 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 소송비용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지 송달료, 변호사 수수료, 이 부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령시에 돈을 먼저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먼저 지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