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박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1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255쪽부터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257쪽에 보령시 투자 유치 자문단 구성,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방향은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기업인, 대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했는데 출향인사들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거론된 기업인, 대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교수를 했는데 출향인사 중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투트랙으로 생각합니다.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이쪽 관계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대기업 임원 중에는 우리 보령시에 SK나 DL이앤씨 대림인데, 대림그룹이나 GS그룹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노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연 중앙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가담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대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속해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보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것 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64쪽 보면 청년창업지원 또 262쪽도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지속추진이 있는데, 지금 부서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떠난 새마을공동체과에도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갈지, 사업들이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주어는 그런데, 이쪽저쪽에 널려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할지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생각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하나로 묶어야지 너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획실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 역시 기획실도 업무 일부를 새마을공동체과로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컨트롤해야 하는지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의원입니다. 276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근로자 질병, 부상 등 보령형 상병수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사업장에 근로자만 되는 것 같아요. 확대해서 일반 근로자들은 안 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대상이 각 부처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대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소상공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데 소상공인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일반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올해 충남형 유급병가제 복지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대상이 중복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취약노동자에는 막노동 하는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폭넓게 검토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파트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의원입니다. 저는 25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대부분 시설공사였는데, 최근에 보면 예산군 사례를 보면 먹거리와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으로 육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 해요. 전남 고흥 전통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생선이 많이 나는 고장이더라고요. 거기와 보령의 같은 맥락이 있어요. 여기도 수산물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시장 한쪽, 여기로 보면 한내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한 시장에 전체가 구이로 파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구이시장이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구이시장으로 형성이 잘되어 있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에서도 시설개선이나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둘러보시고 먹거리와 문화가 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더불어 문화를 팔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충남도 내에서 전통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만 앞으로 전통시장의 나갈 방향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특화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저희가 활성화사업용역을 추진하려고 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상가가 있는 곳에서 생선을 구워서 판매하니까 외지에서도 국으로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 백종원대표와 예산군과 협약을 맺어서 국·도비 5억 원씩, 군·비 26억 원 포함해서 총 36억 원을 투입해서 민간사설시장이에요. 5군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컨설팅하면서 관리전환해서 상생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가려고 해요.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되는 곳만 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살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주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의안건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한내시장 제2주차장을 한내시장상인회에 위탁하는 동의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2주차장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자주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주차하는 대수가 솔직히 갓길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1주차장도 한내시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초담 앞도 차량을 많이 안 대고 아예 공용으로 풀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지금 보령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흥로 쪽이나 중앙로 쪽에도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2시간 여유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대려고 하지 30분에 500원을 내고는 안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놀리느니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정훈의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떨까, 부의안건으로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렸고요. 26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동백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뜨거운 감자 같아요. 지형적으로나 전망적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보수를 해야 하는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어야 하는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밑에 보니까 매각 또는 장기대부 일자리 창출 시설 유치방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아예 매각해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기업이 와서 건물을 짓든지 콘도를 하면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MOU를 해서 보령시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것이 우리한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은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고 막대한 유지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역분들께서는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동백관을 아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용두 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휴양지는 데크가 40개가 있으니까 평일에도 오고 캠핑하러 오시는데, 예전보다 관광객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어디만 좋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가고 매각하자니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공매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동백관에 많이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서 그렇더라고요. 주차장은 새로 다시 했는데,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77쪽 장옥도 있어요. 여기도 뜨거운 감자예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 장옥 임대기간이에요. 그 뒤에는 또다시 재임대해서 상인들과 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반음식점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아까 서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거리를 만든다면 일반음식점이 되어 있어서 음식문화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거리가 한내시장 쪽은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어디 잘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히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는 바깥에 주차장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타워주차장도 과감하게 다른 비용을 줄여서 진짜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해서 아케이드공사해서 200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들이느니, 그것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아까 성태용의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인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264쪽, 첫걸음마부터 도약까지 단계적 청년창업지원과 271쪽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내용을 보면 다 흡사한데 이것을 왜 따로 하시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청년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26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264쪽 지역청년창업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이 창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예산지원, 홍보예산, 인프라든가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컨설팅을 해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정근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264쪽 하고 271쪽 하고요. 내용을 보면 264쪽 내용을 보면 1년 차 예비창업 10팀 창업인큐베이팅, 그리고 271쪽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에 청년정책지원을 위한 신규청년창업자 대상 인큐베이팅 10팀 똑같아요. 264쪽은 2년 차 2022년 청년창업자 대상 16팀 추가성장지원이고, 271쪽 2022년 만세청년 창업지원 지원사업대상 지속성장 지원 16팀, 사업내용 국비는 또 달라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투입되는데 국가에서 따로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26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서 인건비를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264쪽은 인건비지원인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니, 262쪽을 인건비지원이고요.
