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보면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서 보면 5년 이내, 5년 있으면 타지로 가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큰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단지개발을 하면서 일가친척들 넣어두고 5년 뒤에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전세로 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밑에 시행규칙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악용될,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 1년 추계범위가 29호까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업자가 50세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