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세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 관리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을 다 뽑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쪽을 넘기면서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얼른 추경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비도 많아요. 10월에서 12월까지 집행사업 연말에 몰아서 쓰는 사업비요. 그런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힘드셔도 용역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은 지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운 것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추경 1회, 2회에 세운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고 10월에서 11월까지 몰아 쓰는 예산도 많고 설계변경도 많아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성과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열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100% 달성됐고요.

농촌인력육성에 관한 예산집행률이 85%, 계약재배면적이 70%, GMP 인증농가수가 85%,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이 93% 이렇게 있는데 거의 100%, 102%가 됐거든요. 이렇게 잘 나와서 작년 것과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작년 것을 갖다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년 대비 21년도도 거의 100% 목표달성을 했고 22년도도 거의 100% 목표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만 하신 것인지 내부적인 것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80쪽에 보면 농촌인력 육성예산 집행률인데 성과분석은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지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표달성률에 보니까 21년도가 75%, 22년도가 85%예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이 달성했는데 왜 이게 다른가 싶어서요. 초과로 달성은 했는데 달성률이 85%밖에 안 돼서 질의를 하려고요.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퍼센트는 떨어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3쪽을 보면 계약재배 면적이 있는데 70% 달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70%로 달성 성과가 저조하거든요. 성과분석에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만세보령쌀 브랜드 이미지제고, 고품질삼광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394호 597ha, 매입량 116.401포라고 했는데 이게 낮게 잡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5% 낮췄는데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