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손동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권고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선임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으며 징계ㆍ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출장 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지시 금지와 불이익 방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본 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시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