이정근의원
아니, 제가 262쪽이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264쪽, 271쪽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테마가 살맛나는 보령 인구활력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웅천 일반산단 분양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또 다른 테마로 넣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됩니다.
이정근의원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고서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정근의원
보고서만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사업은 두 개 합쳐서 하신다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 15항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인생3모작 지원이거든요. 신중년이면 대개 연령대 50세에서 70세까지 보더라고요. 50, 60대로 보면 되겠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인생3모작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생 2모작 정도 되고 노년이 인생3모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중년이 지금 너무 막 설 자리가 애매해요.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는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디에 전문적으로 할 데가 없잖아요. 노인은 노인일자리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일자리를 맡아서 해 주는데 신중년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중년은 경력을 해서 하는 일자리인가 봐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 코디네이터 2명, 사업비도 꽤나 돼요. 국·시비 합치면 1억 1,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업코디네이터는 아시다시피 동부시장 도시재생센터 4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거기로 장소를 옮겨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상주하면서 창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코디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보령50+취업상담사는 저희 인구가 동지역에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상담이나 그런 업무를 맡을 예정이고, 자연학습식물생활원예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잘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세 이상 65세 미만 청년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아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점점 확대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 필요해요. 주로 우리는 보령에서 청년일자리에 많은 집중을 하고 인구유입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인데, 신중년은 어느 그룹에 속하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신경써서 사업범위도 넓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만약 저희가 국비가 산정된다면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에 신중년분들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268쪽에요.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이 있는데, 다 시비로 해서 1억 원 예산이 섰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최은순의원
원래 산업단지 설계할 때 이런 완충저류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1억 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장에 이런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유입되는 것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화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래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나, 이 사업을 다시 새로 하는 것인지 싶어서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기존 3개인 고정국가산단, 관창산단, 영보일반산단에 이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나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오염 사고가 생기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용역해서 각 공모사업을 따와서 진행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환경을 잘 생각하셔서 오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신속허가과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1월부터 업무를 게시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진짜 신속하게 잘되고 있어요?
아직 체감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민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과 경관 통합심의 운영한다고 290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통합을 하면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을 텐데, 큰 문제가 없어요?
사업비도 여기는 이렇게 없어요? 사업특성상 그런 건가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과장님, 간담회는 잘 진행되고 있죠?
