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15년만에 다시 손을 보시는 거네요. 화폐가치도 떨어졌고 물가도 올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액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금액이 오르면 시민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페널티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그 금액도 추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2024년도나 2025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집행부와 의견을 통해서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오르면 “해 주는 것 없는데 왜 세금만 올려”,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역주민환원사업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 말씀해 주시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