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3,000만 원이에요. 부부 합산해서 3,000만 원이면 LH 들어가질 못합니다. 보통 우리 시내의 보통 2억~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25~30살에 결혼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멸대응기금 신청한 걸 보면 청년 주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50억 원만 투자해 집을 사서 우리 청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줘도, 50억 원이면은 2억 원짜리 집을 사도 스물다섯 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로 오면 50명이 입주를 하는 거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주거가 확보된다면 분명히 청년들은 이곳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시가 그렇게 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그걸 바라보고 오는 청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팜, 작년에 보니까 청년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신청하셨어요. 또, 그런 일자리를 보고 오시는 청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청년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주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귀농·귀촌인이 작년에 몇 명 오신지는 엊그저께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 제가 4월에 한 번 만나봤어요. 물론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정책을 펴가면서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행정 절차가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은퇴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9년 차 귀농인은 각 읍·면·동에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가면 어느 면장님은 신청해도 만나주지 않는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보령시 인구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인구 정책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2022년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워케이션, 반려동물위탁 종합지원센터 건립, 조손 세대 공감 공원 만들기, 듀얼 라이프 민화거리 조성, 이런 것들에 우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이 보령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시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