간담회할 때 도로과나 다른 부서도 다 과장님들 참석해서 규제 풀 수 있게 진행도 같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허가과에서 빨리 해주려고 해도 부서로 또 보내면 부서에서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과와 같이 설계사무실과 통합해서 간담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성현의원입니다. 시내에서 보면 지난번 민원실과 지적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실이 참 친절하고 지적과가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새집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이사 가셨으니까 그동안 칭찬받았던 것 이상으로 해주세요.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되게 알차거든요. 우리 보령시에 신속허가과가 보령시의 얼굴이라 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다고 민원인이 많이들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영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임명받은 최영열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4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금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3억 9,500만 원이 있는데 1억 4,5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전액 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김정훈의원
총사업비가 소규모고 그다음에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공동주택 3억하고 소규모 7,000만 원하고 공동임대로 2,500만 원 해서 3억 9,500만 원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해서 1회 4,6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1억 추경에 전액 소화하고자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들어오신 분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3년 이내는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훈의원
기준에 맞춰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신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김정훈의원
공동적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도색이나 경관이라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도로포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혹시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8번에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저희 시에서 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제정되어서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 금액이 공간이 없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나 시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집기류를 했을 때 금액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지난해 4개 단지에 경비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컨테이너보다는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 휴게공간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없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김정훈의원
그래서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경우에는 냉난방기나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줘서 활동하시면서 땀날 때 샤워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없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는 휴게시설이 있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304쪽에 김정훈의원께서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임대주택 몇 군데나 지원하고 계시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금년에 7군데 공동전기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LH임대 들어왔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명천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웅천 들어왔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7군데인데 다 7군데...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천 휴먼시아, 보령 명천 LH1단지, 죽정주공 휴먼시아 4단지, 명천 칸타빌, 명천 주공2차, 성주자연숲빌리지, 이렇게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명천 칸타빌도 들어왔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칸타빌도 들어왔다는데, 칸타빌은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013년인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냈었어요. 거기 낸 것이 전기료를 지원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서민아파트만 그랬거든요. 칸타빌은 서민아파트가 아닙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결정된 것 아니고 신청만 들어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포함해서 말씀 하시니까요. 그러면 7개 임대 아파트를 지원했을 때 한 아파트당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70% 범위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 금액이 예산액 보다 넘어서 정기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신청액이 3,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회 추경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의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칸타빌은 생각하셔야 하고, 세대수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지원조례를 낼 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드렸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한다고 임대주택이라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대원칸타빌을 어떻게 했나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301쪽, 소라아파트 공공주도 활용방안 타당성용역 추진했는데, 왜 시에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죠? 소라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했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보령 대천 해수욕장 초입에 25년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관광보령 이미지도 훼손해서 지금까지 25년 정도 민간용역에 맡겼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만약 금년에 다행히 공매를 추진해서 민간에게 넘어간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금년에도 흐지부지되어서 장기간 방치된다면 해저터널도 생기고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지역에 좋은 볼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의원
이게 관리 주체는 어딥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소라아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주도한다고 해도 너무 장기화되어서 건축물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재건축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물론 보기 흉하죠. 흉한 것은 사실인데, 용역도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보령의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용역에 담고 고민해서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령시가 예금보험공사에 압력이라고는 그렇지만 그쪽에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제 생각에 죄송하지만 이것이 헛돈 쓰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지난해 12월에 전 건축과장하고 직원이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면담했고요. 금년에도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민간인한테 공매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지역에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어서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것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쪽으로 해 가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310쪽에 보면, 1항 빈집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살맛나는 보령 인구활력방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에너지과 112쪽에 보면 보령세컨하우스 무상임대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빈집을 정비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세컨하우스를 하는데, 이 사업과 지금 건축과 310쪽에 있는 이 사업하고 맥락이 어때요? 에너지과에서 하는 세컨하우스하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에너지과 사업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사업은 귀농·귀촌 추진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빈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2019년도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입주가능한 게 48동이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144동인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해서 자료는 갖고 있고요. 