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옥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도 유사한 중복사항이 발견되었는데요. 시청 내에서 지방보조금 중복신청 및 교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3년 6월 20일 자 기사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전면 재검토 요청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중복, 집행부진 사업이나 부정수급 적발 사업 등을 구조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도 지방보조금의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방보조금 중복수급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