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최대한 행사축제성 경비는 통폐합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원간담회했을 때는 우선 우선 주민들한테 어떠한 예산이 가장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항목에 넣겠다고 했는데 우선 진안형 기본소득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 그냥 현행은 유지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침으로 따르면 내년부터 당장 10에서 15%를 다 의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인 예산을 손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제안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말씀해주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의원이 또 주민참여 조례까지 지금 이번에 대표 발의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에서 그리고 설문조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한 번 어느 정도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의 토론의 장이 한 번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인 물론 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소득을 제공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됐던 예산들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도 맞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도에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한번 좀 이렇게 기회나 상황이 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