혹시 빈집을 희망하는 분이 오시면 매칭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빈집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역할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1등급이 48호, 2등급이 144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빈집을 놓고 어느 과에서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혹시 이런 빈집을 놓고, 같이 협의는 안 되어 있는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에너지과를 찾아가서 서로 매칭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일괄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신기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기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의원입니다. 지난해 수해피해 조사를 하시고 또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합동 설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셔서 4억 원 이상 예산 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읍·면·동을 보면 토목직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이장님들 칭찬이 대단합니다. 고맙고요. 직원분들, 선진지견학도 보내주시고 해서 사기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리고 제가 몇 곳을 보니까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주포는 봤어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이 동사무소는 아예 없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정원이 다 찼나요? 정원이 찼는데도 그런 건가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정원이 아마 부족해서 충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면에서 토목직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하시나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 얘기해야 되는데
백성현의원
건설과 거쳐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361건에 약 90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청에 153건 면·동에 208건이에요.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겠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희가 조기발주합동설계로 262건에 250억 정도를 합동설계를 했고요. 설계가 끝나서
최은순의원
조기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제 기획실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건설분야가 139건으로 전체 35.9%를 차지했어요. 거의 다 건설분야에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문제도 차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건설과로 건의한 건수가 150건이고요. 사업비가 소요사업비가 9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120건은 82억 정도는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에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의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법규로 이상이 없는 것은 거의 다 추진이 되는 거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구역이 있어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사업추진도 농번기에는 일단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물론 전문분야니까 하시겠지만 이번 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잠재워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계에 있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
백영창의원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도에서 5개 하천을 선정해서 환경부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웅천천을 1순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11월에 용역이 끝나는데요. 환경부에서 선정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에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백영창의원
그때 당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 1순위로 올라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7월 15일 이후에는 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번에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도 많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어려운 모양더라고요.
백영창의원
이렇게 되다가 잘못되면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1년 정도 하면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웅천읍장 할 때인데,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도시과는 신주선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복규범 경제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복규범입니다. 우리 경제도시국은 지역경제와 건설, 도로교통, 도시공원 등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총괄하는 국으로서 전체 10개과와 42개 팀이 협업으로 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를 선도할 강소기업 유치, 도로망 확충 및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두고, 서민 경제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45쪽에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를 조성했죠. 지금 구 문화원 자리에 청소년의 집이 있죠? 위탁하는 거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청소년 구 문화원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육 위주나 아니면 다른 모임이 있을 때인데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은 청소년 음악이나 요즘 유행하는 댄스 1인 미디어실을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청소년의 집이 작년에 완공을 했죠?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문화원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의원
예, 거기에도 예산이 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균형발전해서 도시재생이 도시인데, 복합콘텐츠창작센터를 또 건축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이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를 여기에 건축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청소년의 집을 신축할 때 거기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15억이네요. 과장님, 오시면 챙겨봐서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업은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착공은 안 했죠?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착공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의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다정한 누리보듬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보듬센터 조성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돌봄시설도 같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인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명천초등학교 옆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 시설에다 돌봄시설을 강화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서경옥의원
이 시설이 돌봄시설이 주 기능이 되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민간돌봄시장과 차별화한 공동돌봄수행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돌봄센터를 확대해서 돌봄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지원하는 공동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의원입니다. 343쪽 3항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요. 지금 서경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요. 여기에 하상 주차장 옆에 있는 그 건물이죠? 선관위 구 사무실이요. 제가 이 건물에 관해서 전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련된 6개 과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고요.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옆에 있는 선관위 건물 그것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선관위를 보니까 선관위 신축토지도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경찰서 옆쪽으로 확보가 되어있고, 신축할 수 있는 비용과 신축비가 확보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물을 철거할 때 그 건물도 같이 철거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만 철거하고 그 건물을 남겨놓고 신축하고 하면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할 때 누가 봐도 공무원들 뭐 하냐고 그것을 같이 하지 않고, 거기도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고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한테 전에 했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챙겨서 건물이 같이 철거될 수 있고, 같이 신축을 해서 어떤 것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같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동의가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예, 그 말도 들었어요. 