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어찌 보면 1회 추경이 원포인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기본소득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더 말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삭감 내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첫째는 농업 소득과 관련한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소득 그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약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기본소득 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