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없어요. 제가 이 발의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의 중복, 과잉 투자 등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하고자 의회와 공유 그리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우리 조례가 기획실에 있는지,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할까 하는데 혹시라도 기획실에서 이 조례안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거기에 갖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지방소멸기금, 그걸 갖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공유해서 문제점은 발라내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