거기에 비품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비품을 어떤 창고로 옮겨주고 철거하면 되는데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김중구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복규범경제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448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도로과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도로관리나 새로 내고 있는 도로개설이나 민원이 많은데, 신속하게 해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정주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65쪽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즈음 주차가 본청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돌다가 주차공간이 나면 주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지난 연말에 공사를 발주했고 동절기에 준비하고 있다가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의원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인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대중교통이용 지원과 서비스안내단말기 설치, 특별교통수단 한 대 확보와 바우처택시 도입, 승강장 신설,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복지 실현을 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와 보호구역 및 주차장 조성 등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주요업무로 1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동대지구 BTL사업 빠진 곳 몇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업에 없네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BTL사업 빠진 부분은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명천초 일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동대동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부분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못하지만 민원 발생할 때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구간구간 있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워낙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태용
성태용의원
BTL 했던 것 빠진 것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 4통에 구 보라마트 뒤쪽동네와 몇 군데가 빠진 곳이 있는데요. 3통에도 있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외각쪽으로 많이 빠진 곳이 있어서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사업조서에는 빠졌거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서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대천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침에 조깅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과장님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답변을 해드리기는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오래됐다, BTL 사업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BTL사업은 끝났고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먼저 설명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대천천에 외지에 오신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가끔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날에는 악취가 심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인을 여쭤봤더니 오수가 대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BTL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여쭤보고 알아봤더니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것이 죽정동에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대천천에 오수가 유입이 안 되어서 냄새나거나 더러운 느낌이 안 나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건의드립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BTL사업이나 확대되는 시골집은 배관이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함유수로 되어 있어서 일단 하천으로 그냥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천천에 시민분들이나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하는데, 악취가 진동하는 대천천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보령시에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3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워터코디, 워터닥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워터코디는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냄새가 난다든지 황색물이 나올 때, 신청만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배치하고 있는 코디가 오는 것인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관로에 일정 부분 기계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탁도가 높은 물이 나온다든가, 염소 농도가 낮아진다면 관로에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요. 워터닥터는 수돗물로 들어오는 내부에 있는 배수관 세척도 해 주고, 배관상태를 진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최은순의원
수자원 공사와 관계없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자원 공사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급수하는 곳이 아니라 주관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것을 주관로에 설치해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22개 도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우리 수질관리는
최은순의원
집집마다 수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는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지금 보니까 거제, 보령, 보성, 보니까 서산하고 논산은 하고 있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서산, 논산은 상하수도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최은순의원
보령도 이런 것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령이 여기 빠져 있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서비스도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417쪽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72억을 들여서 418가구에 배수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각 가정 418가구에 하는 것인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현재 가정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원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항간에 여러 소문이 있는데, 커피숍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폐수가 기준치보다 훨씬 넘어서 계속 방류되면서 과태료라도 내면서 하고 있다, 장사가 너무 잘되어서 예측 못한 상황에서 하니까, 원산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현재 원산3리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용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뉴스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원산도가 육지화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것들이...
최은순의원
여기도 만약에 오폐수가 넘쳐서 처음에 예상치 못한 것을 했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넘쳐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폐수가 넘치면 결국 바다로 유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현재 신축하는 사업은 처리량이 완공되지 않아서 개별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국비확보도 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잘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지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20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천 수청사거리에서부터 녹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새로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요. 고사되는 나무가 꽤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봄이 돼야 정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마음 안 들어요. 그런데 고사됐다고 하면 다른 수종도 가능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경관에 좋은 나무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최은순의원
고사가 된 것 외에 다른 수종도 괜찮다, 그게 지금 3월부터 들어가는 거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의원
436쪽에 보면 맨 위에 다채로운 계절별 볼거리 제공을 통한 녹색 도시경관 실현이 있거든요. 꽃다리 운영하는 사업인데, 3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한내대교하고, 남부대천교하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궁촌교하고
최은순의원
그렇게 세 군데예요? 계절별로 바꿔서 하는 것이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봄, 가을입니다.
