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이쪽에 들어가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36억 원이면 과장님,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으로 집을 해도 인구정책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쪽으로 와서 파크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과 울산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가 다 포기했거든요.
그 큰 울산광역시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기견보호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동네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어요. 보령시조차도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추진 못하면 36억 원 기금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6억 원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0억, 20년이면 200억입니다. 그런 유지비용을 실질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죠.
제가 유기견 보호센터 자체를 부정하거나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죠. 필요에 의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런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졸속행정되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감하게 검토하시고, 36억, 40억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페널티 먹으면 되죠.
그렇더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파크 조성하시고 반려동물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두 곳을 방문한 결과, 이곳에 계신 분들을 하나 같이 말씀하셨어요.
짓지 말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파크를 조성해야 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죠. 관광과에서 36억 넘어오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