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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4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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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고 일부 어느정도에 기준이 미달되면 아예 모집 자체도 못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수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까지 저는 그러한 복지의 질이 낮아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위탁기관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저희가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실은 어느 한 전문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하다 싶을 정도의 점수들이 많이 그런,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기준이 뭐지 했는데 이 78점이라는 성과평가를 보고 제가 지금 처음 받아보는 결과표라 지금 좀 놀라기도 했고 또 오죽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점수,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주신 점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일부 이제 어느 한 커트라인이나 그런 거를 도달을 못해서 아예 실은 모집을 할, 모집을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야 저는 더 꼼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탁기관이. 그거는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