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비를 세울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사업비를,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가 300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95억 원으로 딱 내려놓는 식으로요.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또 예산을 보면 진짜 가장 기본적인 시설 설치 공사까지 빠져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포츠파크를 보면서 이걸 제대로 원칙대로 세웠으면, 정말 중앙투자를 떳떳하게 받아서 거기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일단 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일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이지도 않고 정말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기도 부족하고 이거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예산 이런 것도 좀 정당하고 그냥 떳떳하게 우리가 지방투자심사도 받고 또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