최은순의원
겨울만 빼고 봄, 가을로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의원
한 번 교체하는 데 3개소에 어느 정도 들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도시에 그게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꽃다리 지날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매연 뿜어내는 차량 다리에서도 꽃다리 장식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산을 주시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장내웃음
최은순의원
몇 군데 화산교나 이런 곳도 해야 할 것 같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작년에 대림빌딩사거리에서 여중 쪽에 가로수를 다시 식재를 했잖아요. 저희는 금액을 맞춰서 나무를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무를 구해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작은 나무를 해 놓으니까 매연을 나무가 버티지 못하고 고사를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그쪽에 심은 나무는 장날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 의지대로 가로수를 심지 못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저도 여쭤봤거든요. 주변 상인분들한테요. 그전에는 낮은 나무로 심어놓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상인분들은 상호가 보여야 하잖아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보이고, 옆에 가서 나무를 죽이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화단이라도 잘 정리를 해 놓고서 가로수를 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비료랑 약을 해서 달아놓았는데도 나무가 못살아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깝잖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런 구간은 관목이나 화초 위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홍상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권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 」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에서 동물보호시설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기술센터 옆에 토지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토지 확보가 기재부하고 땅이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위치는 임야인데요. 산림청 땅하고 말씀하신 기재부 땅이 조금 있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위치는 고민하고 있고 기존에 앞쪽으로 추가 매입을 해서 스마트팜시범단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은 민원이나 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영향이 없어서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직까지 현재 16-7번지 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가 네 개과가 같이 했다가 같이 가시는 줄 알고 네 개과가 연결된 것이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보니까 다 가셨어요. 그런데 내용 들어보니까 과장님 업무와는 동떨어져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9쪽이요. 열 번째 항, 농식품 가공산업 및 전통주 육성 내용 보면 전통주 개발 품평회 출품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764쪽이요. 여기 보면 농·수·축산물 가지고 신상품개발지원, 브랜드화, 또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여기에서 세부추진계획에서 쌀가공품, 유제품류 등 상품화 지원 있어요. 여기에 수산물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센터 각 과에 또 팀장님, 과장님한테 치즈 생산, 전통주 생산, 한과 생산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무엇이 문제이냐, 허가를 못 받아서 매번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과 같은 경우 농한기에 계절 승인이나 허가는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안 되니까 계절승인이라든지, 계절승인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계절승인해 주든지, 충남도 내만 판매하는 것으로 계절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방문자 판매만 하는 것으로 또는 자가판매하는 것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서 세 개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자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상품화 지원이라고 했어요. 개인 농축산 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도와주면서 상품화 지원, 브랜드화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어요. 또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세부추진계획에 수산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왜 수산물이 들어갔습니까?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은 수산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백성현의원
농축산물도 못하면서 왜 수산물까지 넣었냐는 거죠.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물은 인허가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중간에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울 텐데,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공무원님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셨겠지만 저도 어떤 나라 가보니까 이만한 치즈에 개인 이름, 연락처, 날짜 써서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했어요. 기술센터 직원님들한테요. 그런데 저에게 회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판매지원은 하지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보조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인허가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백성현의원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조금 앞선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지 그리고 여기 축산물, 농산물을 이렇게 장려하고 예산까지 들여서 개발하는데 생산하는 데를 지원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셨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위생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농가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단체나 법인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현에 있는 사현포도주도 원래 개인이 전통주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현포도주라는 그런 브랜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가공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법적으로 이상없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허가를 말씀하신다면 또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허가는 안 될 것이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절승인이라든지 승인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보령시 판매, 충남 판매, 와서 사가는 판매, 인터넷으로 하면 당연히 대기업이라든지 여기와 업종이 같은 데서 고발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을 우리가 보호하고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 거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러니까 2차 가공 이상이 되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1차 가공은 가능하지만 2차 가공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시설이나 위생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백성현의원
지금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잖아요. 생산하는 분들도 알아요. 작년에 원산도한과공장 생산하시는 농가들은 벌금 다 물었어요. 벌금이 엄청 크더라고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식품 위생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보건소도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절적으로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인허가 승인은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의원님 말씀을 인허가부서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백성현의원
인허가부서와 협의 몇 번 했거든요. 같이 상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백도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3년도 원산출장소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