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에 16억 예산을 세웠고요. 1억 1,100만 원의 잔액집행이 남아있어요. 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도 잔액이 남아있고요.

과다잔액이거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그렇고요.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114쪽부터 119쪽까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잔액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아있을 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서 그런 것을 한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고요. 사업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에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과지표문의를 할게요. 613쪽을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그게 달성율을 보니까 목표는 85%를 잡았는데 실적은 100% 달성은 117%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쭉 넘겨보니까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분석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구제급여조정 등 이게 27억 7,200만 원이 잡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달성목표율 예산을 잘 지출했다고 잡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잘 쓴 집행률 보고 잡으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