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출산율 제고, 거주환경 개선 이런 건데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실 농촌지역에서 짧은 기간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듭니다. 장기간으로 봐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특히 접경지역의 농촌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일단 기업도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고 출산율 제고는, 사실 저희 양구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군인 가족들은 보통 3명 정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가족들이 3명의 아이를 낳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 가족들은 거주지 이전도 잦은 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양육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순한 것 말고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직자 가족,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공직자인데 그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 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가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양구지역, 아마 화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철원은 잘 모르겠어요.

춘천에 거주지를 두고 양구나 인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양구지역으로 갔는데 집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는데 이런 식의, 뭐라고 표현할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야말로 공동주택,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공동주택을 선호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공동주택 같은 데 적극 지원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하면 기존에 지역에서 살던 분들도, 예를 들어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군인 가족들은 현직에 있을 때 군인아파트를 제공받지만 전역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에 있고 싶어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 거주할 공간을,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만이라도 마련해 주면 자기네도 고향에 안 돌아가고 지역에서 살아볼 그런 의향이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년농업인들도 지역에 귀촌ㆍ귀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전옥답(門前沃畓),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작지가 집하고 가까운 데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작지를 하나의 직장 개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양구지역을 보면 펀치볼 쪽에 농경지가 많은데 양구읍에서 30분~40분 걸립니다.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귀촌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어떻게든 읍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남편 혼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인구소멸 대책 중 하나로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지역 말고 그런 부분에는 거주환경을 마련해 주는 시책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