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부서별로 평가방식이 다르고 수립방법도 달라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지원사업 결과 건과 예산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고 측정 방식도 교육경비 신청 학교 수와 지원 학교 수를 나누는 측정 방법이고, 또 성과 분석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건수 및 예산 대비 지원 내역이고 인문계고 대학 진학, 특성화고 취업 및 대학 진학을 성과 분석하여 성과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성과목표 설정, 측정방법, 성과분석 방식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 사업의 문제점, 교육환경 개선의 정도 등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다음 해 사업에 장단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보령박물관 관람객 성과지표의 경우를 보면 달성 성과가 부족한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2021년 56에서 2022년 15로 떨어졌지만, 달성률은 300% 달성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실과별의 자체적인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관람객 수 빼기 작년 관람객 수 나누기 작년 관람객 수 곱하기 100을 해서 목표달성률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15였지만 보령박물관 관람객증가율의 목표를 5로 잡아서 달성률은 300%로 이것만 보면 보령박물관 관람객증가율이 굉장한 성과, 목표달성률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별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해서 부서별로 예산의 분배가 적정히 갈 수 있도록 하고 포상도 실제 노력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특히 환경보호과 쪽 대기·토양·수질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이쪽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가 충분히 있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측정치가 나오는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산정방식을 한다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사업 성과분석이 떨어지는 쪽으로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반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