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우선은 지급 대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게 어떠한 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또 바로바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을 해줬을 때 아무래도 본 조례 내용이 좀 이렇게 담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그 정부 지침에 따른 지급 대상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례에 담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기본 계획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우리 정부 지침에 보면 원칙에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지역을 주된 생활 거점으로 해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저희는 정부 지침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그러니까 실거주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