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111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1/3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333명이네요. 작년보다도 30명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거네요?

이정근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먹튀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주소를 옮겼다가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다른 정책을 썼더라고요. 아시죠? 1인당 출생아 수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한꺼번에 먹튀가 있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84개월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5,040만 원의 금액을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예전에 시행했던 2021년 10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그 정책을 하기 전에는 59명이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니까 83명으로 늘었습니다.

분할로 지급해서 장기적으로 하니까요. 그만큼 말씀하신 가계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가 보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생가정에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충남아동수당 10만 원, 20만 원 2년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주면 혜택이 월로 나누면 없잖아요. 만약에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월별로 해서 60개월로 나눠서 10년으로 나눠주면 5,000만 원 적금을 들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20세가 됐을 때 그게 본인의 사업자금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들이 다른 것을 안 해줘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결산검사를 보니까 1조 4,000억이 되더라고요. 1조 4,000억이면 거기에 맞춰 우리 금액도 늘려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