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그만큼 증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어떠한 저희가 선택을 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농촌 기본소득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은 아주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그러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신청 시에 제한까지 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는 것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에 증액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되는 감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지 혹시 따로 현황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