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성과지표를 잡는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숫자적인 것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매뉴얼을 정하실 때는 내용을 보강해서 지표를 잡았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률만 따지지 말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성과 이런 것의 내용을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섞어서 넣어야지, 한 가지 집행률만 보고 따져서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고요. 798쪽에 보시면 주요추진성과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그게 지금 지급한 게 27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22년 결산에 보면 예산은 16억을 세워놓고 결산은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16억 세웠는데 지급이 어떻게 27억 7,000만 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을 보면 22년도 예산에 16억을 세웠어요. 결산에는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급이 27억 7,0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