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위원 이건은 제가 주무관님들, 팀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요. 3개월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무슨 적치물이 있다든지,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또는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3개월 내면 임차한 단체에 쓰레기가 있다, 적치물이 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거든요. 그러면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신고를 교통과로 하고 교통과에서 이거 치우러 가야 해요. 교통과에서 맨날 치우러 가요? 3개월 동안 낚시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지, 잘 아시겠지만, 낚시를 1년 12개월 다 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방치된 것을 매일 치우러 갈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인을 둘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12개월 전체를 임대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냥 이 책임자들한테만 왜 임대했는데 청소하지 않느냐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임대기간에 가보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요.
왜 나머지 8개월을 교통과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를 충청수영오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정도 줬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200만 원이네요? 이만치 200만 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위탁료를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을 이분들이 관리해 주니까 우리가 수당을 줘야 할 판인데 200만 원씩 위탁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님과 상의할 때 그랬어요. 이 규정에 최소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네요. 공시지가도 가격이 비싼 데 있고 도로에서 떨어진 데는 싸잖아요.
그런 데를 적용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줘야지 지금 시내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데 왜 구태여 돈을 받고 3개월만 해 주느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