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산총칙 맨 앞부분에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번에는 지방채 차입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예산총칙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총칙은 하여튼 예산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맨 앞에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지방채가 올해 발행됐기 때문에 총칙에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어요.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