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넘기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막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센터 예산 5억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도로 또 세우고 그것은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셨어요. 공기업전출금에 73억 정도를 수도과에서 보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직까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인지, 예산을 쓰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액 73억 정도를 다 삭감해 버렸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심사숙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권이나 이런 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말씀해 보실래요?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또 본예산에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기업전출금 수도과에 73억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가족지원과 5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