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일단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해주시고 세수 추계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국세나 지방세 부과가 적어서 세입추계가 불안정한데 작년에 세입추계를 11월에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작년에 22년도에 했었고 올해도 12월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에 맞춰 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올해 예산 특별교부세 나라살림연구소 이쪽을 찾아보니까 지자체 교부세가 약 6조 원에서 6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령시도 찾아 보니까 충남도도 감소액이 약 860억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약 378억에서 4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을 할 때 세입추계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편차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