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신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부세 정산분이 51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500억 원이 깎인 거예요.

우리 보령도 지금 정산분이 400억 원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2차 추경도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방세수가 2020년도에는 약 1,700억 원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 분양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20억 원, 올해 이제 2022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1,600억 원이었더라고요.

자꾸 지방세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추계를 보면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400억 원이면 2,000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을 8만 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