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는 그런데 별개로라도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자원 우리 지역 내 자원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기존에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좀 업체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실용성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 업무협약을 꼭 진행을 하고 뭐 풍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했더니, 나름대로 아까 말씀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업무협약 맺지 않고도 풍향조사는 추진은 가능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행정절차 다 밟아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업무협약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빠르게 행정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런 설명에 대한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백운 같은 경우나 주천은 물론 주천은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잘 되면 그쪽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백운하고 주천은 우리가 산악관광지구로도 충분히 잠재적인 자원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이런 시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기본소득의 하나의 재원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 진안만이 또 갖고 있는 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 우리가 태양광 사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차피 이 업체가 우리 진안하고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풍향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행위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절차들은 다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도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업무협약 진행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 탑선에서 이렇게 풍향조사 같은 거 자원 조사해서 가능성 있으면 이제 그때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