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세 가지를 질의할 거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의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중복돼도 방향이 다르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감사 종합계획 및 소속 기관 종합감사, 주요 업무 확인 감사 및 예방 감사, 특정 감사 및 컨설팅 감사, 건설공사 감리 상황의 현지 확인 및 조사 처리, 예산 편성, 배정 및 집행 관리, 기금 운용 관리, 각종 공모 사업 업무 추진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 느낀 문제점인 해양정책과 소관 해상택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택시사업 추진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보니까, 보령시는 절차가 2021년 12월에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건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2022년 7월에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계획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됐어요.

건조 후에요. 2023년 3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 자문 요청과 해수부의 법률 해석 중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법률상 검토와 해석을 거친 후 사업성을 따져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왜 해상택시가 먼저 건조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