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결국은, 지금 11월인데 제가 볼 때 한 40% 언저리에 있지 않겠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하도 저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4년도부터는 페널티를 주겠다. 실장님 말씀대로 행안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페널티라든가, 또 사업 변경도 허락해 주고, 또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하고 성과분석에 대한, 집행 실적 비중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변함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기초계정이 기초로 직접 가더라도 기금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18개 시군의 성과를 갖다가 공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적인 모델이 돼 가지고 다른 시군도 따라 할 수 있고, 이 자금은 안 써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맞죠?