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해 주셔야 해요. 뒤에 팀장님들 다 아시지만, 이것 막상 가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입주한 지 5년 됐다, 6년 됐다, 가서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니까 팀장님들이 해서 일부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도장사업 같은 것은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됐든 간에 영세민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부자 아파트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일부 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