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는 지방채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년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도비매칭이 안 된 게 500억이 넘으니까, 516억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세무과장님도 오셨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총 1,600억에서 1,660억에서 1,700억 사이를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걷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국·도비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금도 갖다가 쓰는데 저희 6월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지방세 얼마가 감액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잘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지금 상황이 아니었을까 보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예산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이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예산이 기금이나 균특비라든지 순기에 맞춰서 연내에 안 한다고 3회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도 미리 넣어서 해놓든지 해야 하는데 꼭 3회 추경에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걱정하는 거죠. 또 매칭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잘 예산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해서 어렵고 이것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사업이나 삭감하든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