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아니요, 다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지급되는 것 말고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아이 한 명당 국·도비 매칭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몇 살까지 각 지원이 되고, 부모님한테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증대차원에서 바라보면 아이들 키우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비나 직장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애가 한 명 태어나면 아기가 25세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의 양육비나 교육비가 각종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1인당 GNP가 4만 불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3만 6,000불 들어가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최소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성년이 될 때까지, 25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9세만이라도 지급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서 조금 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현재 태어난 임신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하는... 현재 있는 사업으로요. 금방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해 주시고요.

그게 있는 사업이라도 보령시만의 특별한 인구 유입이나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매칭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실 테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